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40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올 한해에만 우수조례, 의정대상 등 40명의 의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은데 이어 기관 부문 종합대상, 최우수상을 휩쓸며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고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도민과 함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하지만 지난해부터 우리네 삶을 움츠리게 했던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더 힘들지만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또 다시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연말연시 모임과 접촉 자제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제401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01회 임시회(12월17~23일)…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 184건 처리
·JDC 추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제동’…‘땅장사’ 논란 불신 자초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 추진 ‘청신호’…지역주민 상생·협력 등 부대의견 제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논란 속 ‘2년 더 연장’…지역 공헌사업 확대 주문·제주도-도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 확정…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43억 증액
·4.3당시 양민학살 주범 박진경 대령 추모비 이전 논란 속 “단죄비 설치해야” 주장
·제주 부속섬 인구감소 완화 위해 ‘1000원 여객선’ 도입 정책제안 눈길
·제주도 상설 위원회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회의록 공개…“도민 알권리 보장”
·“국립묘지 이장비용 지자체가 지원” 의원발의 조례 제정…전국 최초



◆아나운서(정종우) = 변전소 예정 부지 등에 따른 마을간 갈등으로 1년 넘게 표류하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업비 6500억 원을 투입해 2년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일대 해상에 풍력발전기 19기를 설치해 104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주도의회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공사 시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생태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어업권 피해영향 조사 실시 및 해양교통 관리방안 마련 △지역주민과 맺은 상생·협력 협약의 차질 없는 이행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무난하게 통과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42억원이 증가한 6조 628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 추경은 원안대로 처리했고, 도교육청 추경은 학교안전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43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Sync] 구만섭 권한대행 “연내 집행에 속도를 내고, 필요한 곳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Sync] 이석문 교육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한 해의 결실과 새해의 희망을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도 지역 공헌사업 확대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습니다.

동의안은 2021년 11월24일자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1월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송창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추진 계획을 ‘재심의’ 결정한 데 대해 교육과 행정의 공동체적 연대와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조직상으로야 교육청 소관 일이기는 합니다만 제주의 희망이고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주민의 합의에 따라서 가야할 방향은 잘 잡혀 있습니다. 함께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부의된 안건 150건을 모두 처리한 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정을 견인한다는 심정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고 자평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뜻 깊은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산적한 현안도 많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임인년’ 새해를 기약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70여년 전 제주4.3 당시 초토화 작전을 통해 무고한 양민들을 대량 학살한 박진경 대령에 대한 단죄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본회의 2

1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경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입구에 옮겨진 ‘박진경 대령 추모비’ 철거와 동시에 단죄비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6일 연대장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는 망언으로 수천 명의 도민을 강압적으로 체포한 4.3 초토화 작전의 불을 당긴 장본인입니다.

[Sync] 김경미 의원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도정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주의 곳곳에 있는 4.3 가해자를 기리는 추념시설 처리방안을 4.3 유족들과 도민들 뜻에 따라 수립해야 합니다.”

1952년 11월 제주도군경원호회 주관으로 최초 설치된 박진경 대령 추모비는 국립 제주호국원 개원에 따른 지장물로 지정돼 현재 제주시 충혼묘지에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입구로 옮겨진 상탭니다.

마늘 주산지인 안덕면이 지역구인 조훈배 의원은 파종기 이상기온과 정부의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에 따라 위기에 처한 마늘 생산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ync] 조훈배 의원 “자연재해와 국가정책 추진에 따라 농업인들이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발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제주농가의 영농비용과 부채증가로 이어지는 피해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와 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이 지역구인 임정은 의원은 “감귤가격이 호조세라고 하지만, 농업인들의 체감은 정반대”라며 “상품 외 규격에 대한 처리가 매우 미흡해 농업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성난 민심을 전했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요즘 농업현장에서는 도지사가 현직에 있어도 이런 상황이었겠냐며 도지사 공백을 꼬집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도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도지사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보다 더 면밀한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추자도 등 섬 지역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박요금을 천원으로 단일화 하는 ‘천원 여객선’을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Sync] 오영희 의원 “‘1000원 여객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섬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는 물론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으로 인구감소 완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34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가 각종 자문 및 심의를 위해 350여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종종 ‘밀실’ 논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들 위원회의 회의록이 도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김용범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채용공고를 생략해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의회운영위는 이와 함께 2022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확정하는 한편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또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문과 체계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와 규칙 등 24건의 개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1차 회의를 열어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치 운영하는 상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 명단과 함께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제주도 산하 위원회는 35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도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해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행자위는 이와 함께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농촌마을들이 예산 지원을 받고 건립한 공동주택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개정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 동의안 47건 등 총 6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국립묘지 이장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0일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개인 묘지나 봉안시설에 안장된 유공자 유골 또는 시신을 도내 첫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으로 이장할 경우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이와 함께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입대한 학도병들에게 호국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정부가 지난 2016년 12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말 토지보상 절차까지 마무리된 JDC의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또 심사 보류됐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지난해 9월 제출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강성의 위원장은 “JDC가 추진 중인 도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1년 가까이 표류하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동의안은 지역주민 상생협력, 지역 공헌사업 확대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21건을 처리했습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제주어 보전을 위해 ‘제주어 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강철남 의원의 대표 발의한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제주어 보전, 육성,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제주어박물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박물관 운영은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광위는 이와 함께 박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6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올해 산 감귤 중 비상품을 가공용으로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해도 약 1만톤 이상의 비상품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돼 전체 감귤가격 하락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20일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3차 관측조사 시 극조생 최대 10만3천톤이 비상품으로 예상된다. 가공용과 자가격리를 빼도 1만톤 정도가 남게 된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수매량이 60% 됐을 때 나머지 물량을 확실히 산정해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농협이나 농가 단위 협의를 통해 자율폐기도 일부 유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현길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강도 4.9의 지진이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당초 2023년에 추진할 내진보강 사업을 1년 앞당겨서 내년에 모든 학교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사업비 4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지난 12월14일 제주지역 지진 발생에서 보듯 더 이상 제주는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며 증액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본회의에 부의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3건은 위원회 의결로 종결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 상임위 News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제401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13%, 742억원이 증가한 6조 6289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584억원 증가한 5조6214억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비교해 157억원 증가한 1조74억원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연도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 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 내시분 조정, 운수업계보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수요 등을 반영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사업, 불용 예산액 삭감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조치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1조 3247억원 규모로 편성한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손질이 가해졌습니다.

예결위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 43억원을 감액해 이를 학교안전시설 내진 보강 사업에 사용하도록 증액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14개동, 2023년에 11개동에 대한 내진 보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 증액으로 내진 보강사업을 앞당겨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예결위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1년여 만에 상정됐지만, ‘땅 장사’ 우려 속에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의 주인공은 조훈배 환경도시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 이슈인터뷰(조훈배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말연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11대 의회에 입성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간단히 평가한다면.

Q. JDC가 추진하는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관련해서 얘기해보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지난해 9월에 제출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상정된 것이죠.

Q. 1년 넘게 표류하다 우여곡절 끝에 상정되긴 했지만 결국 ‘심사보류’ 됐습니다. 심사를 보류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Q. 의원님께서도 안건 심사 때 굉장히 거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곶자왈을 파괴하고, 난개발을 가장 많이 진행한 기업이 어디냐”며 JDC를 맹공했는데요,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비판인가요?

Q. JDC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도 아파트단지 조성을 염두에 둔 주택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Q. 토지 강제수용도 논란입니다. JDC가 추진했던 예래동 휴양주거단지 사업은 지금도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2첨단단지도 토지 40%를 강제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의원님 지역구인 안덕면에도 JDC가 추진한 신화역사공원이 있지 않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영어교육도시가 있고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심사보류가 사업을 좌초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 추진의 불씨는 살려둔 것인데요, 그럼에도 의원님께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JDC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어렵게 모신 자리니까,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죠. 마늘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Q. JDC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JDC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2021년 신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일상 속에 파고든 코로나 감염은 여전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또 다시 인내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의 용맹과 위엄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달려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원발의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 관리대상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외 제주도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
▷ 대표발의 :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민생당)
▷ 제안이유 :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상활에서 모성 및 부성들과 그 자녀들은 다음 세대의 출산인구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되는 잠재력을 가진 인구임을 고려해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으로 타 지역 국립묘지로 안·이장하는데 유족이 큰 불편을 겪어 왔음.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더라도 도내 국가유공자들은 불가피하게 도내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되어 왔으며, 특히 충혼묘지 안장대상에 포함 될 수 없었던 참전유공자는 주로 양지공원에 안장되어 왔음. 국립묘지 제주호국원 개원에 따른 이장 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예우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제주도 발주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의 모든 과정에서 수집·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건설공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사대금, 건설기계임대료, 자재 및 물품 구매 등의 계약·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및 임금·건설기계임대료 등의 체불방지를 통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각종 도로공사 시 공사 장비·자재 등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우리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 ‘제주도 조례가 정하는 면세물품’으로 위임된 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주 문화예술의 섬’ 지향을 목적으로 예술품으로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제주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성균 의원(애월읍,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을 기반으로 탄소 없는 섬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안
▷ 대표발의 :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민생당)
▷ 제안이유 :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 제안이유 :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을 활용한 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갈옷교복을 통해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함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제4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지역발전 공헌 부문 대상 수상 (12월20일)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성과 검토 학술대회 (12월16일, 대회의실)
-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 (12월15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김경미 의원 주관 ‘일자리 정책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워킹그룹’ 보고회 (12월17일, 제2소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송창권 의원 주관 ‘국가어항 도두항 개발계획’ 관련 간담회 (12월16일, 제2소회의실)

4.3특별위원회
- ‘4.3활동 주요성과 보고회’ 개최 (12월17일, 대회의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정책 아젠다 발굴 공동세미나’ 개최 (12월16일, 제주문학관)

의원연구모임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 제주 스마트관광 육성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 정책 토론회 (12월16일, 대회의실)

고태순 의원
-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광역의원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12월17일)

강민숙·현길호 의원
- ‘제13회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 (12월17일)

양영식·이승아 의원
- 한국복지사협회 주최·주관 ‘제1회 지방의회복지대상’ 대상 수상 (12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