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1일부터 적용되면서 제주에서도 사적 모임 인원이 6명까지 완화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민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등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하지만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과 여름철 입도 관광객이 늘면서 방역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제396회 제1차 정례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6회 제1차 정례회(6월15~30일)…조례안, 동의안, 감사청구, 결산 등 73건 처리
·제주도-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27건 시정 요구, 40개 부대의견 제시
·강정마을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 위한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 재수 끝에 통과
·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수년째 방치 폐교시설 중·단기 활용대책 및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촉구
·좌남수 의장 “사퇴하는 순간까지 도민 먼저 생각해야” 대권도전 원희룡 지사에 쓴 소리
·고은실 의원 “‘돈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완전공영제 전환해야” 공론화 제안
·김용범 의원 “옛 탐라대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 유치하자…지역경제 파급효과 커”
·재밋섬 건물 고가 매입 논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15명)…위원장 박호형-부위원장 강성민 의원 선출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지역 일부 폐교가 미활용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본회의 1

좌남수 의장은 6월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부 폐교들이 지역의 흉물이 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교육당국에 장·단기 활용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 조성 등 다양한 폐교 활용 대책과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행보에 치중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서는 “대권 도전에 앞서 사퇴하는 마지막 날까지 도민을 우선 생각하라”고 쓴 소리를 건넸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중앙부처, 국회, 언론과의 공감대가 중요하나 도민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설계가 필요하다면 도민에게 먼저 보고하고 도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매년 천억 원이 넘는 도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교통복지와 공공서비스 확대 관점에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ync] 고은실 의원, “매년 천억 원이 넘는 도민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에 있어서, 결국 사업주만 배 불리는 격입니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는 경영혁신은 제자리로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은실 의원은 “제주도가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까지 하는 공영제는 그간 경제 논리 중심이던 버스정책 대신 복지 차원에서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질 놓고 안전이 담보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버스 완전공영제 전환을 위한 공론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유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Sync] 김용범 의원, “지방의정연수원이 서귀포시에 설립된다면 이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서귀포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전국 방방곡곡의 주민의 대표인 모든 지방의원에게 제주4.3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도 함께 가르쳐 제주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6월 재정난이 심화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으로부터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 부지와 건물 등을 415억9500만원에 매입한 뒤 그동안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강정마을 갈등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이 재심의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 본회의 2

제주도회는 6월30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강정마을 갈등유치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동의안은 지난 5월 임시회 때 행정자치위원회가 협약서 초안에 반대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심사를 보류한 후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통해 ‘완전한 공동체 회복’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된 겁니다.

하지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강정마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이 빠진 사과와 보상은 공동체 분열만 초래한다”며 상생협약을 거부한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제안설명) “지난 5월31일 ‘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개최됐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갈등 치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 따라 경찰청, 해군, 도의 사과는 있었으나, 여전히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채택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제주도 등에 전달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직접 부의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플렛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아트플렛폼 조성사업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선임됐습니다.

4기 예결위는 6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추천된 12명에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합쳐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예결위는 1일 오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호형 의원, 부위원장에 강성민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대권에 도전한 원희룡 지사의 처신과 관련해 사퇴시점 등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면서 도민사회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건넸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지사께서는 향후 대권도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도민들에게 밝혀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끝까지 도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6일간 이어진 제36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제370회 임시회는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 회기로 열립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난 제395회 임시회에서 반대주민 의견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던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이 재도전 끝에 통과됐습니다.
상임위 소식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월15일 김용범 위원장이 제안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는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해 연구모임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11대 의회에서는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 등 1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17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상생협력 협약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강정마을의 갈등을 치유하고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겁니다.

2차 본회의를 앞둔 29일에는 반대주민들이 요구해온 진상조사와 관련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395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5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2급 법정감염병인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월18일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매년 300명 이상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결핵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영장례 지원 조례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청정 제주를 위해 축산 악취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악취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악취관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6월21일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에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59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고, 2018년 9월에는 악취관리센터가 설립됐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돼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395회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됐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이른바 재밋섬 건물 매입을 둘러싼 혈세 낭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6월16일 안창남 위원장이 제안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문광위는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감정평가 재이행 등 감사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안창남 위원장은 “재밋섬 매입과 관련한 의혹이 이어짐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며 문화예술재단 측에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절차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광위는 이와 함께 ‘공공미술 설치관리 조례’, ‘문화예술 진흥조례’, ‘영상산업 육성조례’, ‘옛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제주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4개의 개정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도민건강 증진과 신성장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월16일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제주도 특성을 활용한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제주가 치유와 휴양, 관광을 융·복합한 해양치유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테크노파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과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6월18일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을 포함한 집행평가 등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가 정민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주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채용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영진 의원의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 총 7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 총 27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 상임위 News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9일 지난 23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총 27건의 시정요구서와 부대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면 예산현액은 6조600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6%, 34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교육청 예산현액은 1조3952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3949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2889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060억원입니다.

예결특위는 28일까지 도 본청과 양 행정시를 포함한 제주도 결산안을 심사한 데 이어 29일에는 교육청 결산안 등 모든 결산심사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시정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정리한 시정요구서를 의결했습니다.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해 도 본청 12건, 제주시 6건, 서귀포시 3건 등 21건을 시정 요구했고, 40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주의 5건, 시정 1건 등 총 6건에 대한 시정을 주문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세입 미수납액과 관련해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유래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일부 골프장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도록 노력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교육희망지원금,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 제주도와 매년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호 연관된 현안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조정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한 뒤 문종태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과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심의·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안은 30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출범 13년이 된 제주관광공사가 260억 넘게 적자를 본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공사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진단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는데, ‘조직 슬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11대 제주도의회 의원배지를 달고 활동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초선으로 활동한 지난 3년 어땠나요?

Q.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역구에 출마합니까? 출마한다면 어디로?

Q.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경영진단을 실시했는데, 지난 17일 용역결과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경영진단 용역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Q. 관광공사는 17일 보고 때는 현재 ‘1본부, 4처·1단, 1센터, 14팀’ 구조를 ‘2본부, 9실, 4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1본부, 2실, 6그룹, 7팀’(28일자)으로 개편했습니다. ‘조직 슬림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도의회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Q. 의원님께서는 특히 관광공사와 관광협회의 업무중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중복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Q. 관광공사가 260억원이 넘는 적자를 안고 시내면세점을 철수했지만, 지정 면세점은 계속 운영합니다. JDC도 공항에서 내국인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생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어요. 염두에 둔 방안이라도 있나요.

Q. 문제는 지금도 제주도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용역에서 새로운 수익사업 모델 제시는 없었던 건가요.

Q. 제주도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고, 조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은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안을 한다면.

Q. 관광공사가 도청의 하부기관이 아닌 제주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관광공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나운서(정종우) = 최근 제주지역에 대규모 점포가 잇따라 추진되면서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현장방문에서 나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대책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들은 예정대로 영업하겠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과 의원들이 6월21일 오전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인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제주신화월드를 방문했습니다.

다음달 22일 신세계그룹이 문을 열기로 한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섭니다.

의원들은 개장이 임박했는데도 대규모 점포 운영사와 지역 소상공인단체들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상생대책부터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Sync] 김용범 의원, “기본적으로 지역상권에서는 이런 프리미엄 전문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Sync] 김경미 의원 “(상인회가) 영업 전에 등록취소와 관련한 서명도 받고 있는데, 람정은 그와 관련해서 7월22일 강행을 할 건지, 아니면 더 의견수렴을 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자 하는지, 그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측은 모든 행정절차를 밟았다며 예정대로 개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피영준 람정제주개발 상무,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상인 분들이 동의하셔서 오픈하는 게 좋겠지만, 일부 상인들이 몇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또한 운영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과정 하에서 일정을 준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지역 최고층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에서도 대규모 점포 조성·운영을 둘러싸고 지역 상권과 마찰을 빚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절차 이행에 하자가 있다며 하자 치유 후 영업을 해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도민들과 함께 가는 취지에서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절차들을 끝내고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Sync] 강성균 의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정말 장사가 안되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 가지고 얘기할 일이에요?”

사업자측은 행정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ync] 한일호 롯데관광개발 부장, “영업중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향후에 드림타워가 좀 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의원들은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는 행정당국의 ‘친기업’ 행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Sync] 현길호 위원장, “국장님, 제가 오늘 대규모 점포 와서 양 행정시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대기업들한테 친절하시구나. 왜 이른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동행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점포의 개장과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영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사이 2군데 대규모 복합 매장이 본격 영업에 나서게 돼, 지역상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도의회가 갈등 중재자로서 역할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난 15년의 특별자치를 통해 무엇이 특별해졌는지 체감하는 도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 후퇴했다는 지적은 뼈를 때립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을 맞아 자치 시·군 폐지로 주민 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기초 지방정부를 조속히 회복시킬 것을 촉구해 주목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길을 잘못 들었으면 최대한 빨리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기수를 어디로 돌릴지, ‘특별자치 시즌2’ 좌표 찾기는 오롯이 도민들의 몫입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제1차 정례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4.3사건 이후 생존을 위해 제주를 떠나 일본에서 동포사회를 형성하며 거주하는 제주도민들 중 상당수가 간첩으로 조작돼 사형선고를 받거나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겪는 피해를 받음. 이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대표발의 :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제주도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제주도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제주도민들이 죽음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삶과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시키는 죽음교육 진흥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등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제안이유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감염병에 대한 사전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제2급 감염병인 결핵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시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후관리계획 수립·시행,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악취 및 악취배출시설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악취실태조사와 악취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관리를 위해 제주도 악취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을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의 해양산업발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민생당)
▷제안이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제11대 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7월1일, 대회의실)
- 신축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식 참석 (6월28일, 대정읍 인성리)
- 제주도의회-전라남도의회 ‘상생발전’ 협약 체결 (6월22일, 전남도의회)
- 2021년도 제5차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6월21일, 충청북도)

의회운영위원회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개최 (6월25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안전한 자전거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공동 주최 (6월25일, 소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안전한 자전거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공동 주최 (6월25일, 소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신화월드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영업개시 전 지역 상생협력 방안 모색 간담회 (6월30일, 소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 미얀마 민주화지지, 연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6월14일, 소회의실)

의원연구모임인 ‘제주체육진흥포럼’
-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 전문가토론회 (6월14일, 대회의실)

강철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화지도자회의 제주지역 공동대표 겸 상임운영위원장 선출 (6월26일 도민카페)

김경미 의원
- 삼양동 주민참여형 공원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6월29일, 삼양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