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79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2018년도 제주지역 경제 성장률이 13년 만에 마이너스 1.7%를 기록, 전국 최저 경제상황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올해 역시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1차산업 위기, 건설경기 침체, 관광산업 부진 등으로 도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찬․반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정치권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주사회에 꿈과 희망을 안겨야 합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희망을 설계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제379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2019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79회 임시회가 12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기정예산보다 353억원이 증가한 5조7858억원 규모로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1조39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6월 제출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또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2020년 7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던 시설공단 설립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간 의견 차이로 제동이 걸렸던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68억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개인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을 고령자 순으로 전부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정례회에서 의원당 10억원의 지역현안사업비를 매년 관행처럼 배분해 왔다고 한 돌출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79회 임시회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 제1차 본회의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원희룡 지사의 논란이 된 발언이 있은 직후 거세게 항의했던 강민숙 의원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또 다시 쓴소리를 건넸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원희룡 지사의 말은 떡반 나누듯 10억원씩 주면 의원들은 그걸 개인적으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저는 10억원을 받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쓴 적도 없습니다.”

김태석 의장도 원 지사를 향해 “지난번 본회의 때 의원 전체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유감 표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원 지사는 “기획조정실장이 경위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원 지사의 해당 발언을 ‘의회 망신주기식 발언’으로 규정하고 원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었습니다.

강성의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과 인권을 이야기하면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행동으로 폄하하고 모욕을 주고 있다”며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차별을 정당화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ync] 강성의 의원, “저는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성차별 없는 제주사회로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부인하거나 성평등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공명조 사례를 소개하며 “서로 이기려고 경쟁해,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공명조 이야기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제주라는 공동체가 공명조와 같이 공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김태석 의장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더 좋은 정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며 “의회와 행정의 노력이 도민사회에 새로운 결실로 나타나길 기대해본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우여곡절 끝에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 제2차 본회의

제주도내 환경시설과 하수도 공영버스, 공영주차장 등 4개 분야 업무를 맡게 될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발의된 지 6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또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69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보류한 겁니다.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의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제동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재정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은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향후 우려되는 지역경제 및 이에 따른 재정악화를 고려할 때 제주시설관리공단 조례는 부득이 제주도정에게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하고자 오늘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의회 운영방식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를 의장이 또다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Sync] 김황국 의원,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의회의 행태는 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 관련 기관과 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해 부지사급인 관광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c] 박호형 의원, “본 의원은 관광국, 공사, 협회,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등 관광기능과 조직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자 따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 관련 기관․조직을 하나로 통폐합해 부지사급 관광청 형태의 조직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태석 의장은 모든 안건처리를 끝낸 뒤 폐회사를 통해 “도의회 의원 모두와 원희룡 지사, 이석문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행복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며 올 한해를 뒤돌아보며 소통과 협상의 부재에 따른 정치의 실종이 가장 아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제2공항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 현안이 산적하고 도민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만큼 내년에는 합의와 소통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와 교육청이 편성한 정리추경예산안을 포함해 6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새해부터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연간 월정수당이 올해보다 1.8% 인상됩니다. 시설공단 조례안도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을 차레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1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8% 만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의 내년 연간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70만2천원이 인상됩니다. 여기에 연간 180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의원 1명당 연봉은 5천7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고, 읍면동 자치를 위한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해 공단 설립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은 추후 검토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공단채 발행 불가 및 공단과 행정간 업무분장 명확화, 공단 이사장 선임 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칠 것을 주문했습니다.

행자위는 이와 함께 진입로가 없어 농사에 불편을 겪는 맹지에 인접한 공유재산을 제주도가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 33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9일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장조례안’에 대해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조례개정안은 제주도가 양성평등을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그 밖의 활동을 조례에 기초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자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항일기념관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10년 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환도위는 “최근 5년간 평균 17.3%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실정을 감안하면 현재의 산정기준이 지속될 경우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삼다수 모델로 섭외해 전세계에 홍보하자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삼다수를 세계화·명품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제주도로 이송하기로 하는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향후 관련 예산편성 및 지원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9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민간 및 공공이 운영 중인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다양한 사업 검토가 가능해져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조성 및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광위는 이와 함께 작은영화관 설치운영 조례안과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내용의 출자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9일 강철남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마을기업 육성과 지원을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입니다.

조례안은 마을기업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는 이와 함께 정의당 고은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제주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9일 부공남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공남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교육청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는 이 밖에 도립학교 설치 조례개정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 가운데 조례안 3건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시가 최근 시청사 신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확보 방안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회기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강성민 의원은 “제주시 신청사 건립에 1천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도 제주도의 예산운영에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은 뒤 “신청사 건립기금 등 미래 준비를 했어야 했다”며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좋은 아이디어다. 고민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감귤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귤 관련 예산비중 감소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감귤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예산 편성비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집행부에서 감귤가격 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감귤산업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예산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3일 진행된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재정 집행률이 만년 꼴찌여서 전국적인 오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영진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 예산집행률 92% 달성을 제시했지만 도교육청이 최대치로 잡는 집행률은 85.2%에 그친다”며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호형 의원도 “2017년부터 3년째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집행률이 꼴찌 수준”이라며 “전국적인 오명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예결위는 많은 지적을 쏟아냈지만 정리추경임을 감안해 제주도와 교육청 추경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한국의 성평등 수준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144개국 중 116위로 최하위 수준이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반대단체들의 회유, 문자폭탄을 견뎌내며 본회의 통과를 이끈 의원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강성의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 이슈 인터뷰(강성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신 없이 바쁜 연말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어서 감사합니다.

Q. 의원배지를 단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네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Q.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이 이슈의 중심에 섰어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초대 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센터장 등 의원님이 걸어온 길을 보면 굉장히 공을 들인 조례안인 것 같은데,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부터 설명해주시죠.

Q.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추린다면.

Q. 그 중에서도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있다면요.

Q.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반대 목소리가 유독 컸던 것 같아요. 의원님도 ‘문자폭탄’에 시달린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Q. 찬성, 반대 기자회견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와중에 조례안은 19일 상임위(보건복지안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반대 목소리 때문에 내용이 많이 바뀐 건 아닌가요.

Q. 지난 15일죠.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 맨 마지막에 했던 ‘저는 크리스찬이며 페미니스트입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구요. 두 단어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이 응축되어 있다고 봤는데, 제 추측이 맞는지요.

Q. 조례개정은 성차별 없는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을 정리한 것일뿐이고, 결국은 우리네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요.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

Q.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정종우) =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수 많은 갈등과 반목 속에서도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이상과 제주의 꿈을 만들며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한해를 마감하는 지금, 도민들의 진솔한 하루에 제주도 정치는 어디를 바라봤으며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부디 새해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379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회 동정

김태석 의장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푸젠성위원회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12월26일, 중국)
- 제주도의회 옴부즈맨 전체회의 및 워크숍 (12월23일, 하워드존슨호텔)
- 도내 일간지 및 인터넷신문 합동 신년대담 (12월23일, 의장집무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도서관의 미래를 말하다 -공공도서관의 역할 모색’ 토론회 (12월18일, 대회의실)
-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촉구 결의문 전달 및 간담회 (12월17일, 국회)

환경도시위원회․제주민생경제포럼
- ‘제주지역 도시숲 조성 방안’ 정책토론회 (12월17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의원연구모임 제주미래전략산업연구회
- 전기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12월18일, 대회의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 국토교통부 방문, 제2공항 갈등해소 위한 특위 활동 협조 요청 (12월20일)
- 제2공항 갈등해소 전문가 위원회 위촉장 전달 (12월26일)

인권과 복지사회를 위한 정책포럼
- ‘장애 영유아와 인권’ 정책토론회 개최(12월17일, 도민의방)

희망제주
- 연말 해병대 제9여단 위문 방문 및 간담회 (24일, 해병대 제9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