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5회 임시회 ‘이슈 인터뷰’(이상봉)


사회자 오프닝= 이번 회기 중에서 핫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 동안 제주에 ‘개발광풍’이 불었었는데요,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하수가 땅 위로 역류하는가 하면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해 개발허가가 이뤄지면서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민혈세가 사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365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개발의 민낯이 공개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5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장 22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과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늦었습니다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재선 의원으로 활동한 지 넉달 정도가 지났는데, 초선 때와 비교해 어떴습니까.
- 소감 간단히...

질문2> 제365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흔히 행정사무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 글쎄요...저 나름대로는 밤늦게까지 준비도 많이 하고, 지적,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했는데, 평가는 도민들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질문3> 논점을 좁혀보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상하수도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원인규명을 위해 전․현직 도지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 김태환, 우근민 두 전직 지사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불참했고요, 현직 지사로는 처음으로 원희룡 지사가 증인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과거 10년 동안 묻혀져 있던 문제점들을 끄집어 내고,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내 하수처리장들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 때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2016년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설거지, 소방수’ 역할론을 들면서 전임 도정 탓을 하던 원희룡 지사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이 밝혀진 겁니다.

질문4>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쭉 지켜봤는데, 의원님께서는 주로 ‘전임 도정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설거지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연대책임론을 제기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원희룡 도정의 책임론을 제기한 겁니까.
-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 진행된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원 지사께서 분명히 새롭게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도두 앞바당에는 하루 수만톤의 똥물이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임 도정 탓을 하기에 앞서 집권 4년 동안 뭘 했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정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5> 이번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는 지난해 도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고와 비교해도 결코 가볍운 사안은 아닙니다. 당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했던 것과 비교하면 행정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 지금 제주의 상하수도 문제는, 국가로 치면 비상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얘기죠.지금도 하루에 수만톤의 똥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민사회를 경악케 했던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고와 비교하며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임 도정 탓할 상황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해 증설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하수대란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질문6> 의원님께서 365회 임시회 폐회 하루를 앞두고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대표 발의했어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신화역사공원만 해도 인․허가 절차, 관련부서 협의, 세제 감면혜택, 사업승인조건 이행사항 등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드러잖아요. 이같은 문제점은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도 발생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신화역사공원 하수역수 사태를 계기로, 국제자유도시 추진 미명 아래 진행됐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허가 등 행정처리에서 발생한 문제점,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등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사결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고,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면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해야 할 것이고, 행정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7> 조사대상도 22곳으로 특정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입니까.
- 제주특별법에 규정에 따른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중 절차가 이행 중인 4곳을 제외한 20개 관광지․유원지 개발사업과, 관광개발사업은 아니지만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2곳을 포함해 총 22곳입니다.
조사대상에는 하수역류 사고가 발생했던 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질문8> 오라관광단지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왜 조사대상에서 빠진 건가요.
도민들도 알다시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현재 자본검증이 진행 중이고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도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최종 개발사업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자칫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수 있다고 판단해 제외한 겁니다.

질문9> 일각에서는 조사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그런 우려와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위 활동과 관련해 조사활동을 도울 조사단도 함께 구성할 계획인만큼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2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질문10>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각오가 있다면.
- ...




사회자 클로징 = 네, 지금까지 이상봉 의원님을 모시고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문제의 개연성을 안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장 스물 두 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됩니다.

도민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투자자본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