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75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 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제주도의회가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김경학 의원이 최고위원장상을, 강연호 의원이 최고의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황국 의원은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고, 제7회 우수의정대상에서 김경미, 한영진, 강성민, 강성의, 강민숙, 조훈배, 부공남 의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이처럼 제주도의회 의정역량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밤늦게까지 의사당에 불을 밝히며 연구하고 노력해온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그렇다고 이에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출범 1주년을 맞아 실시된 의정활동 평가결과, 도민들의 평가자 냉정했다는 사실은 새겨 담아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혁신과 도민주권을 실현하는 의정을 다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5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제375회 임시회가 7월1일부터 11일까지 11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47개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지만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 등 표심 분산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준비했던 폐회사 대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폐회사를 대신하겠다”며 개정조례안 처리 무산에 따른 착잡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93억여원을 감액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66억여원을 감액한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경제에 ‘빨간색’ 신호가 들어온 지 오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편성돼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민생과 관련된 조례 등 많은 안건이 제출됐는데,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의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제375회 임시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1차 본회의

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도민들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소통과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이 제주사회에 가져올 갈등과 반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공론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제375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찬성이 48.6%임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찬성은 76.7%로 나타났고,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에 대한 찬성도 77.9%에 달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전문가들의 결정에 의해 발생할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오롯이 제주도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전문가들이 그것까지 책임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깊은 뜻과 지혜를 제주도정은 올바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도 제출됐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민선 7기 2주년을 맞은 제주도정의 목표는 도민행복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며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달라”고 의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양영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정과 공존’을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ync] 양영식 의원, “제2공항 건설로 난개발과 생활환경 악화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도민공론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의 비경마다 들어서고 있는 개발사업에서 오는 가치 훼손을 묵인 방조하면서 도민 삶의 질을 향상으로 가겠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이경용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형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제주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한 집행절차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Sync] 이경용 의원, “제주의 문화재는 제주형문화재로 정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및 지침마련 등의 장치마련과 용역 분야에서 제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업체가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송영훈, 부위원장에 한영진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1년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에는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 외에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면서 상임위원회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행정자치안전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안전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2일자로 예고된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제주도가 102명을 증원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자위는 4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개정안’에 대해 증원 규모를 제주도가 요구한 102명보다 29명을 줄여 73명만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의원들은 “읍면동에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치해야 하는데 도본청에 24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조례개정을 빌미로 밥상에 숟가락을 올리려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행자위는 이날 제주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6개의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제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노인 증가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공모를 4차례나 진행했지만, 신청한 법인·단체가 없어 국비 4억7천만원을 반환했기 때문입니다.

노인돌봄 보조서비스 사업 역시 참여자가 저조해 2017년 2억2천만원, 2018년 3억3천만원 등 5억5천만의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습니다.

고태순 위원장은 “치매 요양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환하게 된 이유를 점검한 뒤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추경심사가 끝난 뒤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을 의결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분양 민간주택 매입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성민 의원은 “최근 제주도가 한 건설업체로부터 미분양 주택 80호를 매입했는데 매입금액만 129억원이나 된다”며 “도내에 건설업체가 500곳이 넘는데 기준도 없이 매입했다. 사실상 합법을 가장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만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보장되는 안일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계수조정을 통해 관련예산 1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경심사를 마친 뒤에는 ‘대기업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최근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영업장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신규뿐만 아니라 이전․변경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연구결과물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카지노 대형화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 용역은 제주도가 지난해 발주한 것으로, 지난 6월28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7월1일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종태 의원은 “보고서를 보면 평가지표 가운데 지역경제 영향과 고용창출 등 경제부문 배점이 환경이나 교육 등 사회․문화 부문에 비해 높고, 심사위원 자격도 업계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용역보고서는 연구진이 작성한 안일 뿐”이라며 “최종 안에는 여러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추경심사가 끝난 뒤에는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관광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추경심사에서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송영훈 의원은 “가계부채가 15조원이 넘어섰고, 고용률도 낮아 지역경제가 위기”라며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과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4일에는 안건심사를 진행해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안’ 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 6건을 처리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정부의 마늘수매 비축계획과 관련해 제주도가 타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긴급 상정해 채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2022년 시행 예정인 한국어 IB교육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대익 의원은 “도교육청은 2018년 12월21일, 2019년 1월에 국제 바칼로레아 한국어화 작업을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월말에서 3월 초로 연기한 데 이어 4월17일에는 이석문 교육감이 직접 5월말로 다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며 “추진 일정이 계속 연기되면서 IB 교육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장영 의원은 “교육부도 고시를 통해 IB교육과정이라고 명시했는데, 정작 도교육청은 교육과정 대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활용할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추경심사가 끝난 뒤에는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조례개정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1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에서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새벽까지 계수조정이 진행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결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3(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93억여원을 감액 후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된 버스 준공영제 지원예산 중 10억원을 삭감했고,
예산심사 때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앞서 의원들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관을 비우면서까지 소통협력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직원 수에 비해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임차료 중 1억3천만원을 감액했고,
도내 6개 보건소에 편성된 대상포진 백신구입 예산은 일괄적으로 50%씩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도로 등 각종 인프라시설 확충과 사회복지사업 보조,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증액했습니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에서 66억여원을 감액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계속해서 제375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11일 오후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5월 정례회 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김태석 의장이 “도의회 안팎에서 찬반 갈등이 여전하다”며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지 50일 만입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에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 과반에 두 명이 모자라 개정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은 발의 당시부터 지역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의사당 밖에서는 제2공항 찬․반 양측이 맞불 집회를 갖고 상반된 목소를 냈습니다.

모든 안건 처리가 끝난 뒤 김태석 의장은 준비된 폐회사 대신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폐회사를 대신하겠다”는 말로, 개정조례안 처리 무산에 따른 심경을 우회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민숙 의원이 원희룡 지사에게 증인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Sync] 강민숙 의원, “도민들께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친 상황에서 우리 특위에서는 도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도지사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15일로 예정된 행정사무조사 증인 신문조사에 국회 예결위원장 면담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돼 부의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47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37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의회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질 때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바로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선 의원님을 만나보는 순서죠.
제2기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뒤 처음으로 예산심사를 이끈 송영훈 의원을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 이슈인터뷰 (송영훈 예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Q. 도의원 배지를 단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짧게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Q. 초선의원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선 소감이랄까,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Q. 의회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입법과 예산심사입니다. 그만큼 예산심사를 할 때 의회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말인데, 예결위원장으로서 견지하고자 했던 원칙 같은게 있나요.

Q. 예결위원장이 된 후 처음으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끌었는데 총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Q.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도가 편성한 추경예산안 중 93억원 정도 손질을 가했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Q. 일각에서는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증액과 신규편성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삭감한 예산을 지역구나 각종 민간보조 사업에 배분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예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잘 집행하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 같습니다.

Q. 예산은 편성과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종합예술과도 같은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큰 틀에서의 분야별 예산배분 등 ‘예산협치’ 구상은 없습니까.

Q. 조금 있으면 집행부에서 새해예산안 편성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를 따라가 봤습니다.

# 현장 속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강성균 위원장과 의원들이 7월3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미래농업육성관 신축공사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및 농산물가공제조실과 선과장 멸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사업추진계계획과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제주도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간단한 현황보고가 이뤄졌습니다.

기술원 측은 “현재 교육장이 없어 빌려서 하는 실정으로, 미래농업육성관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3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회의장 등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미래농업육성관 신축을 위해 기존 선과장 등 2개 동을 멸실해야 하는지,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확보됐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Sync] 강철남 의원 “ 2동을 멸실하는게, 꼭 멸실해야 하는 것이냐.”
[Sync] 현길호 의원 “센터와 기술원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Sync] 강성균 위원장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을 해야 하지 않나.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나.”
[Sync] 홍명환 위원 “농업은 생산을 잘 해서, 잘 연결해서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Sync] 좌남수 의원 “농산물 가공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의원들은 미래농업육성미래관 신축 부지를 둘러본 뒤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으로 이동, 강정항 어업인 판매 및 복지시설 신축부지를 방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마친 뒤 강성균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정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난해부터 병마와 싸워온 윤춘광 의원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끝내 도민들 곁을 떠났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11대 의회 들어서만 고 허창옥 의원에 이어 두 번쨉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살아 생전 고인이 펼쳤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선합니다. 항상 사회적 약자 편에 서고자 했던 그를 우리는 ‘영원한 서민의 벗’으로 기억할 겁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기쁜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을 동시에 전해드렸는데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도민의 대표’로서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375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 의원 동정

김태석 의장
-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7월1일, 대회의실)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위한 광주광역시의회와 간담회 (7월3일, 의장실)
- ‘동네방네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운영 (7월10일, 애월읍사무소)

행정자치위원회
- ‘지속가능한 제주발전 정책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7월4일, 소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논의 간담회 (7월11일, 소통마당)
-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7월12일, 소회의실)

문환관광체육위원회
- 스포츠산업을 통한 서귀포시 경제활성화방안 모색 토론회 (7월15일, 서귀포시청 별관)

의원연구모임 지속가능발전연구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관광기념품의 지속가능한 산업육성 방안 모색 토론회 (7월1일, 대회의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 10차 회의, 5개사업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증인 추가채택 (7월10일, 소회의실)
- 11차 회의, 증인 신문조사 일정 ‘7월15일→8월9일’로 연기 (7월12일, 소회의실)

4.3특별위원회
-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7월16일, 대회의실)

김황국 의원
-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의정부문)’ 수상 (7월5일, 국회 귀빈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