의정뉴스

제402회 임시회(훑어보기)


제402회 임시회가 2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조례안 31건, 동의안 3건, 청원 2건, 의견제시 1건, 규칙안 1건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는 4.3특별법 개정으로 4.3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을 최대성과로 꼽았고, 도지사 중도 사퇴에 따른 도정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협치의 정신으로 민선 7기 도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부각시키며 ‘정권심판론’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2공항과 해저터널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교육의원 폐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좌남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며 폐지에 무게를 둬 비판하자, 김창식 교육의원은 “제주 교육자치 15년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서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도 “곶자왈 훼손과 람사르습지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됐습니다.

농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하수 조례 개정도 불발됐습니다. 지하수 사용량만큼 요금을 부과하려면 계량기 설치가 필수인데,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좌남수 의장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도청 고위 간부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생당 소속 비례대표인 한영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러분들 곁을 잠시 떠나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민생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지역구 도의원에 도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