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382회 임시회가 5월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 총 29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2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2309억원 규모로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선별적으로 지원한 1차 때와 달리 모든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주도의 정책 재설계 여부가 주목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본예산보다 265억원 늘어난 1조2326억원 규모로 편성한 제1차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25억여원에 대한

쓰임새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당초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지원금을 학원비로 쓸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의 지출 구조구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민간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을 의회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데 이어 추가 삭감을 진행하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슈in> 한영진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행정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좋다”면서도

“민간에 직접 투입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추경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빌미로 재정안정화기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부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