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4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4월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5월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의 4월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도민들의 한이 서린 4.3과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기억이 여전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5월은 가정의달입니다. 가정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따뜻하고 포근함이 느껴집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19라는 괴물도 가족의 정을 끊기는 못할 겁니다. 가정을 다시한번 돌아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5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지금부터 제394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4회 임시회, 4월20~30일(11일 회기)…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45건 처리
·제주도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의무화…만장일치 의결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의결…도의원 출신 첫 감사위원장 탄생
·인사청문특위 “정치적 중립 우려, 일부 도덕성 흠결에도 감사위원장 업무수행 적합”
·밀실추진, 환경훼손 논란 국가위성통합센터 설립 ‘탄력’…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제동’
·[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도정공백, 레임덕 우려
·[도정질문] 제2공항 정상 추진? “민의 역행” vs “정권 바뀌어야 추진 가능”
·[교육행정질문] 민간특례 개발사업지 내 초등학교 신설 및 제주외고 이전 문제 쟁점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의무화했습니다.

# 1·6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4월30일 6차 본회의를 열어 김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안’을 재석의원 40명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에 대해 특위를 포함한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했습니다.

[Sync] 김용범 의원(제안설명), “이 조례안은 의회가 소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활용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유원 제6대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최종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 출신으로서 정치적 중립 및 감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인사청문특위는 종합적으로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밀실 추진과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도유지 매각 계획도 곶자왈 지역 20만 제곱미터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출석의원 41명 가운데 3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38명이 찬성했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너진 도민들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 다가오는 1차 추경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ync] 박원철 의원,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주저해서는 안됩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당장의 효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관음사 일대 4.3유적지 보존과 등록문화재 지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관음사 일대 4.3유적지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관심과 노력이 뒷받침돼야만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난 후 좌남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지사의 ‘내년 도지사선거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공백 없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이제 지사직 사퇴는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미 도정은 엄중한 비상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셨지만 도정에 전념할 수 있을는지 도민들께서는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좌남수 의장은 특히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 회생을 위해 추경 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삼성가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은 이중섭미술관이 품격과 위상을 높이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25건을 포함해 조례안 35건, 동의안 5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2건, 청원 1건, 임명동의안 1건 등 총 45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꾸준히 대권 행보를 걸어왔던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로,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 2차 본회의(도정질문 첫째날)

제주도의회는 4월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도정질문 첫날 6명의 의원이 나서 7단계 제도개선 문제점을 비롯해 드림타워 카지노 변경허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을 진단하고, 대책을 따져 물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정질문 초반, 원희룡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폭탄발언을 내놓으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원 지사의 ‘도지사선거 불출마’ 선언은 양영식 의원이 향후 대권행보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Sync] 양영식 의원, “도민들은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잦은 방문이 대권행보가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일각에서는 원 지사가 3선에도 도전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Syns] 원희룡 지사, “내년 도지사선거와 그 이후의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 지사는 조기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사직이 가진 책임과 영향이 가볍지 않다”며 “도민들께 의논드릴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날 돌발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ync] 김황국 의원, “지사의 선언으로 인해 벌써부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 7기 도지사의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사의 선언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행정에 있어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 우려도 됩니다.”

도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만 5천여 제곱미터로 4.5배 늘리는 것을 허가하면서 제주도민 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와 사회적 부작용 해소, 지역주민 의견조사 실시 등 부대 의견을 달았지만, 이행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Sync] 고현수 의원, “제대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드맵, 언제 어떤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바, 이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카지노 갱신 허가제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생 조건이 최대한 성실히 이행되도록 다방면에서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5톤 화물차의 연쇄추돌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은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대형 참사와 관련해 5.16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라동이 지역구인 고태순 의원은 “5.16도로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화물차가 브레이크 파열로 중앙선을 넘어서며 마주오던 차량을 추돌해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다”며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 화물차 통행금지 조치 필요성을 제기해 원 지사로부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선 김장영 의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과 관련해 “오라초등학교에서 학교장과 동문회장, 동장 등이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등봉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초등학생 수요를 오라초에 맡기지 말라는 원성이 자자했다”고 학교의 우려를 전달한 뒤 원희룡 지사에게 초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도정질문 둘째 날,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에 대한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민의를 역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3차 본회의(도정질문 이틀째)

제주도의회는 4월22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이틀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원희룡 지사가 ‘정상 추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을 두고 “민의를 거스른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도민여론조사 실무협의에 참여했던 홍명환 의원이 첫 질문자로 나서 “대권 후보를 준비하는 지사께서 민의와 역행되는 개인의견을 밝혀서 이에 실망한 도민들이 많다”고 저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 의견이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고, 2014년 도지사 될 때부터 했던 약속”이라며 “마무리까지 지었어야 했는데 다음 지사에게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마음이 무겁다. 그걸 민의라는 말로 프레임을 안 씌웠으면 좋겠다”고 맞섰습니다.

급기야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난해 연말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이후 ‘갈등야기 행위 금지’를 약속하고 서명한 합의문이 민의의 전당에서 찢기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Sync] 이상봉 의원, “그러면 왜 합의를 한 것이냐. 합의하지 않고 어떤 정책도 가능하다는 것이냐. (손에 들고 있던) 합의문 이거 찢으면 되겠나.”

원 지사가 “제2공항은 2014년 도지사의 공약이었고, 7년간 제주도 백년대계를 위해 모든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든 국책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지 말라”고 물러서지 않자, 회의를 진행하던 강연호 부의장이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며 중재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등록 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됐다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c] 문종태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서귀포시는) 9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히 전통시장 대표로만 중소유통기업인 2인을 구성해 상점가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협의체였다.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해나갔습니다.

무분별한 포획으로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고갈 논란을 빚고 있는 야간 해루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Sync] 조훈배 의원, “지금 해녀삼촌들의 고민은 뭐냐 하면 해산물 빼앗겨서 손해, 두번째는 자기 아들 청년회 하면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범법자가 될까봐 더 고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취미활동이라는 이유로 해산물을 주워가면서 사실은 당근마켓에 팔고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출생률 1명 붕괴 조짐마저 보이며 초저출생 위기에 놓인 제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영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서귀포시에 설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의 효과가 입증됐다”며 제주시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지사는 “기본적으로 제주시 지역에는 민간 산후조리원이 많다”며 “접근성이나 실질적인 수요, 재원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고은실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공공기관의 ‘꼼수’를 막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원희룡 지사는 “특정 인원에게 상시고용을 보장할 경우 그 자체가 특권이 될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계약사례 등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정질문 사흘째에도 제2공항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작심한 듯 정부를 향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 4차 본회의(도정질문 사흘째)

제주도의회는 4월23일 4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사흘째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은 원희룡 지사가 지난 3월31일 성산읍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갈등관리위원회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첫 질문에 나선 강성의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팩트체크 하겠다”며 “지난 3월31일 성산읍 주민간담회에서 국토부 갈등관리위원회가 제2공항 정상 추진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는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가 “사실이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거듭해서 “사실이냐”고 추궁했고, 원 지사는 “긴급히 비공개로 모인 것으로 안다.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회의였다”며 “국토부가 그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 큰일 날 얘기다. 거짓말하면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공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오영희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자사에게 장시간의 해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Sync] 오영희 의원,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에 관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작심한 듯 제2공항 건설이 진전되지 않은 탓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며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다며 5분 넘게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주드림타워 대규모 점포의 불법 영업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규모 점포 불법 영업을 강행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행정의 무책임함을 질타했습니다.

[Sync] 김경미 의원, “드림타워 대규모 점포는 놓쳤다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포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키게 한 행정의 미숙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사전에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태세를 점검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한일 EEZ 어업협상 결렬 장기화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필요성,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 , 축산악취 저감 및 돈사 현대화 추진 등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의 올해 첫 교육행정질문이 열렸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제주외고 이전 공론화 추진 상황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 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사흘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마친 제주도의회는 26일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올해 첫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파장이 교육계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질문에 나선 부공남 의원이 재선인 이석문 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선거에 출마할 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Sync] 부공남 교육의원, “내년 도지사 후보군을 소개하는 지면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도민사회에서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다고 도지사 출마설을 강하게 부인하지도 않아 여운을 남겼습니다.

[Sync] 이석문 교육감, “도민의 관심보다는 정가의 관심일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안하고,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지사 출마설에 대한 애매한 답변에 오후 질문에 나선 김대진 의원은 ‘교육감 3선 도전’ 의향을 물었고,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지금 선거 이야기를 하는 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제주지역 첫 민간특례 사업으로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에 따른 교육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1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최근 예정에 없던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검토되면서 첨단과학기술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번졌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 “제주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해왔습니다. 작년 3월 제주도교육청은 분산수용 의견을 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것입니까.”

[Sync] 임정은 의원, “당장 이번 회기에 환경도시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까지 접수됐을 정도로 개발사업 설계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근시안적인 행정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잃게 될 지경입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식 변화로 인해 오등봉공원 주변의 오라초와 이도초 등에 분산 수용할 경우 학급당 30명 이하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학교신설이 아닌 학교부지 확보 입장으로 선회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교육의원 출신으로 애월읍이 지역구인 강성균 의원은 “지역주민의 재산을 학교부지로 내놓았던 신설 당시의 기부 정신을 감안했을 때,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는 물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계획을 따져 물었습니다.

[Sync] 강성균 의원, “제주외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교육적 행위인데, 학교를 없애려고만 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십시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2025년이 되면 특목고인 외국어고등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전제한 뒤 “공론화 의제는 제주외고를 지금 자리에서 일반고로 운영하는 방안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해 평준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이라며 “오는 7월까지는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고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책 판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IB교육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 대응 속 보건교사 업무 과중의 문제점,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교 살리기, 학생 한복교복 추진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임위 소식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의회운영위원회는 임시회 첫날인 4월20일 1차 회의를 열어 김용범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도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신고를 보완해 사전에 개발 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4년 단위로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하도록 해 재정여건 등에 맞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돕기 위한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다음 회기로 미뤘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29일 환경 훼손과 군사시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운영센터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행자위는 해당면적 62만 제곱미터에서 제주고사리삼 서식이 확인된 곶자왈 지역 20만 제곱미터를 빼고, 42만 제곱미터만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제주분원 격상과 우주산업에 대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세 조례’ 및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했습니다.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사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월28일 1차 회의를 열어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낮은 임금과 운영주체별 보수체계 편차,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또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제·개정 조례안 8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29일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과 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개발사업 용수 공급과 오폐수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윱니다.

의원들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공원해제 경고에 손을 놓고 있다가 해제를 3개월 남기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다”며 급격히 오른 토지보상비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상하수도 처리에 대한 실현가능한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환도위는 3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포함해 동의안 3건과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조례안 4건, 청원, 의견제시 등 9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주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로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4월29일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웰니스 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제주관광의 대응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웰니스 관광 협의체 구성, 인증제 도입, 웰니스 관광을 통한 상품 개발과 지역연계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제주가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광위는 이와 함께 문경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개정안’ 등 7건을 처리했습니다.

일자리재단 성격의 가칭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 제주지역 1차 산업분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28일 제주도로부터 가칭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연구용역은 제주지역 고용·노동시장 현황 분석을 기초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분석에서 1차산업 분야가 누락됐다”며 “결과적으로 제주의 노동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도 “매년 도민세금 146억원 정도가 재단에 투입된다”며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재단의 세부사업과 경제성 분석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번 회기에서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조례안 8건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들이 유권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정권교육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4월28일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해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하고,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운영과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등의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교육위는 또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개정안’과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학교 설립·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원을 역임한 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처리되면서 도의원 출신 첫 감사위원장으로 기록됐습니다.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4월27일 손유원 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적격’ 취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손 예정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손 예정자가 자신이 경영하던 환경처리시설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농지를 취득했음에도 영농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손 예정자는 감사위원장 지명을 수락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특히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용도를 감안해 취득했지만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했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소홀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해 주권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특위는 일부 미흡한 점은 있지만, 손 예정자의 전문성이나 감사위원장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적격’ 취지의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4월30일 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손 예정자는 5월1일 원희룡 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제6대 감사위원장으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11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의회운영과 관련해 안방마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지난 10개월 어떻게 보냈습니까.

Q. 이번 제39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눈에 띄는 것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이 뭔가요.

Q. 사실 도의원들은 매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일명 ‘김용범 조례’가 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Q. 조금 자세히 살펴보죠.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신설한 겁니다. 신고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Q-1. 의원과 배우자야 일심동체니까 당연히 신고대상이 될 테지만,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들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Q. 조례안을 보니까 신고한 내용이 위법으로 의심될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개정안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제17조) 규정인데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Q. 그럼 개정조례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Q. 법망을 촘촘히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개정조례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임은혜)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 <현장 속으로>는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파도를 찾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과 의원들이 4월28일 오전 ‘청보리와 탄소 없는 섬’으로 유명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가파도를 찾았습니다.

‘섬 속의 섬’ 가파도를 자연친화적 특성을 살린 예술과 문화가 있는 섬으로 만들기 위한 ‘가파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연계된 마을만들기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섭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도청 자치행정과장과 마을발전팀장을 비롯해 지난 3월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도 동행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우근민 도정 당시 현대카드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해외 유명작가를 섬에 상주하게 만들면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마을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가 이뤄졌고, 2015년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도민혈세 148억원을 들여 문화예술공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와 전시동, 주민 수익시설인 게스트하우스 6개 동, 터미널, 어업센터 등을 건립했습니다.

가파도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인 문화예술 창작공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iR)’를 방문한 의원들은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여기에서 기거를 하던지 해야지, 뱃시간에 맞춰 출·퇴근하고, 또 거기에 맞춰 공간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은 특히 마을협동조합을 통한 수익사업과 관련해 가파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고 수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재구성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Sync] 이상봉 위원장, “가파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현장방문을 했는데,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 많이 파악했다. 올해 3월에 문화재단으로 위탁된 만큼 앞으로 관광객,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들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도의회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7년간 도밀혈세 148억원이 투입돼 야심차게 추진됐지만 상처투성이가 된 ‘가파도 프로젝트’. 심기일전해 재건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원희룡 지사가 이번 임시회 도정질문 도중 내년 도지사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원희룡 지사의 대권도전은 예견됐던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으로 벌써부터 공직사회가 술렁이며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런 가운데 1년 넘게 도민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월 들어 하루에 두 자릿수까지 발생하면서 도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금 제주는 비상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자그마한 도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경기불황으로 인한 장기 미취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위축, 우울증 등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은둔하는 사회적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강철남 의원(연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청소년활동의 인적 기반인 청소년지도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처우는 매우 열악한 실정. 더욱이 시설별 보수수준의 편차가 심하고, 관리체계에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도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제안이유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사회, 문화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복제․소지․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강요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급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디지털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제안이유 : 제주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김황국 의원(용담1·2동, 국민의힘)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발전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지역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제주관광 대응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제주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송영훈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에 따라 지정된 제주산학융합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이재호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간담회 (5월3일, 의장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4월30일, 대회의실)
- 11대 의회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 보고회 및 전체회의 개최 (4월30일, 소회의실)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기념 평화의숲 기념식수 (4월24일, 4.3평화공원)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간담회 (4월21일, 의장실)

행정자치위원회
- 강성민 의원 주관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2차 간담회 (4월21일, 소회의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이승아 의원 주관 ‘아동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 간담회 (5월3일, 소회의실)
- ‘기본소득제도 이해’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 초청강연 (4월30일, 대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송창권 의원 주관 ‘제주형 악취관리 체계 구축’ 전문가 토론회 (4월27일, 소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종태·박원철 의원 주관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4월26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5월4일, 제주건설회관 회의실)
-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보호 관리 정책간담회 (4월19일, 대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제주관광 미래성장포럼
- ‘제주의 상징 갈옷 활용 학생교복 활성화’ 정책간담회 (5월3일, 소회의실)

박호형 의원
- 제2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4월23일, 서울프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