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6월 들어서도 코로나 감염 확산 속도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특정 다중집합장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등 일상 속 전파 확산과 집단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들 일상생활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정부는 7월부터 거리두기, 마스크, 여행자체 등을 해제하는 백신 인센티브 제공방침을 밝혔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하지만, 여름철 제주에서 피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제주는 방역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백신 보급과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하루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제395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5회 임시회, 5월28~6월9일(13일 회기)…조례안, 동의안, 건의문 등 57건 처리
·6조2310억원 제주도 추경 및 1조2255억원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확정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 학생 1인당 10만원씩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집 원아에게도 지급” 부대의견
·문경운 의원,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 유치하자” 제안 ‘관심’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통과…환경단체 “난개발 불 보듯 뻔해” 진통 예상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류…“반대주민 목소리도 담아야”
·제주도-의회 입장차 속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제주도민 백신 우선접종 지원해 달라”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정부 수용여부 관심



◆아나운서(정종우) =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도의회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원아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4011억원 늘어난 총 6조2310억원 규모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556억원 늘어난 1조2255억원 규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88억원은 증·감액 없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빠진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Sync] 강철남 예결위 부위원장(심사보고), “도교육청은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해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해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나머지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이 처리된 뒤 이석문 교육감은 “심의·의결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예산을 토대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한 학교현장을 실현하고, 기초·기본 학력의 안정화, 교육격차 해소를 충실히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0억원 등 총 89억5천만원을 감액해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준 고견을 세심히 검토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상반기 예산집행 6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안건 처리가 끝난 뒤 문경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이 2만3천여 점에 달하는 ‘이건희 컬렉션’을 기부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을 유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Sync] 문경운 의원, “제주도에 ‘국립 이건희 미술관’ 제주관을 유치할 경우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질적관광을 통한 제주관광 이미지에 기여하고, 성공적인 ‘문화예술의 섬’ 조성과 함께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의사일정이 끝난 뒤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 중도사퇴와 행정부지사 명예퇴직에 따른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공직사회는 비상 상황입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도정현안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더 세심히 도민의 삶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한편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코로나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총 5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사업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부결을 촉구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면 공원에서 해제된 뒤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제주시의 논리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 본회의 2

제주도의회는 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 압도적인 표차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민간특례사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31명의 찬성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천여 제곱미터 공원부지 중 9만5천여 제곱미터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중부공원 사업은 건입동 일도신천지 2차아파트 동쪽 21만4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를 비롯해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에 대한 문제 제기기 잇따랐지만, 사업계획 보완 후 심의 대신 부대의견을 통해 보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ync] 양병우 의원(제안 설명),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8월11월 이전에 민간특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 뒤 토지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확정되면 도시공원 해제는 다시 5년 늦춰지고, 그 사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오는 9월 토지감정 평가가 시작되면 보상가를 놓고 마찰이 우려되는데다, 민간특례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행정소송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환경단체들은 “난개발, 환경파괴, 투기의혹, 교통난, 하수처리, 상수도, 학교용지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도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도민이 부여한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도정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지역의 안전을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 지원해달라는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상임위 소식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28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성과보고회를 통해 옴부즈맨의 업무성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찰법 개정에 따라 국가경찰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단을 지휘·감독하게 될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3일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동의안은 지역발전계획사업 지원과 공동체회복 지원기금 250억원 지급, 서남방파제 운영, 주민 우선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강정마을의 진정한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며 “무엇보다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협약서를 동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볼 수 있다”는 의회 입장이 맞서면서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평화공원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등 13건은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월1일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국민 심리방역 및 안전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지원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건의안은 한 달에 100만명이 넘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안전한 ‘그린제주’ 환경 구축을 위해 제주도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6월1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오등봉 및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상정, 마라톤 심의 끝에 가결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용수공급과 하수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원시설 사유화 방지 등의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공원부지 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계획이 포함되면서 환경단체들이 “난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12개의 안건 중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 2건을 제외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6건, 의견제시, 청원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명성에 비해 공간이 좁고, 대작 감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은 2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지난 4월 29일 삼성가에서 ‘이중섭 원화’ 12점을 이중섭미술관에 기증했지만, 기증작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지 않다”며 이중섭미술관 신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중섭의 명성에 걸맞게 미술관도 전국적인 대표미술관으로 설계해 ‘소’ 시리즈 작품들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추경심사에서는 또 관광진흥기금으로 저리 융자 지원된 렌터카업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 “막대한 혈세가 지원됐지만 렌터카업체가 영업난을 이유로 전기차를 방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진흥 조례개정안’과 ‘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7건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6월1일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수십 년간 특정기업에 위탁하는 것은 자칫 특혜 시비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 분뇨처리의 노하우, 비용절감 등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기업이 맡아오고 있다”며 “공개입찰을 통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날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개정안’ 등 8개의 조례안과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등 4개의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2일 진행된 추경심사에서는 일본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지역 해양수산 분야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추경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전무하다는 비판과 감귤을 비롯한 농업분야 예산이 감소한데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 이석문 교육감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5월31일 열린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육청 집행부를 향해 도청과의 소통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2차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 유치원생이 포함됐는데, 또래인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원아는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섭니다.

결국 교육위원회는 교육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는 대신, 도청과의 협의를 통해 어린이집 원아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제주초등학교 교실 증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은 자체 의결하는 한편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처리 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내 모든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상임위 News 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39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21억26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세출예산에서 비용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판단된 부분을 삭감해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에 10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쓰임새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 소관 어린이집 원아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 시기, 지급 범위 등을 도의회 및 도청과 협의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도 일부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011억원 늘어난 6조2310억원 규몹니다.

예결위는 세출예산 중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0억원, 시작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18억원 등 총 89억5천만원을 감액한 뒤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제주도에도 “정부 2차 추경과 연계해 지급 시기, 지급 범위 등 도의회 및 도교육청과 협의해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된 예산안은 1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최근 들어 이석문 교육감의 리더십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이석문 교육행정의 불통 리더십을 강도 높게 비판한 부공남 교육위원장입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11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았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1개월 어떻게 보냈습니까.

Q.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타 시도와 비교해 특이합니다. ‘교육의원’이라는 것부터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상임위 의결권한도 다른 상임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로 인해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은 없습니까.

Q.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석문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다른 교육의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불장군, 불통’ 등의 단어를 쓰면서 이석문 교육감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점들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Q.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교육희망지원금’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지원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지급대상이나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요.

Q. 위원장께서는 이석문 교육감이 자주 하는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변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빗대어서 “이 교육감은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을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Q. 전반적으로 리더십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적인 면에서 이석문 교육행정에서 성과로 꼽을만한 것은 없습니까.

Q. 이왕 어렵게 모신 자리니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분구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체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교육의원 정수를 조정(2명 축소)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현재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손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상 ‘퇴직 교장’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하면서 대학교수처럼 선거 출마에 관련한 ‘휴·복직’을 제도화해, 현직 교사들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번 추경심사 뿐 아니라 각종 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기투합된 적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교육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 <현장 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에 앞서 해당 현장을 찾은 환경도시위원회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환경도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과 의원들이 5월31일 오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산 55-4번지 토석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한창산업이 사업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2026년까지 토석채취 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곳입니다.

한창산업은 기간연장과 함께 사업면적도 기허가 면적에 더해 축구장 면적의 12배가 넘는 10만여 제곱미터 면적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Sync] 강성의 위원장,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해서 확장한다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토석채취 사업과 관련해 기존 방식과 달리 공공성 확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기존의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마을주민들은 업체 측에 환경 문제 및 지역주민 채용 등 마을회에 제시한 상생발전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Sync] 박병선 동광리장, “4월9일 마을 임시총회를 하고 의결을 했는데,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마을출신 인력채용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의결을 한 겁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줄 것이라 믿고요, 토석 채취뿐만 아니고 아스콘이나 레미콘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건설경기가 활황일 때 골재 난 해소를 위해 약속했던 골재채취 공영개발 추진계획이 실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도민들이 돌 캐먹는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한참 지적할 때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반짝 했다가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나온다. 당시 개발공사라도 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장으로 이동한 의원들은 인구 유입에 따른 하수처리, 취학아동 학교배정 등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회사 예도개발은 800여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공동주택 12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160세대 규몹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하수처리 문제, 취학아동 학교배정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Sync] 양병우 의원,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몇 명이나 보였나. 7~80명 정도는 모였나. (그 정도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Sync] 조훈배 의원, “주민설명회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한 것 아니냐.”

환경도시위원회는 6월1일 ‘한창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고, ‘대정읍 구억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집중 호우 시 우수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입주민 학교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가 당대표 등 지도부를 개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깁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지를 피력하며 도지사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지사가 7월 초에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여기에 행정부지사까지 명예퇴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금 제주는 비상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도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자그마한 도정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 장애인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고령 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대표발의 : 양영식(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고태순 의원(아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지정 시설 외에 노인 관련 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도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요소 등을 저감해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순환 문화를 널리 보급·정착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제주특별법 제257조의3제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제주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국토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안
▷대표발의 :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제주특별자치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교통안전 교육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록물 보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제안이유 : 제주도 관내 학교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학교 기록물의 보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제주 남북씨름교류 20주년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6월9일, 대회의실)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위원회 발족식 참석 (6월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해결을 위한 제주도·제주도의회·강정마을 상생화합 공동선언 (5월 31일,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터미널)
-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간담회 (5월31일, 대회의실)

정민구 부의장
- ‘기후 위기 대응 채식하기 좋은 제주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5월26일, 소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 강정마을회 강희봉 회장을 비롯한 마을회 회장단과 간담회 (6월11일, 소통마당)
-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성 관련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와 공동주최 (5월28일, 소회의실)
-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 공개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5월27일, 소회의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박원철·홍명환 의원 주관 ‘제주 치매관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5월27일, 소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6월10일, 소회의실)
- 의정자문위원회 농수축경제분과 위원회 회의 개최 (6월9일, 소회의실)

교육위원회
- 위탁급식 현안 해결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와 간담회 (5월27일, 대회의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 ‘밥걱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확산’을 위한 협약식 및 정책토론회 (6월11일, 소회의실)

의원연구모임 미래전략산업연구회
-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 모색 토론회 (6월11, 소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 ‘문화예술을 통한 제주관광과 예술여행도시’ 주제 제6차 정책토론회 (6월10일, 대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누리포럼
- ‘제주 공공미술의 길을 묻다 - 그 예술성과 지역성에 관하여’ 제9차 전문가 토론회 (5월25일,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