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9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연초부터 우리네 삶을 움츠리게 했던 코로나19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민들은 위기에 강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그럼에도 3차 대확산의 최대 고비인 연말연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연말연시 모임과 접촉 자제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고, 감염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스스로의 다짐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제390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90회 임시회, 12월17~23일(7일 회기)…추경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89건 처리
․제주도 제3회 추경예산안 통과…한푼도 못쓰고 해넘기는 이월예산 600억원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좌초?…설립․운영조례안 1년6개월만에 상정 결국 ‘부결’
․학생인권조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제주, 전국 6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석문 교육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 될 것” 환영 입장 피력
․골프장 세금감면 축소 ‘도세조례 개정안’ 통과…호황에도 체납액 여전 ‘자업자득’
․마을회 소유 곶자왈․오름 등 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마을회 세부담 경감
․좌남수 의장,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 제안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활동 종료…국책사업에 도민의견 전달 ‘자기결정권’ 제고 성과



◇아나운서(정종우) = 좌남수 의장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 본회의1

2020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90회 임시회가 12월17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7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을 위한 범도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제주에만 부여했던 시범모델 특례들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특별법은 더 이상 특별한 것은 없고, 선점효과도 퇴색해 점점 타 지지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특별자치를 시행한 지 15년이 됐지만 그 동안 제주는 도지사의 권한만 확대된 채 특별자치도 조성 목적인 도민복리 증진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로 더 이상 제주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들에게 약속한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친 자치권 확보를 장밋빛 허상에 그치도록 놔둘 것이 아니라 도와 의회는 물론 전문가까지 포함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 제주특별법 전면개정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사가 발표한 모든 입도객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도민사회에 밝히고, 부족한 방역인력도 신속하게 충원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15일 출범해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Sync] 조훈배 의원, “도민여론수렴 절차이행의 당위성과 그 결과에 대한 수용 필요성을 제기해 제주도와 공동으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가 도민의견 수렴 없이 제2공항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함으로써….”

특위가 국책사업에 도민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힙니다.

12월 말로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됐지만,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마지막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년6개월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 본회의2

제주도의회는 12월2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13명, 반대 19명, 기권 4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지난해 7월 제출한 겁니다. 당시 김태석 의장이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인력운용 및 재정효율화 기대미흡 우려를 들어 7월과 9월 임시회에는 안건을 배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에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첫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부대조건을 달고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김태석 전 의장이 다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1년6개월 가까이 가․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2명의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부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 “3년째 운영되고 있는 버스공영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1천억원의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려 없던 것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Sync] 이상봉 의원, “도의회가 1년6개월 동안 결정을 미뤄온 데는 시설공단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인건비, 비효율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1500억원의 도민혈세가 투입되는 ‘돈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36명 중 과반이 넘는 19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1년6개월 동안 계류된 시설공단 조례는 ‘부결’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도민사회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학생인권조례’는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돼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반대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일부 핵심내용들이 수정되는 진통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제주는 전국 6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Sync] 이석문 교육감, “‘교복입은 시민’들의 청원이 씨앗이 돼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꽃을 피웠습니다. 권력 분산의 법제화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 직후 원희룡 도지사는 “심의 의결해준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덜어주겠다”고 말했고,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예산안을 기반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새 학년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89건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마스크도 힘든데 방호복까지 입고 본인의 감염 위험을 불사하며 한없는 헌신과 희생정신을 보여준 보건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번 회기에는 2020년도 정리추경 외에도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80개가 넘는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해 내년부터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유예대상에서 제외하는 ‘도세조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율이 기존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하고, 곶자왈과 오름 등 마을회 소유임야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해 마을회의 세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의원들은 “도내 골프장들이 코로나19로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면서 밀린 세금 납부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행자위는 이와 함께 TV프로그램 ‘골목식당’으로 잘 알려진 요리연구가 백종원씨 등 37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과 조례안 등 51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가구에 매년 2백만원씩 5년간 총 1천만원을 지원하는 ‘해피아이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조례개정안’ 등 5개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확진자 이동동선이 정확히 공개돼야 주민들 스스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다”며 방역당국에 이동동선 공개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1차 회의를 열어 고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 200대 이상 노외주차장에 대해 장애인 주차수요를 고려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심사를 통해 적용대상을 ‘500대 초과 주차장’으로 조정했습니다.

환도위는 또 ‘돈 먹는 하마’ 비판을 받고 있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버스준공영제 운영 조례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 조례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찬․반 논란 속에 심사 보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안으로 대체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민을 위한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분야 조례 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8일 안창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안’과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문화진흥 조례개정안’ 및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조례개정안’, 강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4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관광진흥 조례개정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재외도민과 명예도민에 대한 공영관광지 관람료 50% 감면과 2020년 12월말로 종료되는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 연장을 위한 ‘돌문화공원 조성․관리운영 조례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사업규모가 완화돼 소득창출 기회 확대와 농촌관광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구성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에서 1개동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 조례개정으로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230제곱미터 미만에서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운용 재원 출연동의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8일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을 상정, 격론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조례제정 청원에 따라 지난 7월 발의됐지만, 이후 조례제정 반대 청원이 제출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6개월 가까이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교육위는 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인권교육을 위해 ‘인권옹호관’을 두는 대신 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상담․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는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교육위는 이와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조례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6건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가 재정여건이 어렵다면서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올해 한 푼도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예산규모가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입니다.

# 상임위 News3(예결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2838억원에 달하는 명시이월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넘기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건 줄었지만 예산규모는 403억원 늘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84건,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들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규편성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다시 전액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사업도 수두룩하다”며 “사업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을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아무리 긴급한 경우라도 예비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조금 사용도 안된다”면서 “그런데 예비비로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가 27건, 31억원이나 된다. 행정이 원칙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결산 과정에서 시정하고, 앞으로는 원칙에 맞게 집행되도록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결위는 심사가 끝난 뒤 ‘정리추경’임을 감안해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철남 의원은 “내년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 중 공립유치원이 수용하지 못하는 인원이 5400명에 이른다”며 폐원 예정인 사립유치원을 인수해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박주용 부교육감은 “그동안 정책순위에서 밀렸다”며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었지만 골프장들은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 잘되는 것이야 좋은 일인데, 문제는 호황을 누리면서도 밀린 세금 납부는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임시회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골프장 세금감면 축소’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민 의원입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의회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깊겠습니다.

Q. 본론으로 들어가서 골프장 얘기를 해보죠.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 위원장으로서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세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Q. 지금까지 제주지역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압니다. 어떤 혜택들이 주어졌던 것이죠.

Q.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도내 골프장이 30곳인데 체납액 규모가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또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골프장 이용객이 늘기는 많이 늘었나요.

Q.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린피며 카트비 등이 꽤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도민들은 부킹 자체가 힘들다면서요.

Q.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업종들은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반해 골프장들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세정의 차원에서 수입이 늘면 늘어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Q. 그런데, 제주도가 이번 회기에 제출한 ‘도세조례 개정안’에는 재산세 세율특례 연장대상에 골프장이 포함됐다면서요. 지난 도정질문 때 원희룡 지사가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한다”며 골프장업계에 따금한 질책을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Q.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와 도에서 제출한 조례를 병합 심사한 끝에 위원회 대안을 채택해 의결했더라구요. 개정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Q. 이번 조례개정으로 골프장을 대상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확충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나요.

Q. 마지막으로 ‘조세정의’ 차원에서 당사자인 골프장과 세무당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며 가졌던 초심 그대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도민들과 함께 걸어왔는지 반성해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발표에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협력과 통합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기반을 세우는 신축년 새해를 다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2020 KBS 특별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 나눔성금 전달 (12월22일)
- 코로나 대책 및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 (12월17일, 의장실)
-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12월17일)

정민구 부의장
- 2020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주 아동 선언 토론회 개최 (12월17일, 대회의실)

의원연구모임 사회적경제포럼
- 창립식 및 대표의원에 김경미 의원 선출 (12월17일, 소회의실)

강철남․정민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당대표상(1급포상) 수상 (12월22일, 국회)

홍명환 의원
-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주최 ‘2020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우수의원’ 최우수의원상 수상 (12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