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들 사립유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24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형이슈로 떠올랐던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한 그간의 감사결과를 보면 모 유치원의 경우 원장과 그의 가족인 원감은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교원들은 2~3천만원에 불과하다. 족벌경영이나 다름없다”며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적 운영실태 지도점검․감독 강화 필요”

부공남 의원은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69곳이나 된다. 대부분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라며 “아이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감의 약속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대익 의원은 “지난해 장애학생 취업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0%인 반면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은 60%나 된다”며 특수학교 졸업생들이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보다 취업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뒤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강시백 위원장과 송창권 의원이 나서서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도입할 때가 됐다”며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도내 학교에서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고은실 의원은 “최근 모 중학교에서 영양교사가 조리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학내에서 지위와 권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더 많을 수 있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