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99회 임시회가 10월12일부터 11월3일까지 23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94개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의 미확보, 도민과의 소통 부재, 행정력과 예산 낭비 사례들이 지적됐고, 개선요구 사항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국적 핫이슈인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행정사무감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을 전격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방만한 경영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경영평가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이듬해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촉구, 경영평가의 전면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경제 예산’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의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의원들은 16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 조달계획과 환경보전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3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시 청사 신축계획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는 “시청사 건립은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정책결정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무더기 심사 보류됐습니다. 집행부가 동의안이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수탁기관을 먼저 선정하면서 도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도로 추진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심사 보류됐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전가기파 영향과 풍력발전 출력제한 증가에 따른 경제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칭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이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차 산업 분야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데다 일자리재단 설립이 일자리문제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11대 의회에서의 논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