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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정종우입니다.
11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제주도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제주해안을 오염시키고 어장을 위협하는 해양쓰레기 처리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7월13일 제362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충룡 의원은 “폭우 시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며 “소형 선박의 경우 엔진고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학 의원도 “전 지구적 문제인 해양쓰레기는 미관뿐만 아니라 조업에도 방해가 돼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활쓰레기를 포함해 해양쓰레기도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2만톤 발생 제주 해양쓰레기 처리 도마위

고용호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도에서 반납했다”며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쓰레기는 제주도 자체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서남해안 등에서 밀려오다 보니 급증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뒤
“제주도에서 환경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50억원을 투입해 염분 제거 등을 위한 해양쓰레기 전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는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 확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송영훈 의원은 “한동․평대 해상풍력사업은 사업비만 수천억원이 투자되는데, 에너지공사는 관련법상 자본금의 10%인 70억원 정도밖에 투자할 수 있다”며
“공사가 민간과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이정도 투자금으로는 공공주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