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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3회 임시회…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140억원 이상 늘어난 데다 버스업계 지원금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편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36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날 추경심사에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린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 선진화 추진 사업비 7억원, 버스운송사업 지원 37억원 비롯해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운수업계 보조금을 4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눈덩이’ 버스준공영제 예산, 편법 논란…결국 30억 삭감

이에 대해 안창남 의원은 “제주특별법상 특별회계 세출항목에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며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하면 심사과정에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따져물었습니다.

박원철 위원장도 “추경에 편성된 버스준공영제 관련 사업비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가 예상한 관련 예산보다 140억원 많은데 비용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버스업체는 개인회사다. 정비비, 인건비, 경비 다 보장해주고 노후버스 차량 대체 구입비까지 다 보전해주는게 도민정서에 맞느냐”며 “차라리 공사를 만들어 직원들도 다 정규직화 시켜주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사가 끝난 뒤 계수조정을 통해 특별회계로 편성된 대중교통 관련 예산 400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71억원 규모를 수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강성민, 강성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