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4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94회 임시회가 4월20일부터 30일까지 11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결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5개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일명 ‘김용범 조례’로 명명됐습니다.

도의원 출신 첫 감사위원장이 탄생했습니다. 재선 의원 출신인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의원 39명 중 3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손 예정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사청문특위는 “감사위원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밀실 추진과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됐던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곶자왈 지역 20만 제곱미터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 및 오폐수 처리계획이 부실하다며 심사를 다음 회기로 미뤘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내년 도지사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나온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으로 레임덕과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제2공항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민의를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원 지사는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다”며 작심한 듯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에 따른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제주외고 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외고 이전과 관련해 7월까지 공론화 과정을 매듭짓고 최종 정책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