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381회 임시회가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42건의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2공항 갈등해결, 4.3특별법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화폐 발행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과 논쟁이 전개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예산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관련 추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도의회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특위는 당초 5월14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가 순연되면서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도부터 추진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사업계획을 2차례나 변경하면서 세 번째 도전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반면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동․평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통과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제주도 최남단 송악산 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의결했습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원희룡 지사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송악산의 자연환경은 지켜져야 한다’고 답변한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청구로 발의돼 관심을 모았던 ‘제주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농민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와 청구인 측이 합의안을 마련하면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