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6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보건예산 비중이 감소하고 경직성 경비 규모가 확대되는 등 복지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26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경미 의원은 보건예산 비중이 줄어 정체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분야 예산은 2019년 722억에서 2023년 796억원으로 2.5배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예산비중은 2020년 1.16%, 2021년 1.15%, 2022년 1.15%, 2023년 1.13%로 1.1%대에 머무는 모양샙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지수가 전국 최하위”라며 “보건을 가장 홀대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민 건강지수 전국 꼴찌 불구 보건분야 예산 1.1%대 제자리”

고현수 의원은 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증가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고 의원은 “자체부담금 중 보건복지 처우개선비와 재활시설 부담금이 전년대비 각각 149억, 120억 증액됐다”며 “도민들이 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주거, 양육 등에 집중 투자하는 등 복지예산의 성격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영진 의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집행규모가 41억여만원으로 3배나 늘었지만 사업내용에 변함이 없고 모두 공모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오영희 의원은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 업무와 특수운송차량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연봉이 6천만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고 “사무처장의 인건비를 특별운송차량 운영비로 편성해 편법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심사를 끝낸 뒤 12월2일에는 계수조정을 통해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등 34개 사업에서 31억7천여만원을 감액한 뒤 109개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