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76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뜨겁게 달아오를 것만 같던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예로부터 가을은 만물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기로, 집안의 곳간은 채워지고, 가축은 살이 오르면서 민초들은 한해 중에 가장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그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가을장마와 잇따른 태풍 등 재앙과도 같은 기상현상으로 1차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농심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무엇보다 제2공항 건설 문제로 도민사회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도정과 의회가 도민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제376회 임시회가 9월18일부터 24일까지 7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의원발의 조례안과 결의안, 청원 등 총 57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임시회 첫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도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10년 만에 재개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파괴, 해수욕장을 빙 둘러싸는 건축물 배치에 따른 경관 사유화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되어온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도 2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수용성 문제 등에 발목이 잡히며 심사 보류됐습니다.

반면 막대한 도민혈세가 투입됨에도 도민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밀실․졸속행정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투명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됐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지금 제주는 여러 변화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376회 임시회가 열리는 동안 의사당에는 밤에도 훤히 불을 밝혔다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의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제376회 임시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1차 본회의

1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이 원희룡 도정을 향해 경제 위기와 지하수 문제로 인한 도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37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원희룡 도정의 소통 부재와 현장 무시, 계획에만 매몰된 채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피드백이 부족한 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어렵게 지사를 만나 건의사항을 간곡히 전달해도 그 때 뿐이라는 도민들의 한탄이 들려옵니다. 조직의 리더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권한 위임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시키는 최소한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지역 최대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도민 공론화 실시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Sync] 홍명환 의원, “오늘 1만여명이 넘게 참여한 제2공항 공론화 조사 요구 청원이 들어왔다. 이 청원을 의회가 집행부로 넘긴다면 청원을 받아서 공론조사할 의향이 있느냐.”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설명회, 공청회 등 숱하게 반복돼왔고 현재는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라며 “이 단계에 와서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할 수는 없다”고 기존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안질문이 끝난 뒤 김태석 의장은 “지사께서 답변 중 이 시점에 공론조사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했는데, 저는 올해 초부터 공론화를 요청해왔다”며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원 지사의 답변내용을 비판했습니다.

난개발의 주범으로 꼽혀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제주이관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Sync] 송창권 의원, “(JDC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기에 2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주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막강한 개발사업 주체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송 의원은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바뀐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JDC 제주이관을 위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4.3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가 4.3특별위원회를 1년 더 연장해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제주도의회는 13명 이내로 4.3특위를 다시 구성해 내년 10월15일까지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4.3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또 ‘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개정안’, ‘제주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주민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반면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됨에도 공론화를 건너뛰어 밀실행정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관 공모를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의견을 달고 통과시켰습니다.

행자위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개정안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2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도내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영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영진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인공심폐순환기 24시간 가동체계 유지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의료안전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날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제주시 일도2동 속칭 인화동지역 경로당 건립을 위한 청원’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경관 사유화 논란 속에 10년만에 재개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재협의 동의안’에 대해 해수욕장 사유화 및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우려하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은 격론 끝에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공론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가결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영업장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제주도가 외국인전용 카지노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3일 제주도로부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지역 환원을 극대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방안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 면허를 5년마다 갱신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 “도민고용과 지역사회 기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문광위는 이번 회기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 조례개정안’과 ‘에밀타케 신부 업적 조명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했지만, “주민수용성 확보나 도민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주민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사업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주민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만 지금은 사업자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탁상행정을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해상풍력은 도민합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경관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로 가야할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개정안’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안건심사에서는 도교육청이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어강좌를 폐지하려는 방침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대익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원어민 영어회화 강좌는 정원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내년에는 아예 문을 닫게 됐다”며 “예산·인력 지원 확대 등 주민 강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위는 이날 상정된 10개의 안건 중 ‘제주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과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개는 가결했고, ‘실험활동 보조교사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시켰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2공항 반대단체가 제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을 제주도의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도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제376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을 채택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에서 찬반 격론 끝에 가결돼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겁니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공론화를 추진하도록 공동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청원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청원이 채택된 후 김태석 의장은 도민사회 갈등을 최소화해달라는 도민들의 요청에 부응했다며, 제주도가 거부하면 의회 차원의 공론화를 추진하되 민간 차원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지사가 원사이드하게 찬성쪽으로 가버리니까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것 아닙니까?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민주사회로 가는 길이고 정의에 부합하는 사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도움 없이 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의장은 “원칙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민간에 두겠다”며 “갈등을 가능한 빨리 끝낼 수 있는게 공론화라면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원희룡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공론조사 불가’ 입장을 밝혀왔던 원희룡 지사는 이번 도의회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나중에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청원 채택이 제2공항 갈등해결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될지 앞으로의 추진 절차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쳐 부의된 ‘4.3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등 안건 57개를 처리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번 회기 중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건 제2공항 반대단체들이 제출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요구 청원’이었습니다. 도민사회의 찬․반 갈등만큼이나 해당 상임위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제2공항 공론화 추진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그 회의를 진행했던 분이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원철 의원을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 이슈인터뷰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지난 23일이었죠, 환경도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이 채택됐습니다. 가결하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Q. 국책사업인만큼 공론화도 국토부가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환경부가 국토부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부처 간 권고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Q.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보면 우선은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환경부가 권고한 안대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국토부가 추진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 표현이 애매합니다. 공론화를 국토부가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제주도가 해야 한다는 겁니까.

Q. 국토부는 제주도, 제주도는 국토부에 떠넘긴 측면이 있었는데, 서로 자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도의회가 총대를 맨 것일 수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문제는 예산과 인력일 텐데요. 선행사례인 영리병원 공론조사 때도 3억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지원인력도 상당했는데, 예산.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Q. 국토부는 10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인데, 공론화를 실시한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언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인지요.

Q. 김태석 의장께서는 의회가 추진하게 된다면 찬․반 양측이 다 참여하는 민간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공론화가 반대 측의 요구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만약에 찬성 측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Q. 공론조사가 됐든, 전문가 조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제2공항 추진 찬․반 입장이 정리된다고 해도 결정 주체는 국토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공론화에 반대했던 만큼 국토부가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Q. 공론화가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도민의 대표기관인 제주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키로 한 만큼 이제는 제주도와 국토부의 입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와 국토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중에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안건 중 하나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인데요, 환경도시위원회가 안건 처리에 앞서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 현장 속으로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과 의원들이 9월 19일 오후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에 앞서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상황, 주민수용성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이 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여 평방미터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96년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됐고, 제주시는 2002년 4월 이호해수욕장 일대 16만4천6백 평방미터를 유원지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과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Sync] 안창남 의원 “한다 한다하면서 추진이 안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답답한 것이다.”
[Sync] 강성의 의원 “굉장히 호텔, 콘도미니엄 중심이고, 숙박시설 중심 개발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경관 사유화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Sync] 김용범 의원 “해수욕장이 사유화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
[Sync] 이상봉 의원 “경관사유화 문제가 가장 크다. 도민정서에 맞지 않다.”

이 밖에도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형 카지노 설치 가능성 등 주민들이 사업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만큼 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사업자 측은 “도로와 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등 도민이나 관광객의 진출입을 막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이호해수욕장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해수욕장”이라며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하는 점이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사회가 제2공항 건설로 많이 아픕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찬성, 반대 양측 모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방자치의 요체는 ‘자기 결정권’ 강화입니다. 특별자치 14년을 경험한 제주도, 제주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가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 가치인 도민행복을 고려하면 공론화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된 문재인 정부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제376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원 동정

김태석 의장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복건성위원회 취위잉 주석 면담 (9월17일, 의장실)
- 제9회 4.3 유족회 한마음대회에 참석 (9월20일, 조천읍체육관)
- 9월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9월24일, 남원읍사무소)

행정자치위원회
- 경상북도 경산시의회와 의정 노하우 공유 간담회 (9월26일, 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9월17일, 대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인천 영종국제도시 복합리조트 카지노 정책 및 시설 실태조사 (9월19~2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 제주농산물 물류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9월20일, 대회의실)
- 더큰내일센터 현장방문 및 일자리경제통상국과의 정책간담회 (9월20일, 더큰내일센터)

교육위원회
- 교육공무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좌담회 개최 (9월18일, 소회의실)
-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스포츠거버넌스 구축 교육포럼 개최 (9월24일, 대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연구모임 ‘재정경제포럼’
- ‘4차 산업혁명과 제주의 미래’ 세미나 (9월25일, 소회의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제14차 회의, 민간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증인․참고인 23명 채택 (9월16일, 소회의실)

제주체육진흥포럼․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정책연구실
- 제주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정책 및 전략 마련 간담회 개최 (9월17일, 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