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 대수 : 11대
  • 회차 : 제382회
  • 제목 : 제38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 심의안건
    제38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던 제주도가 지난 20일부터 드디어 ‘제주형 생활방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하지만 5월초 황금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손에 잡힐 듯하던 일상생활이 다시 멀어진 경험을 잊어선 안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한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허망하게 바이러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지 우리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조금만 더 버티고 힘 내시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제382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82회 임시회, 5월14~21일…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등 29건 처리
    ․‘코로나19 추경예산안’ 통과…2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포함
    ․제주도의회 “2차 지원금 모든 도민에 지급” 주문…제주도, 정책 재설계 ‘주목’
    ․제주도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25억3300만원 증․감액 수정가결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급”…관련 예산 7억원 증액
    ․제주도 확정된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
    ․한영진 예결위 부위원장 “민간보조금 일괄삭감은 ‘경제회생’ 추경 취지에 역행”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안 ‘부결’…“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제주도가 2차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1차 지급 때와는 달리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 제주도의 정책 재설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5월21일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3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긴급 편성됐습니다.

    제주도는 국가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면서 “1차 지원금 예산잔액 등과 합쳐 모든 도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민 한 사람에 10만원씩 지급한다면 6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행사 예산까지 더하면 9백억원 정도가 예상돼 가능하다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부대의견이라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지급대상을 확대하라는 압박의 메시지입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의회의 제안을 결정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의 몫입니다. 지사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의회의 2차 추경안 조정에 동의한다면서도 부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이번 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제주도는 앞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의회 의견에 난감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도 무난히 처리됐습니다.

    다만, 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중 25억3300만원을 감액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 7억원을 증액해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육희망지원금을 학원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의결 직후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해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가 올해 줄어든 세수 보충을 위해 민간보조금사업비를 10% 일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것과 관련해 재정위기 상황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본회의 2

    김태석 의장은 21일 제382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세출예산 효율화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제주도정이 명확한 방향제시와 도민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간에 직접 지원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제주도는 연초에 실시한 재정진단을 토대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10% 삭감한데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가 지출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의 중지 △위탁·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후 과다사업비 조정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지난해 연말 본예산 편성 때 수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지금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존 275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 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부터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지 2년이 지났고,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해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이라고, 원희룡 지사의 용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제주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총 29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중산간구역과 고산~무릉지역 신규 지정 등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확대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과 시민참여형으로 마련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귀포항만 내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역의 생태계 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식을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의원들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금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또 종전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되어있던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에 따라 ‘제주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도 일부 손질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제383회 제1차 정례회를 6월15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까지 173억원을 들여 서귀포항만 내에 다이빙 교육장과 스킨스쿠버 체험관 등을 갖춘 해양레저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양레저 체험센터는 당초 자구리공원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해 9월 임시회 때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에 사업예정지를 서귀포항만 내로 변경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행자위는 이와 함께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반면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50% 범위 내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라면 제주도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부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도내 아동들의 실질적인 놀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제주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은 조례안 준비 과정에서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하고, 아동놀이 전문가, 아동대표, 청소년지도사, 교사․학부모 등으로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초중고 학생 1명당 3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야 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이 같은 입장이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반영되는데 기틀을 놨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가 영농 부산물 소각 시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대책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조례는 심사 보류됐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2

    환경도시위원회는 18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지역 1차산업 비율이 15%가 넘는 상황에서 조례개정안대로 라면 농민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홍보기간 등을 거쳐 지역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고산-무릉지역과 해안변 지역 등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구역 지정에 따른 농․어업 등 1차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과 사계리 경관보전지역의 경관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해달라는 청원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8일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시내면세점 철수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철수 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경용 위원장은 “2016년 중문 롯데호텔에서 신화월드로 사업장을 옮긴 것을 비롯해 항만면세점 등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이번 사태는 예견됐던 것”이라며 “당시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했음에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앞으로 공사의 사업 추진에 있어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며 “요즘처럼 관광패러다임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에는 경영진이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경영을 위한 전문경영인 영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안건 심사에서는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탐라문화광장 문화진흥 조례개정안’과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3건에 대해 별다른 쟁점 없이 원안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조2천억원 규모의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25억3300만원을 삭감한 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희망지원금 과 온라인 원격수업 기자재 구입 예산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은 다음 회기 때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해, 초중고 재학생에 비해 지급시기는 다소 늦어질 전망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또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4건 중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처리했고,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지역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 운용변경계획안’과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변경계획안 등 4건은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이 없어 15일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서귀포시지역 1차산업 선진농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앞서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2차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1차 때와는 달리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상임위 News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1차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본예산보다 230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긴급 편성됐습니다.

    제주도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긴급생활지원금 외에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2차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추경에 468억원을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감액 없이 2차 긴급생활지원금을 1차 지원 때와 달리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원금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도 현금과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25억3300만원을 감액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과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예산 등에 증액했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때 쟁점이 됐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배제와 관련해 “재학생이든 학교밖 청소년이든 차별을 둬선 안 된다”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라며 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희망지원금 사용제한 항목 중 ‘학원’을 삭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의결한 본예산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한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지출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들여다봤습니다.

    # 이슈인터뷰(한영진 예결특위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쟁점이 됐었습니다. 결국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했습니다. 부대의견이 뭔가요.

    Q. 부대의견이라는 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잖습니까. 허명의 문서가 되는 건 아닙니까.

    Q. 이번 추경심사 때 쟁점이 됐던 게 제주도의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아껴서 급한 곳에 쓰겠다는 것인데, 뭐가 잘못인가요.

    Q.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제가 의회를 조금 많이 출입한 입장에서 보면 지출 구조조정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제가 보기에는 예산안을 편성한 지 한달 만에 재정진단을 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예산안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닌가요.

    Q. 사실 제주도의 재정위기는 이미 예견됐던 것 아닌가요.

    Q. 재정당국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재정운용과 관련해 당부할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의원들은 제382회 임시회 기간 중인 15일 오전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부지는 2011년 제주시가 시청가 이전불가 방침을 발표한 이래 투자유치 공모, 연구용역 등을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부터 제주도가 추진했던 행복주택 건설 계획마저 백지화되면서 지금은 각종 축제나 행사 개최등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항구적인 활용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주차장, 어린이놀이시설, 산책로 등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는 1단계 공사의 경우 5월10일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공사는 2021년까지 전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은 이날 제주시 도시건설국 및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즐길수 있는 축제와 유희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과 의원들도 15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한림읍 작은영화관과 한경면 예술곶 산양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림읍 작은영화관은 제주 최초의 공공 작은영화관으로, 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40여 곳이 조성됐습니다.

    한경면 예술곶 산양은 폐교 공간을 이용해 예술가의 창작활동 및 지역주민 문화향유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24억원이 투입돼 창작실, 전시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경용 위원장은 “이들 사업들은 주민 문화향유 증진 및 창작예술 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것들로, 올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효과, 운영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해 제주관광공사 항만면세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내면세점 철수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과 의원들은 15일 오후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 및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한 지원정책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쇼핑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호 위원장은 “현장방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신규 비대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화센터를 방문해서는 전기차에서 수명을 다한 고품질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나 무정전전원장치로 활용하는 등의 산업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오랜 기다림 끝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현장에 진정한 봄이 피어난 겁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전 국민에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1차분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까지 지급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날 기미를 보인다는 소식은 단비와도 같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그럼에도 갈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코로나19는 도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정은 지금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회 동정

    김태석 의장
    - 부석종 신임 해군참모총장 및 해군 간부들과 강정 갈등해소 간담회 (5월20일, 의장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 워킹그룹 2차 회의 (5월13일, 소회의실)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간담회 (5월11일, 소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인화초 통학로 조성사업 추친 정책간담회 (5월22일, 소회의실)

    4.3특별위원회
    -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 (5월12일,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 제주특별자치입법연구회 창립총회 (5월18일, 소회의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촉구 공동 기자회견 (5월22일, 의회 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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