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77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 아나운서(정종우) = 결실의 계절입니다. 행정도 올 한해 집행한 사업들에 대해 성과를 내고,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열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맹자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아나운서(임은혜) = 잘못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자리가 아닌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면서 제주도가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제377회 임시회가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17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열흘 동안 진행됐습니다.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특위 구성결의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시점은 11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 시설공단 조례안은 김태석 의장이 2번의 보류 끝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안건을 배정했지만, 행자위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다시 보류했습니다. 내년 초 공단을 설립, 본격 운영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경관협정 체결 △호텔 및 콘도 층수 하향조정 △카지노 불허 등 17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가결됐습니다.

임시회 마지막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총 77개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 아나운서(정종우) = 비단 행정사무감사 때문이 아닙니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의사당은 도민을 위한 정책을 생산하는 창조의 전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의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제377회 임시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1차 본회의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며 ‘고비용 저효율 행정’에 대한 경고음을 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37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정책영역으로 ‘민생’을 꼽았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제주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그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의장은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보다 공기관에 떠넘기면서 집행보다는 관리․감독에만 치중해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동료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의회가 견제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이 잘한 일을 찾아 널리 확산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재량권 남용과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장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해 갈등현안에 대한 공론조사의 토대를 쌓은 이상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는 물론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공론화 수용’ 제안에 대해 “제2공항 건설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아니”라며 반대하는데 대해 공개 비판한 겁니다.

[Sync] 이상봉 의원,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하는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합니다.”

저출산 문제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출산장려 지원금을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ync] 문경운 의원, “현재 제주의 출산장려금은 첫째아이 5십만원, 둘째아이 이상 2백만원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제주의 출산장려 지원금을 1천만원 이상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경운 의원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출현을 주목해야 한다”며 “제주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제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나운서(임은혜) = 10년 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경관 사유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계획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31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에 앞서 1시간 가량 회의를 벌인 끝에 심사보류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거수 표결 결과 11명 중 6명이 심사보류에 찬성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의원숙소 마련과 해외출장여비 상향조정, 정책 보좌기능 강화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우여곡절 끝에 회부된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시간 부족과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다음 회기로 미뤘습니다.

제주도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기 위해 고은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도 심사 보류했고, 김태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제주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14건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 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1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마위에 올리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이양된 권한 중 미활용 권한에 대한 조례 제정과 마을자치규약 정비 등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격무에도 승진인사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행정부지사로부터 “사회복지직이 승진인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도립노인요양원에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후속조치 미흡문제를 지적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안건심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16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9일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체결, 관련 부서 주도로 경관협정 체결, 호텔과 콘도 층수 하향조정, 카지노사업 추진 포기 등 17개의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 등 9건은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지만, 도지사가 제출한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1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 하논분화구 복원 등 지지부진한 주요 환경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업체 경영진의 배만 불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아나운서(정종우) =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영업장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같은 변칙적인 방식의 대형화를 막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8일 2차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경용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안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의견 등이 팽팽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면서 대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발의, 제도개선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습니다.

16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한 인사시스템 문제를 비롯해 신뢰성을 잃은 관광통계 시스템 개선, 관광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부지사’ 제도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아무리 신재생에너지가 좋다하더라도 도민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했습니다.

행정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당국이 저류지 관리에 손을 놓으면서 올 가을 3차례의 태풍과 연이은 집중호우에 농작물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고, 밭작물에 대한 확실한 휴경정책 마련 및 해녀 부적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주문했습니다.

29일에는 안건심사를 진행해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초학력 향상과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학급당 정원 초과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정책인 IB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부족, 특수교육원 설립 필요성, 학교 사이버폭력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지적과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24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한편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중에는 원희룡 지사가 지명한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습니다. 적격, 부적격 중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계속해서 지난 10월30일 진행된 김성언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제주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언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Sync] 김성언 예정자, “소통과 집단지성을 중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쓴소리를 새겨들으며 도민행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가 진행되자 김 예정자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공부를 더 하겠다”,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하며 준비가 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공론화와 관련해서는 “지사가 저를 지명해줬는데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말해 “소신이 없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김 예정자가 12년간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다 원희룡 지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데 대해서는 “낮에는 민주당, 밤에는 한국당 생활을 한 게 아니냐”는 따끔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정무적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과 의회, 언론기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 행정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정무부지사로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채택된 청문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된 후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송부되지만, ‘부적격’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청문회 이튿날 김성언 예정자를 민선 7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명해 반발을 샀습니다.


◇ 아나운서(임은혜) = 지난 376회 임시회 때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출한 ‘도민공론화 요구 청원’을 제주도의회가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공론화 추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

김태석 의장이 자신이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31일 오후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난 뒤 폐회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의거해 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청원의 건’을 거수 표결을 통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의안이 심사 보류됐지만 김태석 의장은 공론화를 통해 제2공항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제주 제2공항 건설 정책은 우리를 또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다시 한번의 기회를 가질 것인가.”

김 의장은 “도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며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공론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공론화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결의안 처리시점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의견제시 등 안건 77개를 처리하고,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아나운서(정종우)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집행부를 상대로 올 한해 진행된 주요 사업과 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을 끌었던 게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 문제였습니다.
취업준비생을 둔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데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민숙 의원을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인터뷰 (강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죠.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론의 주목을 끌었던 게 바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 문제였습니다. 어떤 게 문제였나요?
Q. 이 문제는 지금 소송전으로 비화되지 않았나요.
Q.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발단은 최초 합격자가 재단 지도감독 부서장의 아들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인사채용 비리’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합격취소 명분이 필요했고, 면접관과 응시생이 사제지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Q. 그렇다면 재단 스스로 인사 원칙을 어겼다는 것인가요.
Q. 제척사유가 발생했으니 예비 면접관으로 교체하면 됐을 일 아닌가요.
Q. 저도 워낙 핫이슈이다보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전부 지켜봤는데요, 온화하기로 유명한 의원님께서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Q. 의원님께서는 또 후순위 합격자 역시 재단 관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똑같은 기피·제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Q. 의원님도 지적하긴 했지만 이튿날 행정자치위원회 행감에서는 도청 개입 의혹이 더 큰 쟁점이었습니다. 관리감독관청으로서 제주도는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인가요.
Q.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직원채용 문제 뿐 아니라 성추행, 갑질, 조직불화 등 바람 잘날 없는 재단인데요. 행감 때 재단 이사장의 책임론도 제기하셨어요. 이 시점에서 재단 이사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관리감독관청이 제주도에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불편을 겪는게 바로 쓰레기 처리 문젭니다. 제주도가 구좌읍 동복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환경도시위원회가 12월1일 본격 가동에 앞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 현장 속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의원들이 10월18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 중인 ‘환경자원순환센터’ 현장을 찾았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은 지난 9월부터 시운전을 시작해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갑니다.

이날 현장방문은 본격 운영에 앞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기환경 오염이나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700억원이 투입된 환경자원순환센터는 242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과, 하루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매립시설은 지난 3월 준공됐고, 소각시설은 9월1일부터 시운전 중입니다.

시공사인 측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국내 다른 곳보다 2~3배 더 많게 설치했다”며 “국내 소각시설 중 대기오염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의원들은 TMS, 자동측정망 시설의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Sync] 박원철 위원장, “대기오염 확산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TMS 사업장에 대해 환경부와 연계해 행정조치를 하지만 주변지역으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박 위원장은 또 제주지역의 경우 분리배출이나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c] 안창남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오염 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곳이 많다. 이와 관련해서 저감대책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느냐.”

제주도는 12월1일 당초 목표대로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제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하루에 배출되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300톤이 넘습니다.


◇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사회가 제2공항 건설 문제로 많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반대 양측 모두의 목소리가 커지며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가 어는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한 정동영 의원의 제안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답변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의회가 제2공한 반대단체들이 제출한 ‘도민공론화 요구’ 청원을 수용했지만,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이 심사 보류되며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도민행복을 위해 공론화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찬성, 반대를 떠나 조금은 더 열린 자세로 제2공항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제377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회 동정

김태석 의장
- 2019 제주정책박람회 개최 (11월1일, 삼다공원)
-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식 참석 (10월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지방분권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 토론회 (10월18일, 제주그라벨호텔)

환경도시위원회․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주민상생을 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 (10월24일, 대회의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따른 지방정부․장애인단체의 역할 토론회 (10월29일, 대회의실)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탈시설화 토론회 (10월25일, 대회의실)
- ‘학교밖 청소년 교육기본권 보장 위한 제주 대안교육’ 정책토론회 (10월21일,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