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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2016년도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목표설정과 성과관리가 따로 놀면서 도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사후감시 역시 부실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9월10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운영 결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지난 2016년도부터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의원은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지표로 복지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화 지원율을 설정했는데, 2016년 달성률이 0%라는 건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원희룡 지사가 앞으로 복지예산을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목표 따로, 성과 따로” 성과보고서 부실 작성 질타

한영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역수요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53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며 “굳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희 의원도 “제주시 경로장애지원사업비의 30%,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비의 50%가 불용 처리됐다”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렇게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경미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 6개 기금의 집행률이 3년 연속 50% 수준에 머문다는 건 기금의 성격과 방향성을 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금은 사람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고, 공모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회기 중에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을 나이에 관계 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보훈예우수당 지원조례’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한편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등 현장방문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