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8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제주지역 코로나 확진자는 8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확산세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업,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곧 추석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민족 대이동으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방역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제398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8회 임시회(8월26~9월7일)…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79건 처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코로나 추경’ 확정…소상공인, 자영업자 ‘숨통’
·좌남수 의장 “소상공인 직접지원 강화” 주문…구만섭 권한대행 “추석 전 최대한 집행”
·도 산하 공기업 경영평가 ‘하위권’…“출자출연기관 포함 고강도 경영실태 점검 필요”
·[5분 발언] 송창권 의원, 제주 동부지역 공공하수처리장 신규 설치 필요성 제기
·“4.3 완전해결 갈 길 멀다”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제주항공 유상증자 40억원 출자 동의안 의결…“도민 추가할인 및 우선채용 노력” 주문
·환경훼손·품앗이 서명 논란 속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통과
·상하수도 요금인상 조례 개정…2025년까지 상수도 5%, 하수도 20% 단계적 인상
·JDC 추진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제동’…“검토 더 필요” 심사보류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7일 오후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2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1575억원을 포함해 3237억원 규모로, 도의회는 증·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영업제한 기간이 하루나 이틀 모자라 다른 지역보다 지원금을 덜 받게 된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제주도가 추가 지원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예산안 의결 직후 “하루라도 빨리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절박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구만섭 권한대행,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보완하면서 추석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03억원 규모로 편성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은 41억8500만원의 쓰임새가 조정됐습니다.

도의회는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비를 감액한 뒤 이를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추경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도내 2만5천 중소상인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지원하도록 예결위 계수조정을 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태로 세제감면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와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까지 얽혀 찬·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비자림로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처리됐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의장과 환경부,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송되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5%, 하수도 요금은 20%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제주도가 40억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7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대규모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하수처리 대란이 현실화됐는데요, 제주시 동부지역 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신규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본회의 2

7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흡사 도정질문을 연상케 했습니다.

맨 먼저 단상에 오른 송창권 의원은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도두동만의 문제가 아니”이라며 전도민적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동부지역에 공공하수처리장 신규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왜 우리 지역만이냐’는 도두동민들의 절박한 호소와 아픔에 공감해주길 바랍니다. 차제에 화북동, 봉개동, 삼양동 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신규 설치도 적극 고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하수처리 규모를 하루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완공 목푭니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입찰에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진 상탭니다.

안덕면이 지역구인 조훈배 의원은 제주신화월드 내 ‘프리미엄전문점’ 개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신화월드 내 프리미엄전문점이 지난해 11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개장 준비를 진행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Sync] 조훈배 의원, “제주프리미엄전문점 개설로 서귀포시 안덕면과 대정읍, 제주시 한경면 등에 새로운 상권을 형성시키고, 이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을 확대시켜 제주 서부권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을 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애월읍이 지역구인 강성균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의 농업은 곧 도민의 삶 자체”라며 농업 예산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Sync] 강성균 의원, “제주농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농업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선도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제주농업이 소득 중심으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강 의원은 “제주농업의 구조 개혁을 위해 내년도 농업예산을 올해 예산 대비 1.5배 이상 확보해 줄 것”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2년 서귀포시에서 사라진 ‘헌혈의집’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이 지역구인 김용범 의원은 “최근 국회 위성곤 의원실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입장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면 헌혈센터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긍정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ync] 김용범 의원, “헌혈의집 재개소를 계기로 서귀포시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헌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과 같이 다시 폐쇄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편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난 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내 지방공기업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존재 이유에 의문이 든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 결과,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와 개발공사, 에너지공사, 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 모두 하위권에 그쳤고, 코로나 대응 평가에서도 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공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의회가 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배·보상 문제 등 4.3문제의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식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8월31일 1차 회의를 열어 4.3특위 위원장인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10월15일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2022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활동기간을 연장해 △4.3특별법 개정안 후속입법 조속한 마련 촉구 △후속입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4.3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의회가 4.3특위를 처음 구성한 건 1993년 4대 의회 때로, 10대 의회가 4.3 70주년을 앞둔 2018년 4.3특위를 부활시켰고, 11대 의회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일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을 위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도민 이동권 보장, 관광접근성 개선, 제주지역 브랜드 홍보 등에 기여했고,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보유주식에 대한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배정된 54만9천여 주 가운데 40억원을 들여 21만4천여 주를 인수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와 함께 조례안 5건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1건 등 이번 회기에만 4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 대응 의료진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3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코로나 현장 대응 인력의 80% 정도가 이직을 고민 중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공공 의료인력 확충 주문에도 실제 개선된 것은 없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 대응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화북천 옛 물길 복원 요청 청원’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31일 제주도가 제출한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경우 현행 톤당 470원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5년 530원까지 오르게 되고, 하수도 요금은 현행 420원에서 2025년 720원까지 인상됩니다.

환경 훼손 논란 속에 고용호 의원이 동료의원 25명의 서명을 받고 대표 발의한 ‘비자림로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의결하는 등 조례안과 동의안 11건을 처리했습니다.

JDC가 추진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의 향후 10년을 담보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는데요, 체육 분야가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 1항부터 18항까지 체육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며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육 분야를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안은 지난 8월 임시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계획이 너무 부실하다”며 심사를 보류한 상탭니다.

의원들은 “체육 분야의 경우 급하게 보완했음에도 여전히 2차 종합계획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추가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김대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개정안’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주 바닷가가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제주도 당국은 연구용역만 남발, 실천행정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7일 제주도로부터 해양쓰레기 관리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매번 똑같은 계획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색달동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완공되려면 아직도 5년이나 남았는데, 이 기간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며 현실적인 처리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임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녀박물관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1일 2차 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결의안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20명을 초과하는 비율이 초등학교는 70%, 중·고등학교는 80%를 넘는다”며 “학교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해결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영평초등학교 본관동 교실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하는 한편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영업제한 기간이 하루나 이틀 모자라 다른 지역보다 지원금을 덜 받게 됐던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상임위 News 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편성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제주도가 추가 지원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단기 피해와 장기 피해로 구분해 200만원에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피해업종의 경우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기 피해 유형으로 분류돼 업소 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예결위는 제주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증·감액 없이 원안 의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추경심사에서 “‘코로나 추경’으로 불리는 2회 추경 규모가 3237억원에 달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원으로 5.2%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융자 이차 보전 예산을 제외한 직접 지원은 56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소득세 감면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6일에는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1003억여원 중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 등에서 41억8500만원을 감액한 뒤 이를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날 수정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 추경’으로 명명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됐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코로나 추경’ 심사를 이끈 박호형 예결위원장입니다.

# 이슈인터뷰(박호형 예결위원장)

Q. 우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당선 소감이랄까,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Q. 의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입법과 예산심사다. 그만큼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말인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견지하고자 하는 원칙 같은 게 있나.

Q. 예결위원장이 된 후 처음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끌었다. 총평을 한다면.

Q. 제주도가 편성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감액 없이 원안 가결했다. 어떤 의미인가.

Q. 예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잘 집행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다.

Q.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암울하다. 특히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업,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들에 대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코로나 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도 있나.

Q. 예산은 편성과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합예술과도 같은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이 미흡했던 것 같다. 예산편성 전 집행부와 의회가 분야별 예산배분 등 ‘예산 협치’ 구상은 없나.

Q. 제주도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 도의회는 수년 전부터 재정절벽 상황을 우려했다. 내년도 세입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Q. 조금 있으면 집행부에서 새해예산안 편성작업에 돌입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 <현장 속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에 앞서 해당 현장을 찾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의원들은 8월30일 오전 생활SOC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제주시민회관을 찾았습니다.

제주시민회관은 1964년 현재 부지에 3층 높이로 지어져, 1990년대까지 30년 넘게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던 도심지 대표적 문화체육시설이었습니다.

제주시는 노후화된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수차례 용역을 진행했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문화재 보전 여론이 충돌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다가, 정부의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까지 국민체육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가족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도1동이 지역구인 문종태 의원은 단순 철거 후 신축이 아닌 역사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문종태 의원, “실시 설계할 때 행정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시민회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과 기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성산읍 신천항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Sync] 이경용 의원, “이제는 해양레저가 돈이 되는 산업이다. 신천리가 이것만 해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면 레저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수중레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 현재 상태로는 직접 파도가 있어서 위험성이 크다고 한다”며 “일단 항내 정비를 통해 외항 파도를 막은 다음에 레저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신천항 일대에 2022년 11월까지 52억원을 투입해 △해녀문화센터 △어구어망 및 미끼보관 창고 △청정해산물 마켓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유일의 당일바리 옥돔 위판장을 보유하고 있는 태흥2리항에 명품옥돔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태흥2리 어촌뉴딜사업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마을회 관계자는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신축하게 될 옥돔역을 단지 관광객이 와서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도록 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신천항과 태흥2리항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Sync] 이상봉 위원장, “오늘 신천항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 사업현장을 방문했는데, 주민과 행정이 소통협의체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민들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인기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1일 3차 회의를 열어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비롯해 신천항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주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안정에 쓰일 예산인 만큼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지 않아 도민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잠시라도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으로 추석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8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지난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제24조에 기념사업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4.3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유족 및 도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제주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선거구)
▷ 제안이유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한복교복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한복교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함양하고 친밀도를 높임으로써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고유성을 알게 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
▷ 제안이유 : 우리 사회에 당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본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과 환담 (9월8일, 의장실)
-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 간담회 (9월6일, 국회)
- 물에 빠진 초등생 2명 구한 김민숙 수변안전요원에 표창패 수여 (8월26일, 외도동)

농수축경제위원회
- 김경미 의원 주관 ‘일자리 정책·창출 지원’ 워킹그룹 3차 회의 (9월10일, 소회의실)

교육위원회
-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간담회 (9월3일, 강연호 부의장실)

남북교류 특위
-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제주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 간담회 (9월8일, 서울)

의원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 제주형 5色 5感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용 정책토론회 (9월10일, 제2소회의실)

교섭단체 국민의힘
-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지지 기자회견 (9월1일, 의원휴게실)

김황국 의원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8월25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