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6회 정례회 ‘이슈 인터뷰’(이승아)


사회자 오프닝=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유출돼 바다가 삶의 터전인 해녀 삼촌들이 크게 반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제주도 하수대란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처리장까지 하수를 이송하는 관로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이 도정질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빗물만 흘러야할 우수관에 하수가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면서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슈인터뷰에서는 이 같은 현장을 고발한 이승아 의원님을 모시고,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정신 없이 지냈을 텐데, 지난 5개월 어땠습니까.
- 소감 간단히...

질문2>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대 의회 출범 이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두 번째 도정질문이 진행됐는데요, 의원님도 도정질문 마지막날 단상에 섰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까.
- 저는 크게 농어촌민박 난립 및 불법숙박업의 문제와 제 지역구 현안이기도 한데요 제주교도소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가 하수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질문3> 저도 주목했던 사안이고, 다른 언론들도 비중 있게 다뤘던 게 바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문제점이었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 크게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빗물만 흘러야할 우수관에 하수가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면서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
또 다른 문제점은 차집관로 문제인데요, 차집관로에서 여러곳에서 이송된 하수가 모여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게 되는데, 빗물과 하수가 섞인 합류식관로보다 차집관로 구경이 작아서 비만 오면 하수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4> 도민들께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는데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란 게 뭡니다.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 예전에는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빗물과 뒤섞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구조였는데요, 이러다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와 함께 별다른 정화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빗물까지 뒤섞여 들어오게 되고, 결국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지금 도두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툭하면 발생하는 기준치를 초과한 하수 방류 사태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정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35년까지 3조2천억여원을 투입해 하수와 빗물이 섞이지 않도록 별개의 하수관을 설치해 오수는 차집관로에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수는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보내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재정사업과 BTL사업 등으로 투입된 예산만 벌써 1조7천억원이 넘습니다.

질문5> 요약해보면 각 가정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기도 전에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 증설만으로는 하수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 맞습니다. 하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을 비롯해 도내에 8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처리용량을 늘리는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제주도 인구, 유입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필수 인프라라는 점에서 도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과제일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지적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실태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6> 그렇다면 이 같은 실정은 행정에서는 여태까지 몰랐던 겁니까.
- 분류식 정비사업을 한다면 그 전에 차집관로부터 증설해야 한다는 건 상식 아닙니까. 저는 행정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집중호우가 있을 때면 하수 역류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행정이 모를 리 없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증설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질문7>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문제가 된 지역을 직접 방문했던 사진과 영상자료를 보여줬어요. 실제 가보니까 상황이 어떻던가요.
-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오라동주민센터 주변 오수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곳을 직접 확인해봤거든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나뭇가지며 쓰레기 등이 합류식 관로로 유입돼 연결부위가 막히면서 하수 수십여 톤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오수 유출사고에 대해 행정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파악하기 위해 상하수도본부와 제주시 상하수도과에 연락했었는데, 자기업무라며 책임을 지겠다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에게도 이러는데, 하물며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망도상에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지역으로 표시되지만, 실제 비만 오면 하수가 유출돼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안이라도 있습니까.
- 하수도분야에 있어서 업무분장에 대한 혼선으로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총괄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996년부터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주지역 하수관로의 18%는 오수와 빗물이 섞이는 합류식입니다. 이렇다보니 지금까지 1조7천억 넘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거든요. 재정사업만으로는 수십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등 조속한 예산확보를 통해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9> 행정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설거지물은 하수관을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하고, 빗물은 우수관을 통해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도록 잘 정비를 하더라도, 누군가 가정에서의 배수시설을 우수관에 연결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걸 오접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제가 날씨가 맑은 날 현장을 가서 맨홀뚜껑을 직접 열고 확인해봤거든요. 그런데 우수관로에서 오수가 줄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음식물 찌꺼기나 인분 덩어리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악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행정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누군가 고의로 우수관에 가정용 배출시설을 연결시켰다면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강하게 매기는 등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10> 원희룡 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잖아요. 영리병원 허용처럼 허언이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마지막으로 도정책임자인 원 지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

사회자 클로징 = 네, 지금까지 이승아 의원님을 모시고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주도가 많이 아픕니다.
넘치는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방류하면서 청정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화 불량’에 걸린 제주입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채택한 원희룡 도정. 시행착오는 4년이년 족합니다. 집권 2기에 맞아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하수대란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으면 합니다.

도민사회가 지켜볼 겁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