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96회 제1차 정례회가 6월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감사청구, 결산 등 7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통과됐습니다. 도 본청 12건, 제주시 6건, 서귀포시 3건, 도교육청 6건 등 총 27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40개의 부대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이 재도전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때 반대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감안해 ‘공동체 회복’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또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의회가 수년째 방치되며 흉물이 되고 있는 폐교 시설들에 대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장·단기 활용대책 및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대권 행보에 치중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를 향해 “대권 도전에 앞서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도민을 우선 생각하라”고 쓴 소리를 건넸습니다.

고은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천억 원이 넘는 도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교통복지와 공공서비스 확대 관점에서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용범 의원은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뿐 아니라 제주4.3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유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습니다. 이른바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11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개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받아 15명으로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에 박호형 의원, 부위원장에 강성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