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8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98회 임시회가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13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79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코로나 추경’으로 명명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좌남수 의장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를 주문했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추경예산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제주도 산하 공기업들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좌남수 의장이 “존재 이유가 뭐냐”며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 강도 높은 경영실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송창권 의원이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전도민적 관심과 배려를 촉구하면서 제주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신규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배·보상 문제 등 4.3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제주도가 4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도의회는 “향후 제주기점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추가할인, 제주도민 우선채용을 위해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 속에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이 환경단체들을 자극시켰던 일부 문구를 수정해 통과됐습니다. 반발은 여전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이 인상폭을 낮추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