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95회 임시회가 5월28일부터 6월9일까지 13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청원, 의견제시의 건 등 57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제주도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4011억원 늘어난 6조2310억원 규모이고, 도교육청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556억원 늘어난 1조2255억원 규몹니다.

도내 유치원생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도의회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원아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이 2만3천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기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문경운 의원이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모읍니다.

사업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난개발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격론 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의원들은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협약서를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 입장이 맞서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제주지역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건의내용에 일정 공감한다”고 밝혀,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