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7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387회 임시회가 9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청원 등 93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 상한액이 최저임금의 6~7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찬반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됐습니다.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긴축 재정’ 운용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정책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11대 의회 후반기에도 4.3특별위원회가 가동됩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도의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부결된 데 이어 이른바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들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소음피해 주민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입니다.

당초 11월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종이형 화폐 발행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