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8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오프닝>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에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혹독한 겨울 날씨 만큼이나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공감과 공존, 연대의 힘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타인의 어려움을 함께 안쓰러워하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 착한 임대인 운동, 마스크 기부, 방역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 도민 모두가 ‘숨은 영웅’들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누군가의 책임을 원망하기 보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하며,
2020년도 첫 의사일정인 제380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380회 임시회, 3월17~24일…조례안, 동의안 등 77건 처리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코로나19 위기 극복” 한 목소리
․김태석 의장,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검토 공식 제안
․10년째 표류 대정해상풍력발전 ‘주민수용성’ 또 의결 보류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예정자 인사청문회 “일부 결함 있지만 적격”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성산포해양단지 감사위조사 청구
․<이슈in>이상봉 특위위원장 “대규모 개발, ‘도민 복리증진’ 최우선”

아나운서(정종우) =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매년 첫 회기 때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2월 임시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이번 380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해법을 놓고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 교섭단체 대표 연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제주경제.

17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Sync]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패가 피해를 더 키웠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Sync]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소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팔을 비틀어 노동시장을 위축시켰고…(중략) 이번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도 입장이 명확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정 해군기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ync]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원대부대표, “제2공항 건설사업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시킴으로써 도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는 정책 결정과정이 되도록…”

반면 미래통합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Sync] 오영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제2공항 건설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원동력이며, 이번이 제주의 균형발전을 견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방자치․자치분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주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통해 더 넓은 의미에서의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이 논의돼야 한다”고 역설했고,
미래통합당은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 관점에서 더 선도적이고 강화된 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가 주도적으로 더 특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미래제주’ 김장영 대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폐지 또는 이전 문제를 좀 더 숙고할 것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도입할 때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학부모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가정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원희룡 도정에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 1․2차 본회의

김태석 의장은 17일 제38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제주는 준 전시상황으로, 예산조정 및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긴급한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원희룡 지사께 최근 많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의회와 함께 숙의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계비 명목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최근 전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구당 52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태석 의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Sync] 정민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기준과 방법,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재난상황에서도 생존의 기회를 보장받는 나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강민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발빠르게 국가 추경에 맞춘 추경 준비,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원희룡 도정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생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김태석 의장은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폐회사를 통해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거듭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로 사실상 애물단지였던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결국 매각됩니다. 또 저출산문제 해결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을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손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기능에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연구가 추가됐고,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확산이나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을 위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평택항 물류센터는 지난 2013년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48억3천만원을 들여 건립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제주도는 부지사용 임차료 등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론은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밖에도 조례안 11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3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개정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고태순 위원장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자율방재단의 재난 활동에 대한 활동비 보상 규정이 신설됐고,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로 하여금 실종자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제주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은 제주삼다수 생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을 2022년 4월15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하루 4600톤으로 유지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모 영농조합법인이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등 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과 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도위는 안건 처리에 앞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스포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주민수용성’ 문제로 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스포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처리했습니다.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인권 조례’는 그 동안 체육계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선수훈련비, 성폭력, 금품갈취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태조사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문광위는 또 코로나19 대응 현안보고를 받고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제15회 제주포럼 등 각종 국제교류 행사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011년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과 관련한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그 동안 사업자와 반대 주민들 간 중재 노력이 부족했다”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동의안 처리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번 회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20일에는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현안보고를 받고, 개학이 한 달 넘게 미뤄짐에 따라 학교 밖 학습·생활 지도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다 촘촘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원들은 “학생들이 e학습터에 가입해 필요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담임교사가 안내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개학 전까지 생활지도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도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기 전에 학부모, 동문 등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빠졌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는 이번 회기에서 학교설립기금 용도를 확대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운용 조례개정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 중 5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는데요,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주도의회가 1년 넘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온 이상봉 의원을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신 없이 바쁠텐데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Q.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총 89건에 대해 시정(22건)․권고(67건)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뭘까요.
Q.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게 된 계기가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문제였습니다. 조사결과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Q.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주 타깃은 JDC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가 합니다. 신화역사공원 외에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나요.
Q. 이번 제380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결과 보고와 별도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Q. 사전에 제기됐던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는데, 정작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시작에 비해 ‘싱거운’ 결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어서 한계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Q. 행정사무조사 활동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는 없을까요.
Q. 마지막으로 난개발 논란의 한복판에 선 JDC와 인․허가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행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임은혜) = 청정제주, 관광1번지 제주와 어울리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축산악취 문제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 안건 처리에 앞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 현장 속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의원들이 3월18일 표선면 가시리 소재 칠성영농조합법인을 찾았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에 앞서 직접 현장을 찾아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섭니다.

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기 전부터 사업장 인근 마을주민 50여명이 자원화시설 증설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이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의원들은 사업현장으로 이동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부터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주민들과 협의를 잘 해서 갈등을 조기에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열린 회기 중 1차 회의에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자와 악취 피해지역 주민과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한 뒤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세밀한 환경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죽겠다”는 신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도민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하던 제주가 또 다시 외부 유입에 의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대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코로나19는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0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회 동정

김태석 의장
- 제주한라병원 권역응급외상센터 개소식 참석 축사 및 관계자 격려 (3월23일, 한라병원)
- 제주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송년의 밤 (3월20일, 캠퍼트리호텔 앤 리조트)
- 코로나19 위기극복 임대료 인하운동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3월3일, 의장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제도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 (3월23일, 소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 돌하르방의 가치 인식과 보호․활용방안 모색 간담회 (3월12일, 의원회관 314호)

교섭단체 ‘희망제주’(미래통합당)
- 코로나19 24시간 대응활동 격려 (3월12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코로나19 특별성금 기탁 (3월5일, 대한적십자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