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99회
  • 제목 : 제39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 심의안건
    제39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성과로 이어지면서 연일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상봉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숙의민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승아·한영진 의원은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최우수상과 우수상, 김희현·오영희 의원은 ‘제주산림환경대상’, 김황국·박호형 의원은 ‘한국스포츠관광학회 공로상’, 강민숙 의원은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을 위해 더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제399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9회 임시회(10월12~11월3일)…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 94개 안건 처리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개선 요구
    ·특혜 논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보류
    ·좌남수 의장 “출자출연기관 방만 운영, 관리감독 소홀한 제주도 책임 커”
    ·“새해 예산안,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경기 부양해야” 민생경제예산 편성 주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재원조달 계획 미흡” 다음 회기 기약
    ·제주시 청사 신축계획 ‘제동’…“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 조정 감안해야”
    ·민간위탁 동의안 무더기 심사보류…“先수탁기관 선정은 의회심의권 무력화시키는 것”
    ·공공주도 첫 풍력발전단지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지난해에 이어 또 심사보류
    ·가칭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무산…“11대 의회에서 다루지 않겠다” 논의 중단



    ◆아나운서(정종우)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방만한 경영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제주도의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경영평가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이듬해 ‘예산 삭감’이라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경영평가의 전면적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본회의 1

    좌남수 의장은 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작심하고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도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문제는 총체적 부실을 넘어 도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가 심각합니다.”

    특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요구해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감독기관인 제주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매년 실시했던 경영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사각지대나 다름 없었다”면서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듬해 예산편성 때 불이익을 주도록 평가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또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자가 행정사무감사 중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법적조치를 언급한 데 대해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률과 조례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발언에 대해 수감기관이 과하다고 대응하거나 법적조치를 운운한다면 도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제주의 환경용량을 확대하고 청정환경을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정책이 대선공약을 넘어서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되어야 합니다.”

    송창권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은 관광세나 입도세가 아닌,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고, 청정 제주를 보전하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과 관련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상대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c] 조훈배 의원, “가슴 아픈 것은 곶자왈 지대 설정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면 마치 토지주가 떼를 쓰는 것처럼, 그리고 제주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총 9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정례회가 11월15일 시작되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민생경제 예산’ 편성을 주문했습니다.

    # 본회의 2

    좌남수 의장은 39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세 증가에 힘입어 올해보다 약 8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 매칭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 증가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지방채 발행 없이는 재정투입 여력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도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주문했다”며 지방채를 활용한 민생경제 예산편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지방채를 적극 활용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도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민생경제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두 차례나 유찰 된 제주시 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유찰 사유인 사업타당성 문제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하수처리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나름 없지만 도민부담과 불편만 가중시키며 도민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민선 7기 도정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2023년 4월30일로 종료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부동산 투자하는 돈으로만 영주권을 주는 것은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나 궁여지책으로 당분간 활용하는 미봉책이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시점까지 유지하는 것은 제주의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구태한 정책입니다.”

    송창권 의원은 “환경적 가치가 곧 제주의 미래가치와 비례하는 오늘날,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민정서와도 배치하는 착오적 제도”라며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제주’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 “제주가 만들어야 할 탄소중립 사회 구현은 단순한 구호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주의 산업 전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성의 의원은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며 총괄할 수 있는 부서의 역할과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본부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어떻게 만들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막대한 재원 조달계획과 환경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며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26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각각 3일에서 4일,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31일간의 회기 일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의원정수 확대에 대비한 공간 확보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양기철 사무처장은 “단기적으로는 사무실 배치 조정을 통해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청사 상한기준 조정을 통한 증축과 소방안전본부 이전 시 의회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중산간도로 사업 재검토 및 도민들의 달라진 환경의식과 사람 중심 계획을 추가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시 청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73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과 “행정체제 개편 및 행정구역 조정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행자위는 이번 회기에서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제주연구원 운영비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0월27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무더기 심사 보류했습니다.

    심사보류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 일시 보호시설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등 총 10건입니다.

    보건복지위는 “동의안에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동의안 처리 전에 수탁기관을 먼저 선정한 것은 도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등 10건은 원안대로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공공 주도로 추진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변전소 입지 변경 논란과 풍력발전 출력제한 증가에 따른 경제성 논란에 또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상임위 News 2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됐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또 다시 의결을 미뤘습니다.

    환도위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전자기파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풍력발전 출력제한 증가에 따른 경제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환도위는 또 경관 심의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총사업비 규모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관 조례개정안’을 심사 보류하는 한편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이행하지 못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 구제 방안을 담은 ‘지하수 관리 조례개정안’은 상정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환도위는 이번 회기에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숲 조성·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출연 및 민간위탁 동의안 13건,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완화 청원 등 총 18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0월27일 2차 회의를 열어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지원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부결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명칭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문광위는 “기관명칭 변경을 추진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창남 위원장은 “콘텐츠라는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업무분야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설립 4년 만에 두 번이나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문광위는 개발사업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는 등 1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일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11대 의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산업 분야 일자리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데다 일자리재단 설립이 일자리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단 설립 논의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이에 대해 현길호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일자리 전환에 대한 논의기구로써 일자리재단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일자리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번 회기에 고태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향토음식 육성·지원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10건 등 2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내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이 2배 가량 확대됩니다.

    교육위원회는 10월26일 1차 회의를 열어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비 지원대상과 관련해 다자녀학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례개정으로 수혜대상 학생이 기존 1만8400명에서 2배 정도 늘어나고, 도교육청은 60억원 정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개정안’ 등 총 6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두 명일까? 세 명일까? 여러분은 ‘다자녀’의 기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다자녀 지원정책이 기관별로 들쭉날쭉 했었는데,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의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으로 ‘2명 이상’으로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바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을 이끈 강연호 의원입니다.

    # 이슈인터뷰(강연호 부의장)

    Q. 11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3년6개월 의정활동에 대해 평가한다면.

    Q. 이번 제399회 임시회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점에 주목했나.

    Q. 언론의 관심이 행정사무감사에 집중되다 보니 이번 회기에 100개가 넘는 안건이 다뤄졌는데도 별로 주목을 못 받은 것 같다. 제가 주목한 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이다. 어떻게 개정됐는지 간단히 소개해 달라.

    Q. 다자녀 기준을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단어 하나 바꾼 것인데, 그 의미는 매우 큰 것 같다.

    Q.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

    Q. 학부모 입장에서야 지원대상이 늘면 좋겠지만, 교육당국은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다. 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예산은 얼마로 추계하고 있나.

    Q.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도교육청은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

    Q. 사실 이번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지난해 12월 ‘제주도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2명 이상으로 바뀌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다자녀 지원 정책이 기관별로 엇박자를 냈던 측면이 있다.

    Q.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15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다. 다자녀 관련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나운서(임은혜)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 <현장 속으로>는 최근 개관한 제주문학관과 ‘프로젝트 제주’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립미술관을 찾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제주문학관과 도립미술관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제주문학관은 제주 문학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제주시 도남동 일원에 97억원을 들여 새롭게 건축됐습니다. 지난 10월23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제주문학관이 제주 문학사를 정립하고, 제주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근 관장제 도입과 문학전공 학예연구사 배치 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습니다.

    [Sync] 안창남 위원장 “개관식 때 도종환 국회의원이 와서 축사를 한 것처럼 명예관장이 아니라 상근 관장이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학예연구사도 문학전공자로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해주셨다.”

    [Sync] 김황국 의원 “명예관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팀장으로 오는 5급 사무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행정보다 이쪽 분야 전문가가 와야 소통도 되고, 업무 협조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준비는 잘되고 있나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직급 상향을 통한 상근 관장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학예사도 문학전공자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김미영 제주도 문화정책과장, “전국의 유수한 문학인을 관장으로 모시기에는 직급이 너무 낮아서 향후 직급 상향을 검토해서 상근 관장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는 말씀해주신 대로 문학 전공자로 지난 9월에 1명을 신규 채용했고, 나머지도 문학 전공자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준 명예관장은 “비상근이고,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출근해 학예사들과 머리를 맞대면서 알찬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다”며 의욕을 보였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을 찾은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데 문화예술계가 역할을 더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도립미술관에서는 제2회 비엔날레 취소 등에 따라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지역작가의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프로젝트 제주’가 진행 중입니다. 이 행사는 내년 1월9일까지 진행됩니다.

    [Sync] 안창남 위원장, “요즘 코로나로 인해 도민들이 어렵습니다. 문학이나 미술, 예술을 통해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현장방문을 모두 마친 뒤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문학관과 도립미술관이 제주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돼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뒤 의회 차원의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단계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하지만 ‘위드 코로나’ 첫날부터 확진자가 또 다시 급증하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엔 또 다시 제한 조치가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마침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와 제주경제의 대 전환을 위해 정책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방역지침 준수, 백신 접종은 필숩니다.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제399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종래 관(官) 위주 행정서비스 제공보다 민과의 협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도민사회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제주에 거주하는 이북5도 출신 지역민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말기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김황국 의원(용담1·2동, 국민의힘)
    ▷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1.6.10.)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정비 및 ‘제주도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 이양된 사항에 대해 일부 권한 이양하게 돼 조례를 새로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중 제20조에 위임된 사항과 제주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오대익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선거구)
    ▷ 제안이유 : 제주도내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선거구)
    ▷ 제안이유 : 제주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학생의 지식재산에 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수상
    - 제주도-제주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 (11월3일, 제주도청)
    -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제15회 전국하계대회 및 2021제주대회 성화 채화식 격려 방문 (11월2일, 서귀포시청)
    - 제주도의회-전라남도의회 상생발전 정기교류 간담회 개최 (10월30일, 소회의실)
    - KAL호텔제주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원진과 간담회 (10월12일, 의장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의정자문위원회 농수축 분과 제2차 회의 개최 (10월12일, 소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우리제주복지연구회
    -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대응 정책과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11월5일, 서귀시청 회의실)

    의원연구모임 교육발전연구회
    -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10월29일, 대회의실)

    이승아 의원
    -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영진 의원
    -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강민숙 의원
    - ‘2021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김희현·오영희 의원
    - ‘제3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자치부분 수상

    김황국·박호형 의원
    - 사단법인 한국스포츠관광학회 체육분야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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