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40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401회 임시회가 12월17일부터 23일까지 7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까지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 184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JDC가 추진한 각종 개발 사업이 ‘땅 장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반면 변전소 예정부지 등에 따른 마을간 갈등으로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역주민과 맺은 상생·협력 협약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난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민원처리 절차 위반 논란 속에 심사 보류됐던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도 지역 공헌사업 확대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처리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도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추경은 원안대로, 도교육청 추경은 학교안전시설 내진 보강사업에 4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제주4.3사건 당시 대규모 양민학살을 초래한 초토화 작전의 불을 당긴 박진경 대령 추모비 이전 문제가 논란입니다. 추모비 이전이 아니라 ‘단죄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추자도 등 부속섬 지역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천원 여객선’을 도입하자는 정책제안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섬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와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제주도가 운영하는 350여개 위원회의 회의결과뿐 아니라 회의록까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입니다.

국립묘지 이장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에서 제정됐습니다. 개인 묘지나 봉안시설에 안정된 유공자 유골 또는 시신을 국립 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경우 25만원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