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2020년, 경자년, 하얀 쥐의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한해를 뒤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야 하지만,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민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여유로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그나마 다행인 건 제2의 강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제주 제2공항의 운명을 가를 도민의견 수렴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전격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2공항 문제가 이번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끝으로 5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며, 지금부터 제389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89회 제2차 정례회, 11월16~12월15일(30일 회기)…예산안 조례안 등 65건 처리
․5조8299억 규모 제주도 새해예산안 확정…411억 삭감 후 800여개 사업에 증액
․1조1699억 규모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53억여원 증․감액’ 수정가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둘러싼 제주도-교육청 갈등 일단락…道, 29억 전액 부담
․[도정질문] 원희룡 지사 대권행보 핫이슈…“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후 대권 도전하라”
․[교육행정질문] 국제학교 추가 설립 쟁점…李교육감 “유학생 수요 줄었다” 부정의견
․상임위 통과한 민선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본회의서 ‘부결’…원희룡표 조직개편 ‘원점’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 동의안 한차례 심사보류 끝에 통과
․의회혁신 4호 연간 회의일수 ‘130일→150일 이내로’ 확대…“일하는 의회상 정립”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가 편성한 5조829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대국․대과’를 기조로, 정원 20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 1․6차 본회의(종합)

제주도의회는 12월15일 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예산안 중 411억여원을 삭감한 뒤 주민불편해소 사업 등에 399억여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예산안이 통과된 뒤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엄격한 채무관리를 통해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1조1699억원 규모로 편성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53억7천여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제주도와 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던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도의회의 중재로 내년도 필요한 예산 240억원 중 자치단체 법정분담금 29억원을 전액 제주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 좌남수 의장은 “새해예산이 확정된 만큼 내년에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로 짓눌려 있는 도민드르이 어깨를 가볍해 해드려야 한다”며 철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국․대과’를 기조로 소규모 부서 통폐합과 공무원 정원 20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서귀포시 공무원노동조합은 물론 시민단체와 정당까지 반대 목소리를 낸 가운데 본회의장에서도 찬․반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서귀포시의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이 통폐합되면서 청정환경도시국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것이 청정제주를 지향해온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정책방향과 맞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Sync] 홍명환 의원, “지금껏 우리 의회가 행정조직이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했고, 도정에서 이를 받아들여 11년 만에 조직감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조직을 줄이는데 아프지 않은 부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직사회 군살 빼기를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결국 조직개편안은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11명, 반대 23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좌남수 의원이 의회혁신 4호로 대표발의한 ‘정례회의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43건과 동의안 18건, 청원 1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한달 동안 진행된 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민선 7기 제주도정이 반환점을 돈 이후 처음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원 지사를 향해 도지사직을 내려놓던지, 차기 지방선거 불출마를 먼저 선언한 후 대권에 도전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2차 본회의(도정질문 첫째날)

제주도의회는 11월17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도정질문에 이어 이번에도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도정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최근 들어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가 거리낌 없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Sync] 김희현 의원, “2022년도 지방선거 출마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대선 경선 안되면 도지사 나오겠다? 3선으로? 그 얘기입니까?”

[Sync] 원희룡 지사, “그렇게 상황을 의원님 잣대대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맨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선 강민숙 의원이 ‘2020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한 확답을 거듭 요구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2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 왜 답변하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악산 선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난개발을 막지 못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져 있다며 대권을 겨냥한 이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Sync] 이승아 의원, “진정성 없는 대선을 향한 발표로 갈등과 소송으로 가득한 섬으로 만든 뒤에 떠나버리는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 지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공식 선언한 적은 없고, 도정 핵심사업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제가 오면서 벌어졌던 문제들. 제2공항, 난개발 차단 이런 문제에 대해 도지사 차원에서 매듭지어야 할 부분은 제가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소홀하지 않습니다."

75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원희룡 지사가 김원웅 광복회장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Sync] 박원철 의원, “태어나보니 식민지여서 어쩔 수 없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완용, 이광수, 최남선 같은 사람들 다 용서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친일과 반일을 내세워서 국민을 편 가르는 그런 인식과 정치 논리는 안 됩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반성해야 합니다.”

이 밖에 김경미 의원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세심한 배려를 주문했고, 김창식 의원은 청정제주에 맞는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가를 도민의견 수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론조사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3차 본회의(도정질문 이틀째)

19일 속개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제2공항 추진여부를 가를 도민의견수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토교통부 주도로 주민투표를 해서 나온 도민의견이라면 수용하겠다”면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협의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참고용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을 결정짓는데 여론조사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Sync] 오영희 의원, “찬성과 반대가 49대51로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좌절되는 것입니까?”

[Sync] 원희룡 지사, “참고용일 뿐이죠. 하지만 만약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면 국토부로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겠죠.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이게 1~2%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원 지사는 또 도민의견 수렴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려면 주민투표를 해야 하고, 그것도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2단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중문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인 임정은 의원이 나서, 활성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Sync] 임정은 의원, “단지 조성 당시 토지 강제수용이 있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정에서 단순히 승인만 해줄 게 아니라 도민과 지역주민을 대변해 중문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전반적인 계획 재조정이 필요하고,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른 제주-호남간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해서는 “섬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질문한 의원과 답변한 도지사가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Sync] 이경용 의원, “제주는 섬입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제주는 섬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 결국 전라남도의 부속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제2공항 문제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청정제주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친환경 양돈산업이 가능한지,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마구 써도 되는지를 따져 묻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부공남, 안창남, 김용범 의원은 도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정질문 마지막날에는 제주도내 최고층 건물로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의 하수처리와 교통체증, 빛 반사 공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로 인한 주민불편과 하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4차 본회의(도정질문 사흘째)

19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문경운 의원은 개장을 앞둔 드림타워와 관련해 도두하수처리장이 지금도 포화상태라며 하수처리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Ｓync] 문경운 의원, “하수처리 문제, 제가 보기에는 당장 문제가 될 게 이 부분인 거 같은데.”

원희룡 지사는 절수 시설과 중수 재이용으로 하수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1700톤은 하천에 방류하고 220톤 정도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Ｓync] 원희룡 지사, “순환을 거쳐서 나오는 물들도 미니 하수처리장 수준의 정화시설을 갖췄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것은 일일 220톤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요.”

드림타워 빛 반사 공해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안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행정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3특위 위원장인 강철남 의원은 제주시 충혼묘지에 있는 박진경 대령 추모비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강철남 의원,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진압사령관으로 강경진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40년 가까이 충혼묘지에 세워진 추모비는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정신에 맞게 처리하겠다”고만 말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도정질문이 공방, 설전으로만 얼룩진 것은 아닙니다. 건전한 정책 제안도 이뤄졌습니다.

현길호 의원은 “심의 과정을 모두 거친 대규모 개발사업이 최종 승인 과정에서 뒤집히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원희룡 지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앞으로는 사업의 적정성을 먼저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전날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처리를 공식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태석 의원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서면질문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지만 발언대에 섰습니다.

[Sync] 김태석 의원, “통과시켜준다면 그 우려를 해소해나가겠다. 저는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먼저) 의회의 우려를 해소시켜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의회에 대한 존중이고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에도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Sync] 강성민 의원, “요즘 서울본부와 제주연구원이 하는 행동은 너무 심합니다. 자제시켜야 합니다.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는 이, 인과응보입니다. 도의회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예산심의를 그렇게 하느냐. 정치적 공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의 국유지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문제(강성균),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등 ‘유리천장’ 문제 해결(오대익)을 위한 제주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능력과 국제학교 추가 설립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유학생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며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 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제주도의회는 20일 5차 본회의를 열어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학생수가 많은 과대학교의 경우 등교와 원격수업이 되풀이되면서 학생간 학력 격차가 심각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ync] 강성민 의원,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등교수업만으로 진행하는 시대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격수업에 따른 기초학력 부진과 교육격차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의 경우 내년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추진하지만 도심지 초등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Ｓync] 이석문 교육감, “여전히 밀집돼 있는 한라초등학교, 외도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는 당분간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어렵게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공간 자체 확보가 어렵습니다.”

국제학교 추가 설립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은 “영어교육도시 정상화를 위해 국제학교를 더 설립해야 한다”며 설립 승인권자인 교육감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Ｓync] 양병우 의원 “교육감께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학교 설립) 인허가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원칙적 반대 입장을 고수하실 겁니까.”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당초 계획과 비교해 유학생 수요가 75% 가량 줄었고 국제학교는 양적 확대보다 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IB교육과 관련해서는 표선면이 지역구인 강연호 의원이 IB교육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지역의 초중고가 연계된 IB교육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라며 “표선지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ync] 강연호 의원, “표선면 관내에 초, 중학교까지 4개교가 IB 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을 거둬 이석문 교육감 이름이 남길 바랍니다.”

[Sync] 이석문 교육감, “세계적으로도 지역내 초중고가 전체가 연계되어 가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좋은 사례로 남아 (지역구 의원인) 강연호 의원의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초등돌봄교실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법, 미래교육에 대한 대안, 다자녀지원 확대, 원도심학교 살리 위한 방법,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제주도가 전국최초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완전 무상급식이 실행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도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예산 확충에 어려운 많지만, 교육복지는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예산안 외에도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60개가 넘는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을 차례로 전합니다.

# 상임위 News1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23일 1차 회의를 열어 연간 회의일수를 종전 130일 이내에서 15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정례회의 운영 조례개정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더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의회혁신 4호로 마련된 것으로, 좌남수 의장이 직접 대표 발의했습니다.

도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올리는 내용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등 여비지급 조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부터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쳐 연간 5882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개정안’도 가결,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월 심사보류했던 제주도 조직개편안을 12월1일 재상정, 평생교육과를 특별자치행정국에 그대로 두고 투자유치과를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관광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공보관실을 대변인실로 명칭을 바꿔 종전 정무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로 변경하고, 서울본부장 3급 직제를 4급으로 낮추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을 신설 2년 만에 도시건설국과 통폐합하는 건 ‘대국․대과’ 기조에 맞지 않고, 대변인을 도지사 직속으로 옮기는 건 원희룡 지사의 대권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자위는 이 밖에도 이번 정례회에서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기 식민잔재청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 차례 심사보류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2월10일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개선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심사 보류한 지 17일 만입니다

양영식 위원장은 “같은 회기내 보류했던 안건을 다시 처리하는 것이 의회 입장에서는 부담이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단에 안건처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등 9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시가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오수발생에 대한 적절한 협의 없이 건축허가가 이뤄져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2월1일 4차 회의를 열어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제주시가 한림읍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과 관련해 상하수도본부가 하수발생량에 대한 재협의 의견을 냈음에도 별도 보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데 따른 겁니다.

환도위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게 된 경위를 밝힘으로써 이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조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환도위는 이번 정례회에서 ‘도로명주소 조례개정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개와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 등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1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내 장애인 인구가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앞으로 이들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우선 사용’ 특례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월23일 1차 회의를 열어 김경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인구가 2019년 9월 기준 3만6570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도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장애인 우선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안창남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함께 발의한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운영 조례개정안’은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군포로 가족에게도 관람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관광국 예산이 올해보다 30% 이상 줄어들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1월23일 1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정부가 ‘건강과 사회 돌봄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전방 노동자’라고 표현하면서 전 세계로 퍼진 개념으로, 의료․복지․안전․운송 업계 종사자들이 대표적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와 함께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한편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1월27일 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청 소속 단체활동 지원대상이 교원으로 한정됐던 것이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까지 확대돼 직능별 노동조합 간 형평성 문제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도박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개의 조례안과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등 4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학교해양교육 체험지원’ 운영 등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새해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인건비 등 8개 사업 24억원을 감액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하이라이트였는데요, 무려 열흘간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말까지 반납하며 사흘간 진행한 계수조정 끝에 제주도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411억 여원을 삭감한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오전 10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5조8299억원 규모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조8228억원보다 0.12%, 71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계수조정을 통해 쓰임새가 조정된 사업수는 1000여개에 이릅니다. 감액사업은 240여개, 증액사업은 890여개 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준비부족으로 질타를 받았던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에 따른 지방비부담액 55억원 중 20억원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특구사업 10억원,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6억원 등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 및 주민불편해소 사업, 읍면지역 공공체육시설 정비와 기능보강사업 등에 399억여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1조169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53억7820만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교원인건비 17억원을 비롯해 학교운영비재정결함보조 16억원 등 13개 사업에서 감액이 이뤄졌고, 감액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방역물품지원 등 23개 사업에 증액됐습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예산안은 15일 오후에 열린 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원희룡 지사가 10월25일 송악산에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일명 ‘송악선언’과 후속조치1호인 송악산 문화재구역 지정에 대해 후폭풍이 만만찮습니다. 도정질문에서는 “졸속적인 발표”, “대선행보 이벤트”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이슈인터뷰 주인공은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입니다. 공직자 출신인 그가 왜 그렇게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지,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의회로서는 가장 바쁜 시기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지난 4월15일 보궐선거를 통해 11대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의회로 출근한지 벌써 7개월이 다 됐는데요, 어떻게 보냈습니까.

Q. 공직자 출신입니다. 퇴임 전에는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을 역임했는데요, 후반기에는 전문분야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Q. 각설하고, 도정질문 얘기를 해보죠. 지난 11월17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송악선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Q.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의원님께서는 먼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Q. 물론 절차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요.

Q. 요약을 해보면 지역주민들과 소통 없이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건 잘못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대정읍 지역의 또 다른 현안이죠. 알뜨르비행장 문제인데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Q. 마지막으로 송악선언과 알뜨르비행장과 관련해 원희룡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금까지 코로나 확산을 잘 막아왔지만 지역 연쇄 감염속도가 빨라 도민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큽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 위기인 만큼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에 총력 대응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독감 주의보까지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89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 대책회의(12월10일, 의장실)
- 이세끼 요시야스 주제주일본국 총영사 접견(12월8일, 의장실)
- 더불어민주당 제주현장 최고의원 회의 참석(11월18일, 4.3평화공원)

정민구 부의장
- 제주민족종교 독립운동 바로 알기 도민토론회(11월19일, 대회의실)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12월12일)

행정자치위원회
- 청렴도 향상을 위한 2020년 청렴교육 실시(11월30일, 소회의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강철남 의원
- 제주 청소년지도사 처우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11월16일, 대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송창권 의원 주관 ‘산림치유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11월16일, 소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형 지역화폐 관련 소상공인 대표들과의 간담회(12월7일, 위원장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오영희 의원 주관 ‘공공 오토캠핑장 조성 등 캠핑문화 개선’ 간담회(12월16일, 소회의실)
- 오영희 의원 주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 간담회(12월11일, 소회의실)

교육위위원회
- 정민구 의원 주관 ‘수학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전문가포럼’(11월23일, 수학체험관)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를 생각한다’ 택배노동자와의 정책간담회(12월7일, 소통마당)
-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11월16일, 소회의실)

4.3특별위원회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신임 회장단과 간담회(12월4일, 소회의실)

국민의힘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헌혈행사 참석(12월10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12월12일)

이승아 의원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12월12일)

김황국 의원
- 제3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공로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12월8일)

고현수 의원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선정 ‘2020 장애인정책 최우수 의원’ 선정(12월10일)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12월12일)

이경용 의원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 수상(12월12일)

고은실․김경미․박호형 의원
-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선정 ‘2020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 선정(12월10일)

강성민․김황국 의원
- (사)제주산림환경포럼 주관 제2회 제주산림환경대상 입법․자치부문 대상 수상(11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