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오프닝>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에 봄이 왔지만 코로나19가 혹독한 겨울 날씨 만큼이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공감과 공존, 연대의 힘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안쓰러워하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누군가의 책임을 원망하기 보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며,
2020년도 첫 의사일정인 제380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 제1․2차 본회의
아나운서(정종우) = 2월 임시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전격 연기되면서 올해 첫 의사일정인 제380회 임시회가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두 번의 본회의와 7개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 청원 등 총 7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포함한 본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

김태석 의장은 17일 제38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제주는 준 전시상황으로, 예산조정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긴급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께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최근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구당 52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해법을 놓고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태석 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Sync]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난상황에서도 생존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패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Sync]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소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팔을 비틀어 노동시장을 위축시켰고…(중략) 이번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야는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정 해군기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원대부대표,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 결정과정이 되도록…”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Sync]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원동력이며, 이번이 제주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방자치․자치분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주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이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미래통합당은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 관점에서 더 선도적이고 강화된 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더 특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임위 News
아나운서(임은혜) =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사실상 애물단지였던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결국 매각됩니다. 또 저출산문제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상임위원회 News는 두 차례로 나눠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손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기능에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연구가 추가됐고,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확산이나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평택항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48억3천만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주도는 부지사용 임차료 등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론은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밖에도 조례안 11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장이 발의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는 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보상 규정이 신설됐고,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실종자 조기발견 지원 조례’는 도지사로 하여금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제주삼다수 생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2022년 4월15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하루 4600톤으로 유지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이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등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과 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도위는 안건 처리에 앞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예,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스포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처리했습니다.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인권 조례’는 그 동안 체육계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선수훈련비, 성폭력, 금품갈취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문광위는 또 코로나19 대응 현안보고를 받고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15회 제주포럼 등 각종 국제교류 행사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과 관련한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그 동안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 간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동의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번 회기에서 ‘제주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0일에는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현안보고를 받고, 개학이 한 달 넘게 미뤄짐에 따라 학교 밖 학습·생활 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학생들이 e학습터에 가입해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가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개학 전까지 생활지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기 전에 학부모, 동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빠졌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회기에서 학교설립기금 용도를 확대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 아무리 맹위를 떨쳐도 코로나19는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