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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업계를 중심으로 제주관광의 위기설이 파다한 가운데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관광국이 공사나 협회 등 유관기관에 일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월27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관광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대거 편성되면서, 관광국이 예산확보 노력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1차산업과 함께 제주의 버팀목인 관관산업 예산비중이 너무 적다”며 “무엇보다 공사나 협회 등 유관기관에 중복 편성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관광 위기설 파다한데, 왜 공사․협회에 일 떠넘기나”

양영식 의원은 “관광국은 예산을 전부 공사나 협회로 내려주면서 정산만 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관광국이 아니라 ‘정산국’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민숙 의원 역시 “공사나 협회 모두 자립하지 못하고, 매년 제주도에 손을 벌리고 있다”며 “기관별 중복․유사사업이 계속 늘면서 지원액만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호형 의원은 지난 9월 제주관광공사가 발표한 중장기 대책 중 일자리 1000개 창출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고,
문종태 의원은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깐깐한 심의를 거치지만, 기금은 일반회계에 비해 피드백 장치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경용 위원장은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 예산지원은 안된다”며 공사와 협회 등 유관기관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2월2일 계수조정을 통해 공기관위탁사업 중심으로 65억3700여만원을 감액한 뒤 이중섭 원화작품 구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