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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5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해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 매입에 따른 사업절차의 적법성, 합목적성, 투자 효율성을 다시 살피는 등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날 제주도와 건물주 사이에 이뤄진 불공정 매매 계약의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계약금은 1원으로 되어 있고, 2차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2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매매계약서와 관련해 이승아 의원은 “재단 이사장이 임의로 해당 계약을 판단·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에 보고한 사안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제주도,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받겠다” 새국면

이경용 위원장은 “상임위는 문화예술재단이 하는 사업에 반대하는 것도, 매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며 “다만 절차의 적법성, 합목적성, 긴급성, 필요성, 투자효율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고, 이번 사안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억원의 손해배상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생기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총 책임자인 재단이사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금까지 이사회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승인해왔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내용도 철저히 보고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일반회계에서 13억원을 감액해 ‘아트제주2018’에 5천만원을 증액하고, 10억2500만원은 내부유보금 등으로 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