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3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우수조례 시상에서 제주도의회가 단체부문 장려상과 함께 개인부문에서 강민숙 의원이 대상, 오대익, 이경용 의원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회의 빼어난 의정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입니다. 수상한 의원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문제를 풀고자 했던 수많은 논의와 토론, 협의과정 노력들이 다시 격랑에 휩싸이며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정치는 통합입니다. 더 이상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초심의 각오로 갈등해결에 앞장서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93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3회 임시회, 3월17~25일(9일 회기)…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95건 처리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이후에도 갈등 지속…임시회 첫날부터 여·야 날선 공방
·민주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 뒤집기” 비판 vs 국힘 “도민 위해 결단 내린 것” 옹호
·좌남수 의장, “원흐룡 지사 일방적 입장발표 도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린 일…유감”
·‘제2공항 갈등 종식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 의결…국민의힘 5명만 반대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관련 제주도민 고용 80% 유지 등 17개 의견 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수정가결…증원 규모 ‘147명→142명’ 5명 감축
·국가경찰-자치경찰 신경전 속 자치경찰위원회 조례 수정가결…7월 출범
·색달동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 ‘제동’…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보류
·주민참여형 ‘보롬왓 풍력발전’ 탄력…“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주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4.3 같은 인권유린 어디서든 안돼”




◇아나운서(정종우) = 지난 2월 임시회 회기 중 의회사무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후 의사일정이 전면 취소됐었는데요, 10여일 만에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는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이 제2공항 문제로 날을 세웠습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3월17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제393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 시간 반 가까이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음에도 ‘제2공항 정상 추진’ 입장을 밝힌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쟁점이 됐습니다.

도민 여론조사 준비 실무에 참여했던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제2공항 대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Sync] 홍명환 의원, “(현 제주공항 확장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보고서에서 ‘된다’라는 보고서는 봤지만 ‘안 된다’는 보고서는 없어요.”

[Sync] 원희룡 지사, “(현 제주공항 확장이) 된다면 대통령이 지금 (제2공항) 무산시키고 그 된다는 대안을 대통령이 약속하십시오. 대통령 가덕도 가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제2공항) 죽이든지 살리든지 대통령이 결정하라고 그러세요.”

긴급 현안질문이 끝난 뒤에도 여·야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 여론조사를 뒤집었다며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도민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며 옹호했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공항이 멀어서라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면서 도민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런 사람이 ‘우리의 도지사’, ‘전국 수석을 자랑했던 제주사람’이 맞는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Sync]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지사께서는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일관된 입장을, 제주도민의 뜻을 지사의 입장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좌남수 의장은 원 지사의 일방적인 입장발표는 도의회와의 신의를 저버린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개회사),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도지사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얘기하지만 엄연한 도의회와의 약속을 외면한 그 어떤 해명도 이유도 필요 없는 분명 신의를 저버린 처사이며 심히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합니다.”

좌남수 의장은 책임을 떠넘긴 국토부에 대해서도 “국가기관답지 못하다”며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를 조속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고, LH사태로 불거진 정치권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도의원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회가 중앙정부에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도민사회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이전과 관련해 도민 고용 확대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본회의 2

제주도의회는 3월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공항 갈등종식을 위한 조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의당, 교육의원 등 35명이 서명했습니다.

정부가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완결적이면서 최종적인 조치가 되도록 대안을 마련하며 국책사업 결정과정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원희룡 지사에게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Sync] 이경용 의원,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2년 6월 바로 이 자리에서 ‘제주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중략)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은 도의회의 자기 부정에 가깝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ync] 김희현 의원, “정치적 득실만 따져가지고 도당에서 명령내리고 도의원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건지 중앙정치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찬·반으로 갈라진 제주도민 사회를 더 갈등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2012년 6월 ‘제주신공항 건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했던 김태석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며 “당시 건의안에는 현 공항 확장을 포함한 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지, 제2공항이란 말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계속해서 찬·반 토론을 신청하며 공방을 이어가자 좌남수 의장이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정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제주도민이 오손도손 싸우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제2공항) 갈등특위를 만든 것이지…”

결국, 제2공항 갈등종식을 위한 조속결정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만 반대한 가운데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6표, 반대 5표로 통과됐습니다.

도민사회 관심사인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환원을 강화하고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Sync] 김황국 의원(제안설명), “카지노 영향평가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17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2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통과됐습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확대 조례안,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 상임위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9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39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가 공무원 정원을 147명 늘려달라는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원규모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상임위 뉴스는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서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보다 147명 더 늘려 63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행자위는 증원규모를 5명 줄이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투표청구권자의 50분의 1로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 조례개정안’도 30분의 1로 낮추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 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개발공사 주식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40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 등 총 5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3월24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오는 7월 출범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담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개정할 경우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문구와 관련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국가경찰의 의견을 절충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또 실무협의회에 제주도교육청 공무원을 추가하고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해 답변하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민쉼터 설치·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되는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3월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폐수처리 문제, 색달하수공공처리장 연계처리 계획, 악취 영향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서귀포시 색달동에 사업비 107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하루 3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몹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밖에도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는 한편 ‘조천읍 함덕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 최고층 복합리조트인 드림타워에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는 것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한 차례 의결보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3월2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을 의결 보류한 지 닷새 만입니다.

문광위는 이날 제주도민 고용 80% 유지와 주거 및 학습권 침해 부작용 해소방안 마련 등 17가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편향성 논란이 됐던 도민 의견조사와 관련해 설문항목을 사전 심의하고,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해 반영하는 것은 물론 평가항목에 혼선이 있는 이격 거리 등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문화공원 조례’ 등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는 한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참여형으로 추진되는 구좌읍 행원리 ‘보롬왓 풍력발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3월2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행원리마을회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21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660억 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또 정민구, 송영훈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과 ‘친환경 우리농산물 무상급식 지원 조례개정안’ 등 제·개정 조례안 4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청정 환경을 자랑하던 제주도가 많이 아픕니다. 하수대란, 쓰레기대란에 이어 최근에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환경 인프라와 관련해 전임 도정 탓을 하던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이슈인터뷰의 주인공은 11대 의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이지만 환경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강성의 의원입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11대 의회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전반기 2년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어떤 사명감이라도 있는 건가요.

Q. 지난 17일이었죠, 1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정하고 원희룡 도정의 환경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나요.

Q. 사실 도두하수처리장 용량 초과 문제가 터졌을 때 원희룡 지사는 “전임 도정 탓”, 이른바 ‘설거지론’을 내세웠는데, 원희룡 도정도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Q. 도두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면서 지금도 비가 올 때면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배출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까.

Q. 제주는 지금 하수대란에 쓰레기대란입니다. 제때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발견된 제주 쓰레기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했습니다. 쓰레기처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Q. 최근에는 강정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돼 도민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삼다수 같은 수돗물’이라고 할 정도로 수질이 뛰어났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Q. 결국은 환경 수용성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제2공항 건설은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인프라 문제를 배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환경관리 역량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환경 관련 부서장 임기가 유독 짧습니다. 원희룡 도정 출범 후 7년 동안 환경보전국장은 6번, 상하수도본부장은 무려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Q.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희룡 도정이 수립한 제주미래비전의 핵심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현장 속으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 앞서 색달동 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 등 현장방문에 나선 환경도시위원회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과 의원들이 3월23일 오전 조천읍 함덕리 공동주택 신축예정지를 방문한 데 이어 오후에는 서귀포시 법환항과 색달동을 찾았습니다.

법환항은 어항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색달동은 제주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예정지입니다.

이날 현장방문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직접 사업예정지를 방문해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Sync] 강성의 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 과연 원래의 계획대로, 어느 정도의 현장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오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현장방문을 하고 있고요. 직접 가봐야 그쪽 주변 환경과도 시설이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지, 주변의 환경적인 문제는 없을지 이런 것들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법환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풍을 맞닥뜨리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시설이 낡아 파도가 조금만 높게 쳐도 어민들은 인근 서귀항이나 화순항으로 피항하기 바쁩니다.

기존의 항구 밖에 길이 180미터의 외방파제를 덧세우는 법환항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김희현 의원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기간 중 또 태풍이 몰아치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며 천재지변에 대한 철저히 대비와 함께 공사기간 단축을 주문했습니다.

색달동 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색달동 산 6번지 3만4737평방미터 부지에 하루 34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는데, 1069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 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 1순위 업체로 태영컨소시엄을 선정했지만 3순위 탈락업체가 낙찰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걸림돌은 해소된 상탭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주민수용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혐오시설로 기피할 만도 한데 적극 수용해준 주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3월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법환항 어항정비사업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지만,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동의안’은 “폐수처리 문제와 악취영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됐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에 봄이 완연하지만 이웃 나라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유혈진압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회가 이번 회기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4.3의 아픈 인권유린의 역사가 세계 어디서든 반복되지 않기를 세계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에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기원해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올해도 4.3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2년만의 4.3특별법 전부개정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겼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길에 도민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원발의 제정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민생당)
▷제안이유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해 도내 어린이들이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거주지에 낙상예방 보조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통합해 낙상 및 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함

◇제주특별자치도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제주도 서예진흥에 관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육성과 예술성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인성 함양을 도모함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특히 수급자와 저소득층 등 산림복지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시설에서 이뤄지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현행 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제주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대표발의 :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제안이유 :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및 제주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도민 건강 안전을 도모하고, 중독자 등 치료에 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대표발의 :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적정관리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발병 시기를 지연시키고, 도민의 건강수명 보장과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쉼터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현길호 의원(조천읍,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제주도의 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되는 그늘막, 바람막이, 추위막이 등 도민을 위한 쉼터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에 이바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대표발의 :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제주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대표발의 : 강시백 교육의원(서귀포시 서부선거구)
▷제안이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도내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대표발의 : 강연호 의원(표선면, 국민의힘)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제주도교육청 재정사업의 성평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실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
▷제안이유 : 도내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민생당)
▷제안이유 : 도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 의회동정

좌남수 의장
- 제73주년 제주4.3위령제 참석 (3월27일, 관음사)
- 제6회 서해 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3월26일, 탐라문화광장)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참석 (3월18일, 대전)

행정자치위원회
- 강성민 의원 주관 제주도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지원 정책간담회 (3월26일, 소회의실)
- 강민숙 의원 주관 도내 건설 관련 기관·단체와 정책간담회 (3월11일, 건설회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한영진 의원 주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간담회 (3월24일, 소회의실)
- 이승아 의원 주관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3월16일, 소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도내 거주 미얀마 출신 근로자와 유학생, 관계기관 등과 간담회 (3월26일, 위원장실)

의원연구모임 우리제주복지연구회
- 창립총회 개최, 대표에 김대진 의원 선출 (3월25일,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