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7회 임시회 의정포커스(종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본회의장이 달라졌습니다. 제주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단상이 낮아졌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는 도민들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이라는 초심이 변치 않길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87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87회 임시회, 9월16~25일(10일 회기)…조례안, 동의안, 청원 등 93건 처리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 가결…공공기관 임원 연봉, 최저임금의 6~7배 이내 제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 위한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 무산
․‘학생인권 조례안’ 심사보류…조례안 공동발의→심사보류 주도 교육의원 책임론 대두
․제주도의회, 내년 道예산안 ‘긴축 재정’ 편성 방침에 심각한 우려 표명
․좌남수 의장,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려면 ‘확장 재정’ 펼쳐야” 정책전환 주문
․11대 의회 후반기 4.3특위 ‘재가동’…21대 국회 4.3특별법 개정 과정 역할 주목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공항이용료 지원” 조례 개정…전국 첫 사례
․‘제주 지역화폐 발행․운영 조례안’ 심사보류…제주도, 11월 발행 계획 차질 불가피



◇아나운서(정종우) =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위한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9월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장의 제안으로 부의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중단 장기화로 종사자 약 2만3천명과 3조4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말 산업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전염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에 대비한 비접촉 마권발매 수단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Sync] 김경미 의원(제안설명), “이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어 국내 최대 경주마 생산지인 제주 말 사육농가의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미접촉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한 마디로 제주 말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언제부터 말 산업이 경마산업이었나”라며 억지 논리를 중단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온 국민을 도박중독으로 몰아넣는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건의안은 재석의원 35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요청에 좌남수 의장은 교육당국과 의회의 자기반성을 촉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조례 발의에 동참했으면서 결국 심사보류를 주도한 교육의원들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고은실 의원, “조례 청원을 위해 한 겨울에 차디찬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은 학생들과, 4.3의 아픔을 딛고 인권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도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고 의원은 “학생들의 청원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제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논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꼬집은 뒤 좌남수 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좌남수 의장은 직권 상정 대신 폐회사를 통해 조례안 처리에 소극적인 교육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진보교육감 체제가 6년째지만 교육계의 최대 현안을 의회가 결정하면 학교현장에서 따르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또 “지금의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의회를 향한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자기반성과 함께 동료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재정 상황과 긴축 기조의 내년 예산 운용방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 본회의 2

좌남수 의장은 9월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당면한 재정 상태와 내년도 예산 운용 방침은 도민사회에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좌남수 의장(개회사), “2021년도 예산편성은 최악의 제주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재정을 펼쳐야 합니다. …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월16일 개회사에서 확장재정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재차 원희룡 도정의 내년 본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제주도가 도입을 추진중인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행정 절차와 지역경제 효과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 추진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시의 실링 배분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액 편성되면서 주민 숙원사업은 물론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못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와 의회가 내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있지만, 불황으로 어렵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입장에서 재정수요가 필요한 곳이라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약인 수요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를 앞두고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30년 넘게 공동화된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건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주민들이 콘텐츠를 자력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데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원래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낙후된 도심의 기능 속에 환경도 노후하고, 저소득 계층이 다른지역보다 좀 더 많은 서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입니다.”

강 의원은 “지사께서 원도심 지역의 회생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담보될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제주도에 대상지역의 투자, 교육, 환경 개선의 지속성 등 맞춤형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련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11대 의회 후반기에도 4.3특별위원회가 재가동됩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23일 회기중 1차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된 4대 때부터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4.3특위는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활동 강화, 생존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노력, 4.3의 세계화를 위한 평화와 인권교육 확대 등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또 의회 혁신과제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개정안’ 등 3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임원들이 받는 연봉이 최저임금의 6배에서 7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17일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살찐 고양이 조례’라는 별칭을 가진 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의 6배에서 7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와 함께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40명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총 5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소방’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빼느냐로 논란이 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9월21일 양영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소방안전체험관 설치․운영 조례개정안’을 상정, 일부 자구만 바꿔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10월 중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4만6789평방미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인 국민안전체험관 명칭을 기존 ‘제주도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제주안전체험관’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시·도지사가 소방체험관을 설립·운영하고 관련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방기본법에 따라 제주안전체험관 명칭에 ‘소방’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개정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9월24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부결된 데 이어 이른바 ‘탄소 없는 섬’을 목표로 추진하는 풍력발전 사업에 잇달아 제동을 건 겁니다.

강성의 위원장은 “어업권 축소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과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 전자파 영향, 발전시설 부속시설 설치 문제,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제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항소음피해 주민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첫 사례입니다.

환경도시위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8건을 의결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내 장애인의 체육활동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원희룡 도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제주형 지역화폐와 관련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면서 11월 발행 계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9월17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제주도체육회 회장이 도지사에서 민간회장으로 선출됐지만 장애인체육회는 그대로 도지사를 회장으로 두고 있는 이중적 체계와 도 장애인체육회가 지난해 말 시지부 설립 등 조직체계가 확대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례안에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과 안전관리계획,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과 ‘제주목관아 시민공원 개방 촉구 청원’ 등 2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월24일 열린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습니다.

현길호 위원장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종이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심사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1월에 지역화폐 발행을 목표로 했던 제주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 개정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말산업 규제완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반 양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안은 결국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3일 열린 회기 중 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했습니다.

부공남 위원장은 “5천여명이 반대 청원을 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의원들도 토론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등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추진됐던 교권 보호 및 학부모회 설치․운영 관련 조례 2건도 함께 심사보류했고,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학생들의 청원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심사보류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논란의 중심에 선 ‘학생인권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은실 의원을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 이슈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신데요, 최근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당선됐습니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Q.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 제출된 90여개의 안건 중 관심을 모았던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심사보류됐습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심경이 착잡하겠습니다.

Q.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았길래 이렇게 논란이 뜨거운 겁니까.

Q. 경기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됐고, 서울과 광주, 전북, 충남 등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지역 조례와 의원님이 발의안 조례안 내용이 많이 다른 건가요.

Q. 그렇다면 ‘심사보류’ 이유가 뭡니까.

Q. 학생들의 청원이 접수된 게 지난 3월,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된 게 지난 7월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겁니까.

Q. 제가 놀랐던 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교사들이 2천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학생인권 증진이 곧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린 것 같은데, 실제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Q. 2차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좌남수 의장에게 직권상정해줄 것을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처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Q. 마지막으로 교육주체 및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임은혜)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과 의원들은 9월22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를 앞둬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현장에서 한동리 어촌계 해녀들은 “똑같은 해상풍력인데 한림 해상풍력은 다섯 번 심의를 거치는 동안 한동은 단 한 차례 심의하는데 그쳤다. 해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짓밟고 있지만 지역주민과는 아무런 소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약 6500억원을 투입해 5.5메가와트 풍력발전기 19개를 설치, 총 104.5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들은 또 이날 오후에는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공무원 및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과 의원들은 9월22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 현장을 찾아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시설 등을 살펴봤습니다.

제주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38층·169m 높이로 89m인 롯데시티호텔보다 2배 가량 높으며, 연면적은 여의도 63빌딩의 1.8배인 30만3737평방미터로 제주도 최대 규몹니다.

보건복지위는 또 제주도사회복지사협의회를 방문해 도내 18개 사회복지 직능 단체장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 9월21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회사 본점을 제주로 옮기는 정관 변경을 승인하며 1971년 회사 설립 이래 50년째 이어온 광화문 시대를 접고 제주에서 제2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9월23일 원도심 창업 거점공간 W360에서 제주 스타트업 온택트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온택트란 언택트와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을 더한 개념으로, 사람 간 물리적인 거리는 유지하지만 업무와 생활의 영위를 위해 온라인 연결을 확장하는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현길호 위원장은 도내 스타트업 현황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온택트 간담회에는 도내 스타트업 중에서 제주센터 보육기업인 주식회사 텍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기업 소개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13년 만에 이뤄진 사과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강정주민들은 지금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말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2의 강정’을 우려하는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독감 주의보까지,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이상으로 제387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의회 동정

좌남수 의장
- 추석맞이 재래시장 방문 (9월25일, 제주동문시장)
- 추기석전대제 초헌관 맡아 제례 집전 (9월28일, 제주향교)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출 (9월20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1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9월25일, 의장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 ‘인권 조례 개정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9월25일, 대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제11대 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9월25일, 소통마당)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김황국 의원 주관 제주-대구 청년정책 교류 간담회 (9월24일, 김황국 의원사무실)
- 제11대 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9월25일, 도민의방)
- 박원철․정민구 의원 주관 ‘제주목관아 활용방안 제도개선 토론회’ (9월28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지역 스타트업과 비대면 간담회 (9월23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위원회
-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소속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9월25일, 소회의실)

지속가능발전연구회
-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체육의 나아갈 방향’ 전문가 토론회 (9월28일,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