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1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오프닝>

아나운서(정종우) = 제381회 임시회에서 의정활동을 공식 시작한 3명의 ‘새내기’ 의원이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귀포시 동홍동의 김대진, 대천․중문․예래동의 임정은, 대정읍의 양병우 의원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들은 민의의 전당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실현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비단 이들 세 명의 의원뿐 아니라 임기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머지 마흔 명의 의원들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금부터 제381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81회 임시회, 4월20~29일…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 42건 처리
․원희룡 지사 상대 도정질문,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제2공항 갈등해결 쟁점
․이석문 교육감, “코로나19로 인한 불용 예산,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원”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12월 말까지 활동기간 연장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삼수 끝에 상임위 통과했지만 본회의서 ‘부결’
․공공주도 한동․평대해상풍력단지 ‘순풍’…에너지공사의 출자동의안 ‘가결’
․송악산 개발 ‘제동’…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부동의’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환경영향평가 관련 의혹 많아…사업전반 재검토 필요”
․“농민 1명당 월 10만원 지급”…주민청구 발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아나운서(정종우) =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결국 ‘주민수용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 1․6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제38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29일 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 처리했습니다.

재적의원 43명 중 42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6명-반대 20명-기권 6명’으로 찬성표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대정읍이 지역구인 양병우 의원은 여전히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표결에 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ync] 양병우 의원, “비록 부대의견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의 표결로 가결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대정지역은 과거 강정해군기지 투쟁과 같은 주민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6차 본회의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8일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반면 대정해상풍력발전과 함께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한동․평대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6차 본회의에서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과 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 등 42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안건처리가 모두 끝난 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정해상풍력 및 송악산 개발 등 갈등현안에 대한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가 실종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찬반 논쟁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져나가는 지금의 현실에, 제주도정의 갈등관리 프로세스는 어디에 있는지 애석할 따름입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5월1일 노동절을 앞둬 “코로나19는 무급휴가, 휴직, 연차휴가 강제 등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에게는 더 가혹한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2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4월1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진, 임정은, 양병우 의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뒤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금부터는 도정질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는데, 어떤 현안들이 쟁점으로 떠올랐을까요. 2차 본회의부터 4차 본회의까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2차 본회의(도정질문 첫째날)

제주도의회는 21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도정질문 첫날, 원희룡 지사의 중앙정치 참여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 대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원희룡 지사가 4.15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을 재정비할 구원투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ync] 양영식 의원, “4.15총선 결과 대한민국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야권 지도체계의 문제로 지사께서 중앙정치 무대로 이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극복이 최우선이라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코로나 위기, 또 이로인한 제주 주력산업의 타격, 제주도민들의 민생 위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데는 제주도나 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지원방식을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Sync] 고용호 의원,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주 역사상 최대 위기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무너지고, 산업기반 자체가 해체되기에 기업과 일자리, 가계 생계를 동시에 살려야 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도민통제권 아래 둬야 한다는데는 손발이 맞았습니다.

[Sync] 홍명환 의원, “JDC 비상임이사 중 1명을 도지사가 추천하거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의견청취 추가, 사업계획서와 예산 작성시 도의회와의 협의 추가, 감사위원회의 의뢰감사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지사는 “제주에서, 제주미래에 영향을 주며 개발사업을 하는 JDC에 행정과 의회, 감사기구가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제주도로 넘어오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합해 구성하든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JDC의 제주도 이관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고현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일부 정치권과 종교계의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원 지사는 “무사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금지하는 조례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고현수 의원의 제안에 원 지사는 “의원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면 전적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도 최대이슈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공무직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 3차 본회의(도정질문 이틀째)

22일 진행된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세대원 가운데 공무원이나 교직원, 금융기관 종사자 등이 있는 가정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Sync] 김황국 의원, “지원대상에서 공무직은 제외됐습니다. 교육공무직까지 합치면 48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15년을 일해도 월 250만원 정도 수입에 머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들이 긴급생활지원급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어야 합니까.”

원희룡 지사는 한정된 재원에 따라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교육공무직의 경우 개학을 하지 않아 출근을 하지 않다보니 소득이 급감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구제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c] 정민구 의원, “F5 영주권자가 2900명 정도입니다. 이 분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포함돼 있고, 경기도도 포함돼 있는데 제주도는 빠진 것 같은데….”

원 지사는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고,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빠져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서둘러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c] 강충룡 의원, “5조원 이상 건설비용 효과와 3만8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새로운 산업생태계 발굴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 경제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도가 매입한 지 4년 가까이 되고 있는 옛 탐라대학교 건물․부지 활용과 관련해 “대학유치에 집중하기보다 서귀포시의 체육인프라와 연계해 더 넓은 시각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원 지사는 “지역발전과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찾겠다. 정 안되면 도 차원에서 쓰던지, 국책사업과 관련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사흘째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지사가 중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지역화폐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송악산 개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4차 본회의(도정질문 사흘째)

사흘째 도정질문이 진행된 23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해 유통범위를 넓히고 편리성을 보장하는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Sync] 문종태 의원, “전체의 15%만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유통범위를 더 넓혀야 합니다. 경기도는 카드형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모바일형입니다. 이걸 자꾸 사용하게 만들어줘야 해요. 편리함을 보장해 줘야죠.”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형태의 지역화폐를 연구해서 올해 내로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제주관광 마케팅과 관련해 멤버십 포인트 등을 결합하면 전국에는 없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T/F를 챙기겠습니다”

제2공항 갈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의당 고은실 의원은 제2공항 갈등 문제와 관련해 현 공항 확장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고은실 의원, “현 공항 확장안과 제2공항 건설안에 대해 도민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는 도민의견을 묻는 절차도, 부지 선정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원 지사는 지금의 공항 확장문제는 이미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은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현재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과 관련한 검토회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토부와 도의회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결과에 열려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사업자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 “환경영향평가를 기관에 의뢰하는 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 중단 후 7년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면제하는 제도도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회계보고서의 경우 잘못됐을 때 작성업체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부실작성에 따른 처벌 문제를 고민하겠다고 했고,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환경보호라는 엄격한 입장에서 송악산 개발사업 행정절차에 임하겠다”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사흘간의 도정질문을 마친 제주도의회가 24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습니다.

# 5차 본회의(교육행정질문)

최근 학부모들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24일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도교육청이 학사일정이 지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각급 학생들의 등교가 늦춰지면서 학교급식도 중단된 상황.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들의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데요, 이같은 불용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Ｓync] 강민숙 의원,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용되고 있는 예산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서…”

이석문 교육감은 이같은 제안에 공감한다며 교육청 총예산의 2% 수준인 246억원을 도내 초․중․고생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Ｓync] 이석문 교육감, “재학생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불용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미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홍명환 의원이 도교육청 의뢰로 실시한 교육의원 제도개선 용역에서 교육의원 폐지와 별도의 교육의회 신설, 교육의원 출마자격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질타하자, 이 교육감은 현행제도를 유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Ｓync] 홍명환 의원, “조금도 개선을 안하겠다고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폐지론이 득세하지 않을까. 교육계에서는 큰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Ｓync] 이석문 교육감 “(타 지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된 것이고,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도가 가장 먼저 했고 지금도 남아 있고 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IB 교육과정의 동지역 학교 확대 의향’을 묻는 송창권 의원의 질문에는 “1차적으로 읍면지역부터 시작해 동지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지역 1호 문화·체육시설인 제주시민회관을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을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은 현 시민회관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5층 규모의 다목적홀, 생활사 박물관, 카페, 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비 326억원을 지방비로 조달하는 내용으로 제출됐다가 부결되자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예산 279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한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와 함께 행자위는 코로나19 위기대응 차원에서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의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에는 2015년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공원에 제주평화나비 등이 세운 평화비가 있지만 민간이 세웠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으로 행정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관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경우 행정당국이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한데다, 경관 훼손 논란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부동의’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부동의’ 된 사례는 지난 2002년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주민반대 민원에 밀려 장기간 공전하던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청원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제주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호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광지원서비스업도 관광진흥기금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도내 약 800개의 공공미술 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강민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미술 설치․관리 조례안’과 제주를 차별화된 이스포츠 산업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양영식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 진흥조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도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공공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에너지공사의 출자동의안도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주민청구로 발의돼 관심을 모았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제주도와 청구인 측이 합의안을 마련하면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성민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개정안’과 조훈배 의원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처리됐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등 집행 여부가 불투명한 예산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교육 주체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감에게 이송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청원 1건을 의결하고, 이 중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조례안 4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중국자본이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됐습니다.
송악산 개발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을 만나 ‘부동의’ 결정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 이슈인터뷰(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어서 감사합니다.

Q. 이번 제381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게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던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제동이 아닐까 합니다. ‘부동의’ 사유가 여럿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뭘까요.

Q. 안건 처리가 끝난 후 부동의 사유를 총 7개로 정리했더라구요. 나머지 부동의 사유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Q.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인가요.

Q.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주민수용성’ 문제입니다. 27일 현장방문 때도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고 하던데,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낌점은 어떠하던가요.

Q. 일각에서는 이번 ‘부동의’와 관련해 “그동안 브레이크 없는 제주도 개발정책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받던 도의회가 모처럼 제 역할을 했다”는 칭찬도 나옵니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이번 송악산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은 게 ‘환경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업체를 선정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이다보니, 결국 사업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관련 상임위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Q. 예전에는 묻지마 개발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지속 가능한 제주’라는 컨셉에 맞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도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미래비전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채택했는데, 향후 제주도에서의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된 바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절차기 진행 중이거나 대기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가 현장 방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현장 속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4월28일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서귀포시 치매전담 노인요양원은 그 동안 가족이 전부 떠안았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6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안전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태순 위원장은 “서귀포지역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서귀포시 공립 치매노인 요양원’이 개원 이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의원들은 27일 환경파괴 논란이 제기된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예정지인 대정읍 송악산을 방문했습니다.

안건 심사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의원들의 방문일정에 맞춰 현장에서는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일본군 진지동굴 훼손 우려를 비롯해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사업재검토’ 의견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도시원회는 하루 뒤 열린 안건심사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원희룡 지사 역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송악산의 자연환경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부동의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7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서귀포여자중학교 등 2개교와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대정고등학교를 잇달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뿐 아니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정고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업 설계 지원, 학생 맞춤형 학습관리 등 운영현황을 보고 받은 뒤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시백 위원장은 “현장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 확충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가 도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눈에 띕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행정과 정치권 역시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도민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미증유의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정부가 5월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지만, 지난 4월30일부터 5월5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동안 20만명이 다녀간 제주도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연대와 협력의 제주 수눌음 정신으로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회 동정

김태석 의장
- 불기2564년 부처님 오신날 점등식 (4월25일, 도령마루)
- 왕루시 주제주중국총영사관 면담 (4월24일, 의장실)
- 김대진․임정은․양병우 재보궐선거 당선자 꽃다발 전달 및 의원배지 수여(4월16일, 의장실)

행정자치위원회
- 애월읍 생활SOC 복합화 사업 관련 부서 간담회 (4월20일, 강성균 위원장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한 제도개선 워킹그룹 1차 회의 (4월27일, 소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관광안내사 고용실태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4월28일, 소회의실)
- 어린이가 만드는 안전한 통학로 관련 간담회 (4월27일, 이승아의원실)
- 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간담회 (4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농수축경제위원회
- 코로나19 위기극복 제주광어 특별할인 판매행사 참석 (4월16일, 농협하나로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