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달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65개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5조8299억원 규모로 제주도가 편성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도의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411억원을 삭감한 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800여개 사업에 399억여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1조169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53억여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방역물품지원 등 23개 사업에 증액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둘러싼 제주도와 교육청 간 갈등은 도의회의 중재로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필요예산 240억원 중 자치단체 법정분담금 29억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이 반환점을 돈 이후 처음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원 지사를 향해 도지사직을 내려놓던지,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먼저 선언한 후 대권에 도전하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능력과 국제학교 추가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유학생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며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5개월만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도시건설국 통폐합이 ‘송악선언’으로 상징되는 난개발방지 환경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스’ 구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차례 심사보류됐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혹시나 방역체계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전격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보다 더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의회혁신 4호로 추진한 ‘정례회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연간 회의일수가 종전 13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