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400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 달 동안 열렸습니다.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포함한 동의안 85건, 예산안 3건 등 총 98건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6조3천9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2년도 제주도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32억원 등 499억5천만원을 삭감한 뒤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농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편성해 논란이 됐던 농민수당 예산은 일반회계가 아닌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변경해 ‘1인당 연간 4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1조3651억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58억3995만원을 감액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좌남수 의장은 “새해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재석의원 38명 중 3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심사를 거치면서 112개 정책이 수정·보완되면서 사업비도 기존 16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었습니다.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초라한 성적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논란, 두 번이나 입찰이 무산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소통 부재가 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민원처리절차 위반 논란 속에 심사가 보류됐고, 도교육청 본관 동쪽 새로운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