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7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은혜 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경제가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는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4%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년간 좋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 호황기이던 지난 4년의 결과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개발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제주경제의 체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 혜택 또한 도민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지난 시대의 개발정책에서 탈피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제주사회가 성숙되길 기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와 함께 하는 의정포커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간추린 뉴스

제372회 임시회가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46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중 4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입법예고만으로도 제2공항 찬성-반대 갈등 양상으로 치달으며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에는 실패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내부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거쳐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장애인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11건, 환경도시위원회는 건축조례 개정안 등 12건을 의결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김만덕객주 설치․운영 조례개정안 등 5건,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로컬푸드 육성․지원 조례개정안 등 3건, 교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가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과 맞바꾼 경제성장의 열매는 도민이 아닌 개발업자에게 돌아갔고, 도민들은 땅값 상승에 따른 세금폭탄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쓰레기처리난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제372회 임시회에서는 이 같이 제주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는지, 제372회 임시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1차 본회의

5월16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은 “제주경제가 침체기로 빠져들고 있다”며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발굴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경기침체의 가장 큰 타격이 사회 취약계층이며, 이 분들의 안정화가 경기침체 탈피의 한 방법론으로 제안되는 시점에서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는 복지를 넘어 경제적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또 경제침체와 함께 제주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제2공항 등 수많은 갈등현안과 관련해 “도민과의 소통에 주저하며, 도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력 발휘를 주문했습니다.

임상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유숙박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Sync] 임상필 의원 “불법숙박에 대한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숙박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제주 관광산업 이미지까지 추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의 경우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적극 권장하고서는 이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현재는 불법 숙박영업과 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이색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Sync] 김장영 의원 “세계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필란드가 처음으로 도입한 후 멕시코, 미국 버클리시, 영국, 태국 등 20여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설탕세 징수는 탄산음료 소비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김장영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도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제주도정에 설탕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372회 임시회에 제출된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 외에 청원까지 합치면 안건은 46건이나 됩니다. 각 상임위원별로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고 “공단 운영방안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너무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용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이라는 공단 설립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표는 내년 1월이지만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며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자위는 이날 ‘4.3유적지 보존․관리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7일 서귀포시지역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인 서귀포시장애인회관 6월 준공을 앞둬 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의정을 펼쳤습니다.

18일에는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개정안’을 비롯해 1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2공항 찬․반 논쟁으로 번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또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과 주거지역 임대주택 건설제한 규정을 완화한 조례안 등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제주도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해녀박물관에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연장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과제를 떠안았는데요,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휴관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려다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합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0일 ‘관광의 공익업무 담당을 공기관으로 변경해달라’는 진정의 건을 심사하면서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관광협회가 제주도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관광통계를 집계하는 것은 문제”라며 제주도에 관광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맡도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광통계는 전문기관의 산출기준을 따르고 있고, 외국인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돼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의회의 요구가 있는 만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광위는 이날 김만덕객주 설치․운영 조례개정안과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지원 조례개정안 등 5건을 처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최근 논란이 된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기업형 슈퍼마켓 확대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인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아라점은 당초 18일 개점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논란을 의식, 영업개시일을 2주 정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에 650억원대의 현물을 출자하는 내용의 현물출자 동의안을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650억원대의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될 특수목적법인에 공사자본금의 10%인 130억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과 고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조례안’ 등 3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제2공항 추진과 맞물려 도의회 동의 절차를 포함시켜 관심을 모았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전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사안인데,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제372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차 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제2차 본회의

제주도의회는 22일 제3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 등 4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거·상업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 및 운동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도 통과돼 3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던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반면 제2공항 찬․반 논란 속에 전날 환경도시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직전에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김태석 의장은 의회내부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직권으로 상정 보류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금 제주는 ‘청정과 공존’을 말하기에 너무나 많은 갈등과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며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Sync] 김태석 의장 “제주가 이렇게까지 갈등의 섬으로 변화한 적이 있습니까.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제2공항이 모두 완료된다면, 제주의 환경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섬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김태석 의장은 “제2공항에 가려 진행 중인 주요한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개발과 훼손에 앞서 제주환경에 대해, 보전과 개발이라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73회 임시회는 6월10일부터 20일까지 11일 회기로 열립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 최대쟁점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 여부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최종 의결단계인 본회의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조례안이 부결됐거나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상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할 말이 많을 텐데요, 논란이 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명환 의원을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가 만났습니다.

# 이슈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기조차 송구스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 22일이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질문2> 본회의 직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다길래 저는 ‘상정보류’ 수순을 밟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의원님도 그렇게 예상했나요.

질문3> 어쨌든 의회로서는 조례개정안이 제2공항과 연계되면서 찬-반 프레임으로 번진 데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조례개정이 곧 제2공항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질문4> 의원님께서 상정보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의 토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5> 물론 상정 보류됐다고 해서 조례안 자체가 부결됐다거나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언제쯤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보는지요.

질문6> 의원님은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데요, 집권여당이자 도의회 과반의석을 점유한 다수당으로서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7> 청정과 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2공항 찬반을 떠나 왜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시죠.


아나운서(정종우) =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이번 회기 중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는데요, 오늘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따라가 봤습니다.

# 현장 속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5월 17일 오후 서귀포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교육실, 단기쉼터, 인지재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실, 검진실, 주간보호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섭니다.

의원들은 오순금 서귀포보건소장으로는 사업추진 상황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센터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긴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 이착륙장 설치 등 개선점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Sync] 고태순 위원장 “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든다...”
[Sync] 김경미 의원 “환자 긴급이송을 위해서는 헬기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됐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다.”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칭에서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Sync] 오영희 의원 “아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Sync] 한영진 의원 “어르신들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명칭 변경을 고민해봤으면...”
[Sync] 고현수 의원 “심정은 이해가 간다..”

치매안심센터에 이어 의원들은 6월 준공을 앞준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을 방문해, 장애인들에게 교육·문화, 건강증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고태순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정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의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공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현안과 갈등이 많아지면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예전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도민들의 의견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변화된 제주사회 모습과 제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아나운서(정종우) = 하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의원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의사전달은 어디까지나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아나운서(임은혜) =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도민들이 잠시 부여해준 권한과 견제능력을 통해 도민의 이익을 더 넓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제372회 임시회와 함께 한 의정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원동정

김태석 의장
# 천주교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지속가능 제주’ 토론회 참석 (5월21일, 김기량성당)
#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12회 제주다민족 문화축제 축사 (5월18일, 제주시청)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지부 창립 12주년 기념식 축사 (5월17일, 4.3평화교육센터)

의회운영위원회
# 사회통합을 위한 거주외국인 정책 토론회 (5월22일, 소회의실)
# 전국 시도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워크숍 개최 (5월23~24일, 제주도 일원)
# 서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방문접견 (5월15일, 소회의실)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참석 (5월1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국내 소방․안전 분야 선진지역 현장 방문 (5월23~24일,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5월13일, 소회의실)

환경도시위원회
# 전기차 보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5월7일, 대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제주비엔날레 방향 및 제도 모색’ 토론회 (5월21일, 대회의실)
# ‘제주지역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의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 (5월16일, 소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4차 산업혁명 도민 공감’ 세미나 개최 (5월20일, 대회의실)
# 미래전략국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 (5월22일, 소회의실)

교육위원회
# 제주도교육청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학생서비스 연계 모색 간담회 (5월22일, 도민의방)
# 제주학생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한 심신 건강증진방안 토론회 (5월10일, 도민의방)

4.3특별위위원회
# ‘4.3생존수형인 재심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토론회 (5월13일, 국회 의원회관)
# 제71주기 4․3행사 평가 보고회 (5월15일, 소회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원연구모임 ‘재정경제포럼’
# ‘제주 6차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5월27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