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한해를 뒤돌아보며 희망한 새해를 준비해야 하지만, 도민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여유로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역경제는 어렵고, 제2공항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기는 것이 도정과 정치권의 존재 이유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각각 5조8229억원, 1조2061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길 바라면서 제378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제378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15일부터 12월16일까지 32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18일부터 사흘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는 제2공항 갈등해법 및 오라관광단지와 동물테마파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방침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뤄졌습니다.

또 21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출석시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IB교육 시범학교 지정, 사교육비 부담증가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박원철 의원이 특위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5조8229억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 새해예산안이 393억여원을 증․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안도 1조2061억원 중 46억여원을 증․감액하는 선에서 확정됐습니다.

제주지역 공공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설립이 늦춰질 전망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3전4기 도전에 나섰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그럼, 지금부터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여섯 번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제378회 제2차 정례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1차 본회의

제주도의회가 논란 끝에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태석, 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특별위원회 명칭이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수정됐고,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발의안에 들어있던 ‘숙의형 공론화’라는 단어가 모두 빠졌습니다.

[Sync]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 “어제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찬반이 대립되는 의견을 한발씩 양보해서 조정안이 의회에 전달됐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된게 아니기 때문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 처리하게 됐습니다.”

수정된 결의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결의안 통과 직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곧바로 처리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숙, 강성의, 고현수, 김장영, 박원철, 조훈배, 홍명환 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원철, 부위원장에 조훈배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며 정부와 국회에 기본계획 고시 연기와 제2공항 관련예산 삭감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금부터는 도정질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됐는데, 첫째 날에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11월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도정질문 첫째날, 최대 관심사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해결 문제였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 갈등해소 노력에 나섰지만 원희룡 지사는 의회 역할에 고맙다면서도 특위가 도의회 자체 활동인 만큼 제주도 차원의 협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제2공항 공론화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Sync] 문경운 의원, “도의회 특위 활동에 협조할 생각 없습니까?”
[Sync] 원희룡 지사, “협조하고 말고가 뭐 있겠습니까, 의회 자체 활동인데. 공론조사 하라는 청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답변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일관되게 도울거야 당연히 돕겠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사업비 5조원대로 단일 개발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가 기존 관광개발사업과 성격이 중복되고 숙박시설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승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Sync] 양영식 의원, “승인 이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한라산 중턱의 환경만 훼손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채 흉물로 남겨지거나 부동산 가격만 부추긴 채 사업자가 손을 뗄 가능성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자본검증위원회가 모기업의 자산규모와 신용평가에서 문제 없다고 확인한 만큼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 선출 과정에 제주도가 개입해 선거공신을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Sync] 원희룡 지사 “국장, 과장이 협의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까지 거론하며 인사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Sync] 김경미 의원, “정말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부공남 교육의원이 “교육의원 선거제도 개선은 중이 제머리를 못깎는다”며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제도개선을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교육의원 제도를 바꾸려면 도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교육계와 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의원들은 이날 도 전역 면세지역화 추진과 읍면 균형발전에 대한 도정의 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틀째 도정질문에서도 최대이슈는 제2공항 문제였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제3차 본회의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이틀째인 19일에는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길호 의원이 주민투표를 통한 제2공항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하자, 원희룡 지사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라며 맞받아쳤습니다.

[Sync] 현길호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투표를 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제도 하에서는 그나마 수용성이 높은 방법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Sync] 원희룡 지사, “저도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왜 도지사한테 주민투표하라 합니까. …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정말로 주민투표를 할 거라면 국토부장관한테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공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Sync] 오영희 의원, “지사께서는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할 것인지 승복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초법적인 절차 또는 월권적인 행위에 대해 저희는 법적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Sync] 이승아 의원, “지난해 도정질문 당시 하수관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예산도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것은 오수가 역류돼 민원이 빗발쳤던 지역에 대한 기술진단 보고서인데 이게 전수조사가 맞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는 진행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2026년까지 130억원을 들여 1813킬로미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 출신인 임상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1차산업 분야 예산비중이 9.7%로 사상 처음으로 한자릿 수로 떨어졌다”며 “제주도가 1차 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오대익 의원은 “도내 등록차량의 75%를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 카본프리아일랜드 이공삼공(2030) 프로젝트의 목표인데 올해 10월말 현재 전기차 점유율은 3.1%에 불과하다”며 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한 궤도 수정을 주문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정질문 마지막날에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문제가 핫이슈였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중파TV 예능프로그램 출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제4차 본회의

20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도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ync] 정민구 의원, “최적지가 제주도라고 선점됐습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유사시에는 어찌할 수 없이 전투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쓰려면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돼야 한다”면서 “부분적이라도 군사공항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설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11월19일 밤에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때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관련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Sync] 강충룡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봤습니까? 내용을 보면 (제2공항을) 도민이 원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각자 입맛대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공중파TV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8월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당시 도의회의 출석 요구에 하계휴가라며 응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려고 서울 출장을 간 사실에 대해 도지사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ync] 강성민 의원, “스튜디오 촬영이 있는 날은 휴가를 포기하며 출장을 간 반면 의회 회의에는 휴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 도민들이 이해할 지 의문입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업무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생각보다 시청률이 잘 나오는 바람에 뜻하지않게 오래하게 된 것 뿐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이 같은 원 지사의 답변에 송창권 의원은 “예능 출연 당시, 도민들은 태풍으로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때를 구분하고 상황을 봐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관광공사 경영진의 무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Sync] 이경용 의원, “공사가 설립된 지 11년이 됐지만 제주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도민들의 세금으로 계속 적자를 메꾸는 것은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시내면세점 철수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덕면이 지역구인 조훈배 의원은 JDC가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가 JDC로부터 확실하게 상생발전 약속을 받아낼 것”을 주문해, 원 지사로부터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같이 노력하자”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사흘간의 도정질문을 마친 제주도의회가 21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IB교육 시범학교 지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제5차 본회의

21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Sync] 강철남 의원, “교육감님은 2025년 이전에라도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Sync] 송영훈 의원, “외국어고 전환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이석문 교육감은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ync] 이석문 교육감, “정부는 고교서열화에 따른 특정학교들이 독식구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2평준화’로 보고 있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읍․면지역 일반고로 유지할 지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에 편입시킬 지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숙의형 의사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IB교육과 관련해서는 시범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Sync] 김창식 의원, “학부모들이 지금 상당히 불쾌해가지고 IB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서로 준중해주면서 이해와 설득시켜야 합니다. 왜 그런 자신이 없습니까.”

[Sync] 강성균 의원, “교육을 두고 실험해선 안 됩니다. IB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왜 돈 있는 사람만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느냐”라고 반문한 뒤 “제주도민들도 수준 높은 교육을 공교육을 통해 받아야 한다”며 IB 교육과정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학교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학부모들이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라는 걸 안다면 아무리 무료로 주택을 제공한다고 해도 가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고,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제2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육당국의 무관심 속에 학교엘리트 체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c] 박호형 의원, “고교체제 개편으로 음악과 미술 중점학교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체육분야는 여전히 홀대한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 및 특수교육원 설립, 학업중단 중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운영, 제주학생문화원 이설,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따져물으며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니운서(임은혜) = 5조8천억원대 규모의 제주도 새해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증액한 제2공항 갈등해소 관련 예산 2억원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 하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 제6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16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예산안에서 전기차 구입보조금 79억원과 컨벤션센터 도민주 매입 예산 23억원 등 393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도의회는 삭감된 예산을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2억원과 감귤 소비촉진 마케팅비 5억원 등 600여개 사업에 다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제2공항 공론화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원희룡 지사는 다른 증액 예산은 수용하겠지만 제2공항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부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부분 설치한 것에 대해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Sync] 원희룡 지사, “제2공항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 2억원에 대한 부분은 부동의하고,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파국은 막고, 제2공항 예산은 다른 방안을 통해 가능하다는 갈등해소 특위 의견에 따라 수정예산안은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Sync] 박원철 갈등해소 특위위원장, “의회가 내민 손을 지사가 계속 거부했던 상황이고 그게 매우 아쉽죠. 그런데 우리 특위활동이 위축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후년부터 의원들에게 관행적으로 배분해왔던 지역구 등의 예산 10억원을 주지 않겠다는 인사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의원들이 거지냐”며 즉각적으로 반발했고, 김태석 의장도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하면서 도의회와의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제주도의 새해예산안과 함께 1조2061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의 새해예산안도 46억여원을 삭감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주식회사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등 7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한달 넘게 진행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새해예산안 외에도 조례안과 동의안 등 80건이 넘는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로 전합니다.

# 상임위 News1

의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 의장 등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당초 결의안에 있던 ‘도민공론화 지원’ 문구를 빼고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수정했습니다.

김경학 위원장은 “숙의형민주주의에 대한 공론조사 조례가 없어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진통이 있긴 했지만 만장일치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지난 7월과 9월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에 안건을 회부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 차질이 빚어진 데 이어 세번째 제동입니다.

강성균 위원장은 “인력 수급방안과 효율적 운영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심사보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행자위는 이번 회기에서 읍면동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 용역비가 긴급할 때 사용돼야 할 ‘장애인복지기금’에 편성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산심사를 마친 뒤에는 계수조정을 통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70억2900만원 중 20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48억7600만원을 삭감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021년 11월24일까지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환도위는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이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환경단체가 제기하는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법률적 근거 상실과 관련해 법제처의 해석을 받도록 하는 등 4가지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제주도 새해예산안에 대해서는 131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제2공항 관련예산은 갈등해소특위 활동이 끝날 때까지 집행하지 말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카지노 대형화를 허용하는 대신 지역사회 공헌 등 심사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상임위 News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업의 신설, 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잡니다.

27일에는 이경용 위원장의 제안으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회기 중 5차 회의를 열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임금 보장․지원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지원으로 일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금차별 논란이 제기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지원 조례’도 의결했습니다.

제주도 새해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99억1800만원을 삭감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2061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세출부문에서 14억6천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IB 관련예산은 7억4330만원 중 1억원만 감액, 사업 추진 자체를 무력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미래형 정보교실 구축, 성산초 다목적강당 증․개축 용역비 등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 중 ‘특수교육 진흥 조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새해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됩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말까지 반납하며 사흘간 진행한 계수조정 끝에 제주도의 새해예산안에 대해 393억원을 삭감한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밤 11시45분 제11차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5조 8229억원 규모의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전기차 구입보조금 79억원, 컨벤션센터 도민주주 주식 매입 관련 예산을 비롯해 각종 연구용역비 등 총 393억여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감귤 소비촉진 홍보마케팅,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교통사고다발지역 속도저감 시설비 등에 증액했습니다.

또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예산 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13일에는 도교육청 새해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의결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예산안은 1조2061억원 규모. 예결위는 세출부문에서 46억원을 감액해 또 다른 항목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례는 1건도 없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무력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IB 관련예산도 7억4천여만원 중 1억원만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고 최종 확정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의 양돈산업은 조수익 4천억원대의 효자산업인 동시에 축산분뇨와 악취를 유발하는 공해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와 양립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늘 따라 붙곤 하는데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공론의 테이블에 올린 분이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송창권 의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 이슈 인터뷰(송창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지금 의회는 새해 예산안 심사가 한창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심사, 특히 계수조정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질문2>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지난 5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양돈 예산과 관련해 ‘묻지마’식 지원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도대체 양돈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겁니까.

질문3> 사실 이 문제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제주도로서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요, 송 의원의 이번 문제제기를 보고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악역을 자처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양돈업계로부터는 욕도 엄청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도민사회의 평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질문4> 관련 내용에 대해 조금 자세히 들어가보죠. 도내 양돈농가라고 해봐야 300농가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농가당 1억원 넘게 지원된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5> 문제는 수년째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되고 있음에도 축산분뇨나 악취 문제로 인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아닌가요. 그렇다면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말 아닙니까.

질문6> 그래도 제주도 당국에서는 양돈산업 조수익이 4천억이 넘고, 연관산업까지 감안하면 생산유발효과는 더 크다면서 관련 예산은 필요하다고 항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7>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양돈산업이 청정제주와 양립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8> 그렇다면 예산지원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친환경 양돈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질문9> 축산분뇨,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양돈업계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10> 어쨌든 도민혈세가 지원되는 문제인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제주도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양돈산업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정종우) =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2019년을 떠나보내야 하는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풀지 못한 숙제를 새해로 넘기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한 김태석 의장의 폐회사가 떠오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기결정권’ 강화입니다. 새해에는 제주의 운명을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 원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얼마 남지 않은 세밑, 도민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십니오. 제378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회 동정

김태석 의장
- ‘현안·현장을 가다’ 12월 현장탐방 (12월5일, 남원읍 감귤원)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9년 제9차 임시회 참석 (12월3일, 인천 쉐라톤호텔)
-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과 면담 및 기자간담회 (11월28일, 의장실)
- 도의회 정책연구실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11월26일, 대회의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사회복지 종사자와 인권’ 전문가 초청특강 (12월16일, 대회의실)
- 제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토론회 개최 (12월17일, 도민의방)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지역 도시숲 조성 방안’ 정책토론회 (12월17일, 대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국회 방문 (12월17일)
- 공공미술 성격 및 작품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12월13일, 소회의실)
- ‘제주의 역사를 품은 옛길의 가치모색’ 전문가 토론회 (11월28일, 소회의실)
- 제주도립예술단 제도개선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간담회 (11월22일, 대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서울서 감귤판촉 업무연찬 실시 (12월1일, 양재동하나로마트)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 제2공항 갈등해소 및 제주도민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11월28일, 청와대․국회)

의원연구모임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 ‘제주 바다자치는 어려운가?’ 정책토론회 (12월6일, 메종글래드제주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