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40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까지는 그야말로 선거 국면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흑색선전, 마타도어가 아닌 선의의 정책대결을 통해 국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국가 지도자와 풀뿌리 자치일꾼을 선택해야 합니다.
늘 제주도민의 선택은 옳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02회 임시회와 하는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02회 임시회(2월8~17일)…의안 39건 처리
-조례안 31, 규칙안 1, 동의안 3, 의견제시 2, 청원 2

·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선·지방선거 앞둬 여·야 정면충돌
-김희현(민주) “4.3해결 진전 최대성과…도정공백 해소 기여”
-김황국(국힘) “안보 구멍, 부동산 정책 실패” 정부여당 비판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 찬-반 의견 엇갈려
-좌남수 의장 “어제오늘의 문제 아냐” 폐지에 무게 둬 비판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교육자치 15년 성과 송두리째 훼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또 제동…3번째 심사보류
-환경도시위 “JDC, 일만 벌여놓고 마무리 안해” 비판 봇물

·“하필 제주의 보물 곶자왈에…” 동복리 자연체험파크 ‘제동’
-‘제주자연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지하수 조례 개정 무산
-“계량기 설치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충족 못해…설익은 정책”

·좌남수 의장 “공직사회, 선거에 편승하는 일 없어야” 당부
- “도청 고위공직자 불법 선거운동 의혹, 가벼운 사안 아니”

·한영진 의원 “여러분 곁 잠시 떠난다” 의원직 사퇴 의사
- 민생당 탈당계 제출, 국민의힘 입당 후 지역구 도전



◆아나운서(정종우) = 새해 첫 의사일정인 402회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는데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선후보 공약 추진 방향을 놓고 논쟁을 벌였고, 국회에 폐지법안이 상정된 교육의원 제도 존폐를 놓고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본회의 1

8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나서서 올 한해 주요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둔 탓에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제2공항 추진과 제주 해저터널 건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는 ‘도민 패싱’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후보의 ‘제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던 제2공항 사업처럼 해저터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Sync] 김희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라도 도민 절대다수가 반대한다면 그것이 도민의 뜻이 분명하다면 철회도 가능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황국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안,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거론하며 ‘정권심판론’ 띄우기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2공항과 해저터널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Sync]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후보께서 해저터널에 대한 공약을 철회하셨다는 언론보도를 방금 접했습니다. 제주도민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여·야의 신경전으로 흐르자, 좌남수 의장은 “선거판을 도의회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그런데 여기서 정당 끌어들인다거나 정부를 끌어들인다거나 대선판을 끌어들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에 공이 넘어간 ‘교육의원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좌남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낸 반면 김창식 교육의원은 제도 폐지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Sync] 김창식 미래제주 대표, “제주특별법이 보장하는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제주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제주 교육사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좌남수 의장은 특히 “제주국토관리청,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을 차라리 국가에 반납해 도민 혈세라도 절약해야 한다. 이쯤 되면 특별자치도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허울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민낯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좌남수 의장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 본회의 2
좌남수 의장은 1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 처리를 끝낸 뒤 폐회사를 통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선거에 편승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기강을 바로 잡고 남은 민선 7기 도정 마무리를 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도청 고위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민생에 집중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최근 도청 고위공직자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서도 “갈등보다는 소통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교육계의 불통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좌남수 의장은 학교 현장을 비롯해 재택 치료 등의 방역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조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민생당 비례대표인 한영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Sync] 한영진 의원, “오늘 이 자리 이후 저는 미래를 위해 잠시 여러분 곁을 떠나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1월27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생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도의회는 이번 40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의견제시, 청원 등 총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403회 임시회는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일정으로 열립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던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공무원 선서문이 40년 만에 바뀝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순으로 전해 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현행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 13일 제정된 것으로, ‘신명을 바친다’거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 등 표현이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바뀝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개정안’을 의결하는 한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제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도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조례 개정으로 권위주의적이면서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무원 선서문은 만 40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조례 개정을 이끌어낸 이상봉 위원장은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조사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와 함께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는 한편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송당리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기술과 예산을 지원해 민간영역에서도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갖춰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수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또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영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제정조례 2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대병원 위기대응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주도와 제주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도 처리했습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과 곶자왈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주도지사 제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가·부 결론을 내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2014년 계획이 수립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토지수용과 각종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지만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곶자왈 훼손과 람사르습지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사를 보류했고, 농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한 지하수 조례 개정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6건과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두동 장례식장 신축허가 취소 요청 청원 등 10건은 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제주지역 면세점에서 미술품 구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4일 문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도내 지정면세점에서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지역 작가의 작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역 미술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광위는 이번 회기에서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8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과학관 설립·운영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월요일 대체 공휴일 발생에 따른 개관일 혼선을 막기 위해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자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는 탐나는전 가맹점 정책과 관련해 현재 탐나는전 사용이 제한된 하나로마트를 포함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상반기 내로 그동안 탐나는전 사용이 제한됐던 동지역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초·중·고교에서 월 1회 ‘채식 급식’이 제공됩니다.

교육위원회는 9일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월 1회 채식급식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축제나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채식급식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또 강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김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조례안 6건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천명을 웃돌고 있고, 방역체계 개편으로 도민 혼선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보건의료진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겠지만, 방역관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02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현장 속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의원들은 9일 오전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및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운영현황을 비교·점검하는 한편 센터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향후 입법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과 의원들은 9일 오후 최근 개원한 제주사회서비스원을 방문, 조직 신설에 따른 운영상의 애로점 등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제주소방항공대를 방문해서는 소방항공대가 운영 중인 ‘한라매’에 대한 다양한 재원과 응급 구조 현황을 청취하고,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과 의원들은 11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지를 방문,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받는 한편 선흘리 반대주민과 동복리 찬성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이어 제주시 화북2동 5121-2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임대주택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 제주시로부터 오·폐수 처리대책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과 의원들은 14일 오후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동물보호시험소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방문은 유기·유실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개인 SNS 등을 활용해 ‘유기동물 입양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단체부문 ‘최우수상’ 수상 (2월18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상록호텔)
- 탐나는전 하나로마트 이용 관련 도내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 (2월15일, 의장실)
- KBS제주 UHDTV 방송국 개국식 참석 (2월11일, 제주KBS)
- 4.3희생자 유해 신원확인 보고회 참석 유족·관계자 격려 (2월10일, 4.3평화교육센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김황국 의원 주관 ‘도내 사진예술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2월16일, 제1소회의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회 개최 (2월7일, 제1소회의실)

제주문화누리포럼
-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 미디어’ 정책토론회 (2월21일, 대회의실)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 ‘제주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 매력성 향상 방안’ 정책토론회 (2월14일, 제1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2월7일, 제1소회의실)

이경용 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강성민․강철남․박호형․현길호 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김경미·송영훈·임정은 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8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