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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하수가 바다에 그대로 방류되고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돼 하수·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반영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28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 환경보전국 소관 예산을 집중 심사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하수와 쓰레기 처리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봉 의원도 “말로는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서 상하수도본부 예산반영액은 57% 715억원에 불과하다”며 하수대란 해결 의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하수·쓰레기 대란 해결책 미흡…대중교통에 예산 집중”

김용범 의원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2017년부터 집행잔액이 1조원이 넘고 있다”며 “조금만 긴축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방채를 섣부르게 발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강성의 의원은 “민선 6기 이후 공무원 수가 크게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민간위탁사업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강성민 의원은 도금고 선정과 관련한 이자율 정보공개 요구를 제주도가 불수용한 데 대해 “지방채 발행과 연계된 문제”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연호 의원은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사업과 관련해 “해당 토지주들의 의향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업추진에 따른 소통부족을 질타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도민 중심의 정책과 예산을 주문했는데 공직자수가 늘었음에도 일반회계의 10%를 민간이전경비로 편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특별회계에 편성된 버스준공영제 예산 673억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재편성하는 등 905억원에 대한 쓰임새를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