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400회 제2차 정례회(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난 14일 오후 제주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진도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 도민들이 논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주요 기반시설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제주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 발생에 대처하는 제주도 재난당국의 대응체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이 해야 할 제1의 책무입니다. 당국에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을 더욱 촘촘히 점검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00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00회 제2차 정례회(11월15~12월15일)…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 98건 처리
·6조3900억 규모 제주도 새해예산안 확정…도의회, 499억500만원 감액 후 조정
·농민수당 ‘1인당 20만→40만원’ 증액…일반회계 대신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변경
·1조3651억 규모 제주도교육청 새해예산안 ‘58억3995만원’ 계수조정 후 수정가결
·좌남수 의장 “민생경제 회복 위해 연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당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본회의 통과…112개 정책 수정·보완
·[도정질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논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 쟁점
·[교육행정질문]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 교육당국의 소통부재가 논란 키워”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민원처리절차 위반’ 논란 속 심사보류
·제주도교육청 본관 동쪽 청사 신축 계획안 ‘부결’…시설비 14억7000만원 전액 삭감



◆아나운서(정종우) = 6조3천900억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습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12월15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제주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조3천92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제주도 예산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32억원과 ITS 구축사업 20억원 등 362개 사업에서 499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행사운영비 등 954개 사업에 489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억 3천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직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연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ync] 구만섭 권한대행, “올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지역경제에 바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조3651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58억3995만원을 감액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Sync] 이석문 교육감, “내년 본예산을 마중물로 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게 존중받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의회가 당초 편성 요구했던 확장재정 지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결과”라며 조기집행을 당부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새해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만큼 내달 연초부터 바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도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112개 정책이 수정, 보완됐으며 사업비는 기존 16조 25억원에서 20조 4165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만섭 도지사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도정질문이 진행됐는데요, 도정질문 첫날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의 초라한 성적과 평화대공원 부지인 알뜨르비행장 강제수용 토지 환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 본회의 2(도정질문 첫째 날)

제주도의회는 11월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도정질문에는 오대익, 강민숙, 이승아, 양병우, 문경운 의원 등 5명이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날선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맞아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이 겉포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이승아 의원, “제주도가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구만섭 권한대행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양병우 의원, “근본적인 지향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지역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환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사업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수 문제를 행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평화대공원 조성을 통해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제주도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인 11월30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합니다.

의원정수를 현행 43명에서 3명 더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현행 의정정수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조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Sync] 구만섭 권한대행, “(특별법 개정 무산에 대비해) 현행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령 층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읍면동의 70%가 소멸 위험군에 들어섰지만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c] 오대익 의원, “제주도청에서, 도의회가 소멸위험지수에 대해 관심을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Sync] 문경운 의원,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로 있을 때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해놓고 대선후보가 되더니 출산 시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더라.”

구만섭 권한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연령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으면 청년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선(정종우) =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 개설과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본회의 3(도정질문 이틀째)

문종태 의원은 17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최근 제주신화월드에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해 상권영향평가가 부실한데도 서귀포시가 속전속결로 처리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세계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1~2만원대의 중저가 제품을 팔거나 대리점 업주에게 압력을 행사해 시내매장을 철수한 뒤 입점시키는 등 꼼수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ync] 문종태 의원, “저는 대기업이 이런 꼼수까지 하나. 솔직히 창피해서 못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역상권이 피해를 입고 있길래 상인들이 저렇게 호소하나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구만섭 권한대행은 “중저가제품 판매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구만섭 권한대행,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T/F팀이 있으니까, T/F팀 운영을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며 도민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재 점화됐습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홍명환 의원은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 측이 맺은 협약서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업무협약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까지 제시했습니다.

[Sync] 홍명환 의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의결 없이 행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아울러 이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소송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부서별로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수질오염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설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원, “하와이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어도 최소한 근접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의 물을 생명수라고 하면서 생명수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도두동이 지역구인 송창권 의원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입찰공고가 두 차례나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도두동민들이 대승적으로 현대화사업을 받아준 데는 최대한 빨리 추진해서 미처리 하수방류로 인한 해양오염, 건축행위 제한 등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달라는 소망이 담긴 겁니다. 그런데 두 차례 무응찰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지연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지역구인 김용범 의원은 “서귀포시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인구수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균형 발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정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에 십분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산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국립묘지인 제주호국원이 12월16일 개원했는데요,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이장비용이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사흘째 도정질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본회의 4(도정질문 사흘째)

김대진 의원은 18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립묘지 개원에 따른 이장비용을 유족들이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김대진 의원, “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성이자 예우입니다.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데, 현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지원 1순위가 이장비 지원입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이 “유공자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김대진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보훈단체에서는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훈청이 제시한 25만원보다 상향조정을 요구해 “수요를 파악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Sync] 현길호 의원, “원희룡 전 지사는 2014년 취임 후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습니다. 선출직이 뜻 맞는 사람을 조직에 배치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교체할 때 도민사회에 주는 충격도 있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기관의 경영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 8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고려하겠다”며 사실상 일부 기관장 인선을 차기 도정 몫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백화점식 나열’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정민구 의원, “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분야가 7단계 제도개선으로 인해 기존 18개에서 21개 분야로 더 증가했습니다.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만섭 권한대행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가칭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행정시장 직선제 대신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Sync] 이경용 의원, “제주출신 국회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토론회·간담회도 하지 않았고, 도의회와 의견을 교환하거나,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는데 도지사선거를 6개월 남겨 놓은 시점에서 갑자기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발의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여·야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가 결정하면 제주도는 그 결정에 따라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원을 7명 내지 9명으로 늘려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무보수 명예직의 교육위원회로 구성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도정질문 마지막 날에는 도두동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두 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지는데 대한 제주도정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을 두고는 도의회가 손을 대지 못하게 꼼수를 부려 제출했다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 본회의 5(도정질문 나흘째)

19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첫 도정질문에 나선 김희현 의원은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위탁받은 환경공단과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김희현 의원, “환경공단과도 공동책임이 되도록 협약에 담아야 되는데 공단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환경공단은 수수료만 받는 아주 우월적인 협약서입니다. 공동의 책임이 부여되도록 협약서 내용이 고쳐져야 합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사과한 뒤 “환경공단 측과 응찰요건을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3천5백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민생경제 회생에 투입할 지방채 발행은 미루면서,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지방채에 반영시켰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Sync] 박원철 의원, “의회가 이걸(지방채 발행계획을) 부결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실장님의 꼼수다. 동의 안하면 의회 어쩔 건데….”

지난 7월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농민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한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재검토를 약속했고,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 편차가 큰 것 같다”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남, 산북 간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제주도의 해결의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산남과 산북의 오랜 불균형 문제가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이해해주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제주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개선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만섭 권한대행은 “교육청이 주가 되어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해나갔습니다.

[Sync] 부공남 교육의원(보충질문), “교육은 정치와 이념에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위가 도의회에 통합된 것 자체부터 잘못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것이고,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중심이 돼 주관해달라는 것입니다.”

[Sync] 구만섭 권한대행,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밖에 애월읍이 지역구인 강성균 의원은 하귀하나로마트의 탐나는전 가맹점 포함을 요구했고, 구만섭 권한대행은 “탐나는전 발행 1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가맹점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소통 부재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본회의 6(교육행정질문 첫째 날)

나흘간의 도정질문을 마친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는 이틀에 걸쳐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첫날에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은 고교 신설은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원, “아무리 정책 의지와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도 선해야 정책이 빛을 발합니다. 이해 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설득을 했었더라면 교육감의 선한 의지가 더 빛났을 겁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조만간 다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새로운 의견들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학력 격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미국에서는 낙오 아동 방지법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이상봉 의원, “기초학력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년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나타난 학습 결손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기초학력 경계지능에 있는 느린 학생을 위한 지원,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누적된 학습결손 해소 방안, 다문화·탈북 등 사회문화적 소외된 지역에 대해 원인별로 진단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영희 의원은 폐교들이 무관심 속에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고, 이석문 교육감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ync] 오영희 의원, “도교육청의 폐교재산 관리 실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보금자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의 옛터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19년 포기를 선언한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과 관련한 후속대책을 추궁했습니다.

[Sync] 고용호 의원, “교육감께서는 2019년 2월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해사고 추진이 어렵다고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약 이행실적 1순위가 국립해사고 전환입니까. 제주에 하나 뿐인 해양 관련 고교가 성산고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도민과 교육가족이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주십시오.”

이석문 교육감은 공약 이행실적과 관련해서는 “실무자의 착오”라며 오류를 인정했고, 성산고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진행되는 ‘특성화고 재구조화 용역’을 통해 성산고의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길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교육기록관 건립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급식비 단가와 관련해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 이틀째에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 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채용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5년 전 노·사 협의를 근거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본회의 7(교육행정질문 이틀째)

23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이틀째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영어 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용 의원은 “해당 강사들은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이석문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과 5년 전 노·사간 협의를 근거로 고용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이경용 의원은 보충질문까지 하며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다면 진보교육감으로서 박수를 받을 것이나, 판례에 의해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다음 교육감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ync] 이경용 의원, “그간 진보교육감으로서의 활동은 표심 얻기 위한 수단이었나. 소수자 보호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박수치고 싶은데, 마지막 답변은 ‘대법원 판결 이러니 나는 못 하겠다’인가. 특별자치도교육감이 맞나.”

[Sync] 이석문 교육감, “노사가 합의한 부분을 교육청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원어민 강사가 있고 영어 전담 교사가 있는데도 회화 강사가 또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2019년부터 취업률 산출 기준이 전체 학생에서 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엉터리 산출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ync] 김창식 의원, “제주고의 경우 지난해 졸업생 288명 중 진학자는 209명, 취업자는 38명입니다. 이 경우 진학률은 72.6%, 취업률은 13.2%인데, 교육당국은 취업률을 48.1%라고 부풀렸습니다. 졸업생 288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진학자 209명을 뺀 79명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계산하는 엉터리 산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부 방침대로 2019년부터 국가승인 통계로 특성화고 취업률 산출 방식이 변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급식실 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뾰족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김경미 의원, “지난해 제주지역 학교급식실 산업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급식실 종사자 5명이 음식물감량기로 인해 다쳤는데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석문 교육감은 “음식물감량기로 인한 사고는 학교나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며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 내 음식물감량기 사용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시설배치 문제와 특수교육 관련 질문 등을 준비했던 강시백, 김경학 의원은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0일 5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습니다.

행자위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수합한 의견을 토대로 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수정을 요구했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날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됐습니다.

수정된 종합계획을 보면 상하수도분야에서만 3조5000억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가됐고 ,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국가대표 제2훈련원 건립 등 총 10개의 전략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비도 16조25억원에서 20조4165억원으로 4조40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행자위는 이 밖에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25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단가 및 지원방법,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2022년도 예산안에 아동급식 지원 예산 101억원을 반영해놓은 상탭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밖에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 1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지하수 취수기간 연장 계획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26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격론 끝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동의안 제출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허가기간이 11월24일을 기해 종료된 점을 들어 “민원처리절차 위반으로, 동의안 심의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양병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는 한편 민간위탁 동의안 15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지 않도록 한 내부지침을 어기고 무더기로 동의안을 제출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월25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5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절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동의안이 심사에서 부결될 경우 예산은 당연히 삭감돼 내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광위는 “관련규정을 잘 살펴서 미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이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외에도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월10일 8차 회의를 열어 주민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일반회계 대신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 조칩니다.

개정조례안에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농민수당 출연금을 별도 계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년 일반회계 1% 이상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기존 기금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계정을 별도로 운용해야 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9건은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일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 청사 신축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교육청 본관 동쪽 주차장 위치에 83억 4천만원을 들여 2천520평방미터 규모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비좁은 공간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보다 인근에 사무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노후화된 현 교육청 본관건물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새로운 청사 신축 등의 여지를 남겨둘 것”을 주문하며 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던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14억731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외에 IB학교인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민간 위탁동의안 등 15건을 가결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500억원 정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58억원 정도가 조정됐습니다.

# 상임위 News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8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6조39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등을 위한 499억 5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규모보다 55억원 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사업과 장애아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에 489억 2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결위는 14일 수정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제주도가 e-호조 미반영 사업 예산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자 마라톤 심사를 통해 이견을 해소했습니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등에 중점을 둔 1조3650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결위는 내년 도교육청 예산 중 본청시설 예산 14억7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억3900만원에 대해 쓰임새를 조정했습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과 함께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차타워는 설치하되 기존 지상 주차공간은 공원 등으로 조성해 이용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공간 재구조화를 요구했고,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도교육청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전지훈련팀이나 지역주민에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내년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1인당 2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제주도의 결자해지를 이끌어낸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입니다.

# 이슈인터뷰(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1. 11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선으로 농수축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3년6개월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Q2. 이번 정례회는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는지요?

Q3. 이번 회기 중 핫이슈였던 농민수당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우선 농민수당이 뭔지 간략하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Q4. 그런데 제주도는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지급액을 ‘1인당 20만원’으로 50% 감액 편성해 사달이 났습니다. ‘1인당 40만원’을 의결한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제주도 정무부지사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Q5. 우여곡절 끝에 농민수당 지급액을 ‘1인당 40만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추가재원 112억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Q6. 농민수당을 내년 한 해 지급하고 말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Q7. 의지도 의지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Q8. 제주도는 1차 산업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왜 농민만 지원하느냐? 어업과 임업 등 다른 1차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한 입법 준비는 진행되고 있나요.

Q9.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농민수당’ 논란은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농업을 바라보는 제주도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임은혜)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 <현장 속으로>는 혁신학교 모델로 뜨고 있는 IB학교와 관련해 표선지역 IB 후보학교들을 방문한 교육위원회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1월25일 IB후보학교 운영 현황과 초·중·고등학교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표선지역 IB 후보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표선지역에서는 표선초, 토산초, 표선중, 표선고 등 4개 학교가 IB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표선고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립 IB월드스쿨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4개 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들과 도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까지 참석해 IB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원들은 IB학교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ync] 오대익 교육의원, “교육프로그램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적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청, 시청 등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Sync] 한영진 의원, “예전에 첨단과학단지 만들어지면서 다음이라는 대기업 등 IT기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데는 아이들을 데려올 만한 교육기관이 없다는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주는 일하러 오는 공간이 되고, 가족들은 모두 생이별해서 따로 거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자체와 연결해서 IB가 잘 정착된다면 소멸위기 지역을 되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Sync] 강시백 교육의원, “질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현역일 때 연구학교의 경우 초과근무를 다른 학교에 비해 2~3배 많이 합니다. IB학교는 평가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표선면이 지역구인 강연호 의원은 “표선고의 경우 42.195킬로미터 마라톤의 출발점에 선 것”이라며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IB연수원, 기숙사 건립 등과 관련해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Sync] 강연호 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근무 여건에 따른 우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B연수원,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대두될 수 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한편으로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의원들은 IB학교 근무 원거리 교사들의 숙소 및 연구활동 지원공간을 조성할 예정부지인 옛 하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업추진의 적합성 등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IB교육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표선지역 IB학교가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오미크론’ 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우면서 여러 차례 시련이 있긴 했어도 그 때마다 도민들의 동참과 배려로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일시 중단된 일상으로의 복귀를 다시 시작하려면 방역지침 준수, 백신 접종은 필숩니다.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이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함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제주해녀문화’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2월16일, 대회의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회 공동 담화문 발표(12월7일, 제주도청 브리핑룸)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현판식 참석 (11월24일, 도로관리사업소)
-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및 예산관련 협조 요청 국회 방문 (11월22일, 국회)

의회운영위원회
- 메타버스 활용한 의회 운영 관련 토론회 (11월14일, 대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박호형 의원 주관 ‘지속가능한 탐라문화제 발전방안 모색’ 간담회 (12월3일, 제1소회의실)
-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 회의 (11월26일, 제1소회의실)

교육위원회
- 제주교육자치 선도모델 방안 모색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11월26일, 대회의실)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인식도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12월9일, 소회의실)
- 제주도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12월7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 제주 동계전지훈련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12월8일, 제1소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사회적경제포럼
- 제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간담회 (12월3일, 제2소회의실)

오영희 의원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포럼 YIP 의정대상 ‘대상’ 수상 (12월10일)

강성균 의원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10일)

한영진 의원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12월10일)

문종태·송영훈 의원
- 행복나눔 푸드마켓 개최 1일 센터장 체험 (12월1일, 서귀포시)

양병우·조훈배 의원
- 대정, 안덕지역 마늘피해농가 지원 대책회의 (11월15일, 제2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