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에 진정한 봄이 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2년 만입니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그렇다고 4.3특별법 전부개정이 4.3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3의 참된 봄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새로운 시작을 봄의 향기로 채우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입니다. 그 길에 우리 모두 어깨매고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자는 다짐을 하면서,
지금부터 제392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2회 임시회, 2월22~3월4일(11일 회기)…2021년도 첫 의사일정
·의회사무처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의사당 폐쇄, 2차 본회의 취소 ‘초유사태’
·27개 의안 처리, 3월 임시회로 자동 연기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민주당 “도민의견 존중 갈등 종식해야” vs 국민의힘 “제2공항 무효화할 수준 아니”
·좌남수 의장, “국토교통부, 도민의견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 내려야” 촉구
·원희룡 지사, “제2공항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 찍고, 공동체 회복에 함께 해달라” 호소
·미래교육, “사회 변화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 많다” 협력 당부
·행자위, “감사위원장 공백, 행정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구멍…엄중한 상황” 지적



◇아나운서(정종우) = 2021년도 첫 회기인 제392회 임시회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언론사 주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 본회의1

제주도의회는 2월22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11대 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 등 3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견을 존중해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가 제2공항 사업을 무효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희현 원내대표는 “찬반 대립의 극심한 갈등을 더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도민 염원이 이 과정을 끌어왔다”며 “결과를 떠나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김희현 원내대표, “이번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뜻을 모아 정리해나간 우리나 최대 규모의 공론조사였다고 평가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비록 반대에 밀리긴 했어도 찬성한 도민들의 뜻도 헤아려야 한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감수해온 직접적 당사자들의 마음을 보듬고, 29세 미만의 청년층과 학생·자영업 직업군에서 찬성 의견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제2공항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운을 걸 것을 도정에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영희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사업 자체를 좌초시키거나 무효로 할 수준이 아니”라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제2공항 갈등해소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주도정에 제안했습니다.
[Sync] 오영희 원내대표, “제주 제2공항은 제주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제주사회가 중앙정부에 연륙교통 인프라 확충을 새롭게 건의할 명분을 상실할 수 있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같은 당 소속 원희룡 지사가 ‘여론조사 결과는 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공정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토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며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사업 자체에 지나치게 소심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 오대익 대표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고, 코로나19가 할퀸 상처가 너무나 크고 아프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ync] 오대익 교육의원, “지금 아이들이 훗날 ‘코로나 세대’라 불리는 불행한 집단이 되지 않도록 기성세대들이 최선을 다해 보상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 의원은 이와 함께 “사회의 변화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소규모학교 살리기, 교육복지, 특성화교육 등을 대표적 사례로 열거한 뒤 제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도민의견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본회의2

좌남수 의장은 제39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도민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겸허히 존중한다”며 여론조사를 주관한 언론사를 비롯해 원희룡 지사와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한 곳은 44.1%-반대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가 2.9% 포인트 높았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찬성 43.8%-반대 51.1%로 오차범위를 벗어나 반대가 7.3%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그 동안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이라는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도민의견을 존중해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요청합니다.”

좌남수 의장은 “도민화합 없이 제주사회는 미래를 향한 길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다”며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가 갈등을 종식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거급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좌남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코로나와 같은 외부충격의 영향이 더 크다”며 “지금의 재난지원금으로는 충분치 않은 만큼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살리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현명한 정책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조사결과는 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도민통합과 공동체 회복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코로나19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막대한 지장을 끼쳤습니다. 사무처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회기 도중 의사당이 폐쇄되고, 2차 본회의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3일 오후 좌남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해 4일 예정됐던 2차 본회의 등 남은 의사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림카지노 변경허가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등 이번 회기에 제출된 27개 안건은 3월17일부터 시작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번 제392회 임시회는 2021년도 들어 열린 첫 회기인데요, 상임위원회별로 새해 주요업무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도정의 인사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감사위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행정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감사위원회인데 감사위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출자·출연기관장이 다시 공모를 통해 재임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인재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행자위는 최근 제주연구원이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를 위한 싱크탱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제하기 위한 ‘제주연구원 설립·운영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동의한 만 65세 미만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원들은 “현장 접종이 이뤄지는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쇼크 등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팀을 갖춘 제주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이 없다”며 현장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지난해 7월 논란이 된 어린이집 부실급식과 관련해 “도내 어린이집 484곳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23곳에서 14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부실·불량 급식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도심 스마트빌딩 신사옥 구상이 물 건너갔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7~800억원이 투자되는 신사옥 건립계획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희현 의원은 “사옥 건설은 원도심만 고집하지 말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훈배 의원은 “지역공기업으로 균형발전과 지역상생 차원에서 공장이 있는 조천읍이나 감귤가공공장이 있는 남원읍과 한림읍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김정학 사장은 “원도심 부지 스무 곳 정도를 검토했지만, 가격 차이와 매각 의사가 없어서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시 외곽지역에 신사옥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최대 관심사였던 드림타워카지노 변경허가 관련 의견제시의 건 처리가 코로나19 여파로 의사일정이 조정되면서 3월 임시회로 연기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재밋섬 매입과 관련해 조례와 규정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예술재단으로부터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 검토결과 등 향후계획’을 보고받은 의원들은 “문화예술재단 설립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10억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재단 재산관리 규정은 이자만 재밋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별도 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관련 조례와 규정을 미처 몰랐다”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적극 해결해나가겠다”며 아트플랫폼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3월2일 예정됐던 ‘엘티카지노 영업장소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은 의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의사일정 조정으로 3월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이 61%에 그치고 있고, 판매액 또한 230억원에 머물고 있다”며 가맹점 모집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력과 소상공인 대상 홍보가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탐나는전 가맹점 문제와 소비 활성화, 관광객 유인 등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며 “재래시장 내 가맹점 등록 적극 유도, 기존 10% 할인율 이외의 유인책 강구 등 탐나는전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평택항 제주물류종합센터 철수에 따른 혈세낭비를 지적하는 한편 제주시 1곳뿐인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을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양 행정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학교폭력과 관련한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에서 10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의 1.6%가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의원들은 “학교폭력이 인지되고,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학생의 고통은 두배, 세배가 된다”며 교육당국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긴급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협조를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의사일정 조정으로 3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의 ‘특별자치’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그래서 도의회 차원에서 보다 더 고도화된 ‘특별자치’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슈인터뷰의 주인공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을 맡아 과제발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입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이상봉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단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행정자치위원장이면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단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2월22일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개략적으로 소개한다면.

Q. 의회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어떻게 해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를 구성, 운영하게 됐는지요.

Q. T/F 활동을 통해 110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압니다. 대표적인 것 우선순위로 5개를 꼽는다면.

Q. 행정시장 직선제는 이미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는데, 정부가 ‘불수용’한 것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 철학에 맞게 차제에 기초자치권을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Q.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는 논란이 예상되는 과제들도 눈에 띱니다. 도민사회에서는 교육의원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 초안에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교육의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들어있습니다.

Q. 입법화 실현 가능성인데, T/F가 발굴한 과제 중 상당수는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실제 입법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Q. 향후 입법화와 관련해서 어떤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지요.

Q. 의회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 동안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경로를 밟아왔거든요.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Q. 마지막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집행부, 도민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그 동안 도민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던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주도민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난달부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아나운서(인은혜) = 코로나19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버린 풍경이 낯설지만, 이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된 만큼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도민보고회 참석 (3월5일, 관덕정)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의장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 (3월3일, 의장실)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기념 4.3평화공원 참배 (2월28일, 4.3평화공원)

행정자치위원회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전략 국내 석학들과의 심층 토론회 개최 (2월19일, 원주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제주도 사회복지사 처우·지위 향상 조례’ 개정 위한 전문가 좌담회 (2월19일, 소회의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 제도개선 과제 발굴 보고회 (2월9일, 대회의실)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 언론브리핑 (2월22일, 의회 기자실)


강철남 4.3특위 위원장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기자회견 (2월26일, 국회)

강민숙 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우수조례상’ 개인부문 대상 수상 (2월19일, 원주시)

이경용·오대익 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우수조례상’ 개인부문 장려상 수상 (2월19일, 원주시)

김태석 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우수조례상’ 단체부문 장려상 수상 (2월19일, 원주시)

오영희 의원
- 시각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공로 대한안마사협회 감사패 수상 (3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