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8회 임시회 의정포커스(훑어보기)


제388회 임시회가 10월13일부터 30일까지 18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64개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빠르면 11월말부터 발행될 전망입니다. 9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재수 끝에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카드형과 모바일형뿐만 아니라 종이형까지 발행하고, 발행액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조례안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의장 직권 상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은 이번에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시설공단 근로자 고용승계 및 처우문제에 대한 확답을 주지못하면서 도의회가 한번 더 고민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면서 도정에 소홀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좌남수 의장도 폐회사를 통해 “도정공백이 없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우선 보여줘야 한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가공기업인 JDC에 대해서도 “1천억원 넘는 세제감면 혜택만 받지 말고, 제주도민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해 달라”며 공적 기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코로나19 등 재난발생 시 원격으로 의회 출석에서부터 표결까지 가능한 원격 의정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칙 개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제주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향후 행정구역이 조정될 경우 현재의 위치에 신청사를 짓는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긴축재정 상황에서 7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2년 설립된 이후 1500억원 넘게 도민세금이 투입된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사업 실패 및 만성적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0월2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의견을 받고 임명된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이 같은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