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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백희진입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지만, 제주도가 보름 넘게 정책결정을 미루면서 도민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0월18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고현수 의원은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이 늦어지면서 도민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에 대한 발 빠른 결정과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녹지병원측과 JDC,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의견수렴만 되면 결정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권고했는데, 왜 결정 늦어지나”

고태순 위원장은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58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을 들어 “위원장이 한 차례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각종 위원회가 제주도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춘광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으로 만 65세 이상 시설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출하고 있다”며 “후원금이 후원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제주권역재활병원 직원임금 격차와 관련해 “병원장은 연봉이 2억원이 넘지만 근무기간 2년이 넘은 의료기술직 직원은 2069만원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한영진 의원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못 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오영희 의원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중복하거나 연말에 집중해 발표하고 있다”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뒤 23일에는 고태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