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6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집행하는 예산 중 해를 넘기는 이월액이 매년 급증하면서 비효율적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14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월액 증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교육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다”며 “성과보고서 역시 일부 사업은 도달률이 1000%를 넘는 등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창권 의원은 “명시이월액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청 시설과에만 업무를 맡기지 말고 조직개편 때 별도 조직을 신설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관련 업무까지 전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월액 증가 관행 되풀이”…“교육감 공약사업, 제주도와 협치 부족”

오대익 의원은 “성과지표 80개 중 미달된 15개 사업을 보면 방과후학교 학생만족도, 초등 돌봄교실 학부모 만족도, 자율학교 교육주체 만족도 등 교육감이 강조해온 사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교복 무상지원까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추진과 관련해 ‘협치’가 부족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희현 의원은 “도정에서는 교육감의 공약사업에 왜 협조해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교육감 공약실천을 위해서는 4천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도교육청 재원만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적극적으로 도청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장영 의원은 “특별자치도로서 지방교육자치의 선도모델인 제주교육은 중앙정부는 물론 도정, 도의회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교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 앞으로 제주도와 재정분담을 협의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예산도 아무런 협의 없이 제주도와 분담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식이면 도세전출비율을 다시 3.6%로 환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