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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채무 제로’ 선언을 했지만 1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직면, “한치 앞도 못보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23일 제366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산심사에서는 지방채 발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일몰되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 가까운 재정수요가 있다고 보고, 매해 15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민구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방재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왜 사전의결을 받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채무 제로’ 선언 1년만에 지방채 발행…한치 앞도 못보는 행정”

현길호 의원은 “2014년부터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정 입장에서는 지난 4년 정말 행복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재정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재정전략 운용은 ‘빵점’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채무 제로’를 선언한 지 1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 대해 원희룡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채무 제로’ 선언이 사실상 도민들을 거짓으로 호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도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는데, BTL사업에 따른 빚만 4300억원이 넘는다”며 “이런 엄청난 빚이 있으면서 ‘다 갚았다’는 식으로 도민을 속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황국 의원도 “원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부채 제로’ 선언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1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게 정상이냐”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예산심사를 끝낸 뒤 계수조정을 통해 소관 예산 중 43억9500만원을 감액한 후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