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93회 임시회가 3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2월 임시회 도중 의회사무처 직원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자동 폐회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이 많아 회기를 하루 늘려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 결의안 등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도민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원희룡 지사의 입장 표명으로 임시회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원 지사를 옹호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원 지사의 일방적인 입장 발표는 도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책임을 떠넘긴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국가기관답지 못하다”며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한 가운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한 차례 의결 보류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고용 80% 유지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17개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 정원을 140여명 늘리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원규모가 147명에서 142명으로 5명 줄었습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진통 끝에 가결됐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국가경찰의 의견을 절충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됐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되는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폐수처리 문제, 색달하수공공처리장 연계처리 계획, 악취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너지공사와 행원리 마을회가 주축이 돼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보롬왓 풍력발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21메가와트 규모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습니다.

4.3의 아픈 인권유린의 역사가 세계 어디서든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의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실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